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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조세의전가이론 응용사례: 담배에 대한 중과세 왜 담배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유독 몇몇 상품의 구매 즉 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나 높은 세율, 즉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상품의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첫째,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사치성 상품구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세금부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하면 사치성 소비재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치성 상품이란 개념은 시대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Minimum Wages: For Whom the Bells Ring Minimum Wages: For Whom the Bells Ring MINIMUM wages do create some jobs for economists. In America economists have had a field day studying whether setting a floor under pay destroys jobs or reduces poverty. Their British counterparts will soon benefit too, when Britain introduces a minimum wage next April. But will the working poor whom minimum wages are meant to help be cheering too? The firs..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선물거래와 공짜손님문제의 응용사례: 정치상품시장 정치상품 품질개선의 경제원리 얼마 전 신문에는 공명선거를 위해 헌신적 활동을 벌여온 모 시민단체가 그들의 감시 대상인 정당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생각 부족을 탓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탓만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치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시장에서 정당은 정치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각종의 정치상품 즉 공약을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구입하고 그 대가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시장은 과거의 생산자 중심의 시대를 탈피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도 점차 지난 날의 생산자들만을 위한 대출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보완재이론응용사례: 시내건물 주차장 면적 확대 조례 보완재원리 수요공급이론에서 보완재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만을 공부하고 지나치면, 학생들은 왜 보완재이론을 배우는지 그 의의(중요성)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설탕은 커피의 보완재이다. 그러므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커피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그 보완재인 설탕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보완재원리이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넘어가면 보완재원리를 배우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보완재원리는 시장에서 초과수요 즉 품귀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대체재원리만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은 아니며, 보완재원리도 이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대체재이론응용사례: 쇠고기 품귀문제 해결방안 대체재원리 정통적인 경제학원론 강의방법에 따르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도 하락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친다. 예컨대 커피가 홍차의 대체재라면 홍차가격의 하락은 커피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켜 커피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차가격이 상승할 때 커피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지나가면 수강생들은 대체재원리를 배우는 의의 또는 중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대체재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대체재 원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인 품귀문제 즉 초과수요(excess demand) 문제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급이론응용: 효율성 제고방안 --- 수돗물의 낭비 사례 효율성의 의미와 의의 효율성은 주어진 효용을 얻는 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공급하고, 주어진 비용으로는 최대의 효용을 얻을 때 달성한다. 수급원리를 이용해서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물량을 거래할 때는 수요(한계효용)곡선이 공급(한계비용)공선보다 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물동량의 생산비용보다 그로 인해 얻는 효용이 더 큰 경우이므로,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순효용(=효용-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생산과 소비는 한계생산비용보다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 때는 거래량을 줄이는 것이 순비용(=비용-효용)을 감소시켜 낭비를 줄인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면 순효용을 극대화하고 낭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급이론응용: 낭비의 의미 --- 에어콘 가동 온도 28도 허실 낭비의 의미와 의의 수요공급원리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낭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낭비란 비용보다 효용이 낮거나, 효용보다 비용이 높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효용을 반영하는 수요곡선과 비용을 반영하는 공급곡선을 함께 그려 가지고 얼마만큼 소비하면 낭비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한계효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임을 이해시킨다. 그러므로 균형거래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고, 이는 비용보다 효용이 높은 상태이니, 이 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비록 소비가 많더라도 낭비가 아님을 이해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소비는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위에 큰 것을 알려 주어 비용이 효용보다 높으므로 낭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공급곡선이론응용사례: 대중목욕탕의 노인목욕무료제도 소비의 대가와 공짜(?) 정통 수요공급이론에서는 수요곡선은 가격수준별 수요량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가격수준별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생산비용(정상이윤 포함)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적어도 투입비용만큼의 가격은 받아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공급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뜻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을 소비해서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께 그리면, 수요곡선은 각 소비수량에 따른 한계효용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해당 수량을 생산하는데 따른 한계비용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소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한계효용체감법칙응용: 골프장의 9홀 플레이제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재화의 분할판매 정통적으로 경제학원론을 강의할 때는 수요곡선을 각 가격수준별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수량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가격 축을 기준으로 수요곡선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수량 축을 기준으로 수요곡선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수요곡선은 각 수량별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치르려는 가격수준을 나타낸다. 소비자가 그러한 가격을 치르려하고, 또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가격수준이 하락하는 까닭은 그만큼 해당물량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또 추가 소비로 얻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은 각 수요량 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한계효용을 객관화된 화폐숫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가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수급이론응용: 경제적 유인의 중요성--- 코뿔소 보호 국제협약 수요공급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꼭 그것만이 수요공급이론으로부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심오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가격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격이 생활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시켜 주어 가격결정이론을 학습할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수요공급이론에 관해 보다 더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갖는 의미는 경제주체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에게 가격은 상품을 소비할 때 치르는 개당 비용이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상품을 생산공급해서 얻는 개당 판매수입이다. 그러므로 가격상승은 소비자에게는 가급적 비용을 줄이도록, 생산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생산량..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소비자잉여이론의 현실응용사례: 경매 소비자잉여 얼마전 모 경제신문에 한 교수의 中國紀行 이야기가 실리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흥정방식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해 오는 말에 "비단장사 왕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장사를 한자말로 "상업"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2천년전에 은나라 또는 商나라 사람들이 하도 장사를 잘했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이라고 할만큼, 중국 사람들의 장사기술을 당해 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에 의하면, 정찰제 상점이 아닌 난전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중국상인들이 고객들과 흥정하는 방식, 특히 가격을 흥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흥정할 때 대체로 상인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3. 대체재이론응용:외국노동자가 국내노동자 일자리 빼앗는가? 교수님들께. *** 경제원론의 수요공급이론을 강의할 때 대체재가격과 보완재 가격 상승효과를 각각 학습한 다음에 현실경제응용사례로 아래 항목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즉, 국내노동자와 외국인산업연수생과의 관계를 대체관계로 볼 때와 보완관계로 볼 때 산업연수생의 증감이 국내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수요-공급곡선 그림을 각각 그려 분석하게 한 다음에 아래 글을 읽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손정식 교수 ************************************************************************** 경제이론에 대한 오해 시리즈: 6.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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