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와 공짜손님문제의 응용사례: 정치상품시장

정치상품 품질개선의 경제원리


얼마 전 신문에는 공명선거를 위해 헌신적 활동을 벌여온 모 시민단체가 그들의 감시 대상인 정당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생각 부족을 탓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탓만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치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시장에서 정당은 정치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각종의 정치상품 즉 공약을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구입하고 그 대가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시장은 과거의 생산자 중심의 시대를 탈피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도 점차 지난 날의 생산자들만을 위한 대출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 대출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조물 책임제를 마련해서 제품의 소비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는 불량상품을 제조하는 업자들은 여지없이 도태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60년대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 변화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소비자 중심시대' 또는 '소비자주권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일반 상품시장에서는 불량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곧 도태될 것을 우려해서 혹 본의 아니게 불량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즉석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성의 있게 대응해주고 있다. 그렇게 되니 불량품을 제조하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품질관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 텔레비전의 품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른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경험한지도 수년이 지나, 이제는 누가 뭐라도 '주권재민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상품의 품질은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럴만한 제도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상품은 정당이나 후보가 현재 제공하는 상품을 즉석에서 구입하는 현물거래가 아니다. 이미 제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선매(先買)하는 선물거래 방식이다.

여타 선물거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물거래 계약은 계약기간 4년 동안에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을 남발하거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도 불량품을 교환해야 주어야 할 위험도 없다. 또 불량품이 발생할 때 환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4년 동안은 정치시장에서 도태될 위험도 없다. 그러므로 정치집단들은 정치상품의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정치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량품을 제공해 왔거나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거 때 유권자들이 도태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회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불량품(불량 공약)을 제공했는지 유권자들이 알아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 이득은 없으면서 비용만 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불량 정치상품을 가릴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고, 다만 누군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공짜손님'이 되고자 한다.

공짜로 좋은 품질의 정치상품을 얻으려는 것은 '세상에 질 좋은 공짜 상품은 없다'는 경제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정치가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해도 결국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짜손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십시일반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과 후보들의 과거실적과 행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매우 뜻 있고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