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재이론응용사례: 쇠고기 품귀문제 해결방안

대체재원리

정통적인 경제학원론 강의방법에 따르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도 하락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친다. 예컨대 커피가 홍차의 대체재라면 홍차가격의 하락은 커피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켜 커피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차가격이 상승할 때 커피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지나가면 수강생들은 대체재원리를 배우는 의의 또는 중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대체재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대체재 원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인 품귀문제 즉 초과수요(excess demand)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길잡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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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쇠고기 품귀

몇 년 전에 쇠고기 시장에 초과수요 즉 쇠고기 품귀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품귀문제가 발생하면 상식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 예컨대 단기적으로 공급증대를 통해 초과수요 문제를 쉽게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은 단기적으로 쇠고기 품귀문제를 해소하고, 쇠고기가격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국내축산농가에 소를 더 많이 키울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쇠고기 공급규모를 감축시킨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공급증대를 통해서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시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품귀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대안이다.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방안은 쇠고기 수요를 감축시키는 방안이다. 그것은 대체재를 이용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쇠고기가 품귀상태일 때 대체재인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대신 먹도록 해서 쇠고기 수요를 줄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즉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방안을 시행하면 그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 품귀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쇠고기 가격상승을 허용하는 것이다. 쇠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재인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하락에 따른 쇠고기 수요감소로 초과수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쇠고기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품귀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쇠고기 품귀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가격인상을 통한 품귀문제 해소에 따르는 소비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기 없는 대체재 공급정책보다는 외국산 쇠고기를 대량수입해서 품귀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이 얼마나 피폐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토론: 국내광고시장에서 일부 텔레비전 탤런트들은 약2억원의 광고모델료를 받은 경우도 있을 만큼 국내광고 모델료는 천정부지이다. 국내 모델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체제원리에 근거해서 논의해 봅시다.

(해외모델 서비스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