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전가이론 응용사례: 담배에 대한 중과세

<사례연구> 왜 담배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유독 몇몇 상품의 구매 즉 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나 높은 세율, 즉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한 상품의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첫째,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사치성 상품구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세금부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하면 사치성 소비재들은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치성 상품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70년대에 사치성 상품이었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원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세금을 중과하는 또 다른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과세한다고 한다. 정부는 인체에 해로운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담배한갑 당 지방세 460원이 붙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주민들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에게도 고향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최근 새로 교육세 184원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잎담배 농가지원과 의료보건 사업등에 충당되는 '공익기금'이 20원이 붙어 세금은 모두 664원이 된다. 여기에 갑당 10%에 해당하는 소매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천원 짜리 담배 한 값의 경우 세금은 수수료를 합쳐 764원이 된다. 이는 애연가들이 담배원가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우리나라 담배세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다. 그런데 95년 3월기준으로 우리나라 담배세율은 60%인데 이는 홍콩의 51%, 대만의 47% 보다는 높지만, 85%인 덴마크, 81%인 포르투갈 그리고 77%인 영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금연운동자들은 세율을 꾸준히 높여 흡연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담배는 수요가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록 중과세 한다 하더라도 수요량 감소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1. 금연운동자들의 세율인상 요구는 담배소비량 감소보다는 정부의 세금수입 증대에 더욱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이론적으로 뒷바침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