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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8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美 新政府의 외교정책 전망 ■ 요약 □ 다음은 조지 부시 美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한 콘돌리사 라이스의 기고문(Foreign Affairs, 2000년 1/2월)을 정리한 것임 □ 美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國益추구를 기본원리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 클린턴 행정부는 규율 있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펴는데 실패함 □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정치력 등 세력의 과시를 통한 대외정책 관철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다자간 합의 또는 협의기구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軍縮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세계평화 유지에 큰 위협을 가져옴 □ 앞으로 지역분쟁에는 해당 지역의 주도국이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은 재정, 병참, 첩보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중국,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미국 신정부 정권인수팀 인선 예상 및 성향분석 미국 신정부 정권인수팀 인선 예상 및 성향분석 2000.11.13(月) ■ 요약 □ 부시 정권인수팀은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크게 다름없이 보수적 인사가 배치될 것은 분명 □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할 경제팀은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레이건 경제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 □ 그럼에도 클린턴 제 1기 행정부 경제팀과 비교하면 선발원칙 측면에서 문제제기 가능 □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관계에 대한 정견부족 문제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된 석유사업 관련 인맥은 추후 국내외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부시 정권인수팀의 핵심 인물들은 칼 로브, 카렌 휴즈, 조 알보를 중심으로 한 중간 매니저급 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국제 유가 하향 추세와 기술 변화 국제 유가 하향 추세와 기술 변화 ■ 요약 □ 石油輸出國機構(OPEC)는 3월28일(火) 오스트리아 빈에서 석유장관 회담 을 갖고 原油를 2000년 4월부터 하루 145만 배럴 증산, OPEC 생산 쿼터 를 하루 2,300만 배럴에서 2,450만 배럴로 늘리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000년 3월초 배럴당 최고 34 달러를 상회하던 國際油價는 하 락세로 반전, 4월 중순 현재 美 서부텍사스중질油(WTI)의 경우 배럴당 25 달러, 中東産 두바이油는 22 달러 선으로까지 하락 □ 현재 OPEC이 인식하고 있는 적정 國際油價는 25 달러 선으로, 이번 회담 에서는 22∼28 달러 선에서 油價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산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OPEC의 결정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통합 방송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통합 방송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요약 □ 지난 11.30(火) 국회문화관광위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12.17(金)에는 법사위도 통과함에 따라 방송정책의 독립성 확보와 규제 간소화 및 완화가 기대됨 □ 동 법안은 위성사업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디지털 수렴(Digital Convergence)'이라는 환경 속에서 각 통신 방송업계 사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음 □ 한편 동 법안의 통과로 사업체간 인수합병이 심화되고 21세기 재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까지 향후 6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추가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 성장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의 관건은 각 기업이 서비스 가격 책정, 서비스 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The Learning Curve and the Yield Factor The Learning Curve and the Yield Factor: The Case of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by Sangho Chung* April 2000 *Managing Editor Korea Economic Weekly 154-11 Samsung-dong, Kangnam-gu 4th Fl. Seoul 135-090, Korea Phone: 822-3430-2151 Fax: 822-3430-2170 Email: schung01@koreaeconomy.com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out how the Korean economy has grown so rapidly in a short time span of le..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2 절 더불어 사는 사회 제 2 절 더불어 사는 사회 1.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21세기는 불로소득이 설 땅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분배정의가 꽃처럼 만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평한 분배가 확고히 뿌리를 내려 누구나 '일한만큼 대접받고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공평한 분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첫째, 공평분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정확하게 지불되므로 누구나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돈이나 사람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는 돈과 사람의 양을 증대시킬 것이다. 비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는 수입이 발생할 수 없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1 절 경제정의의 실현 제 1 절 경제정의의 실현 1. 개미와 베짱이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베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살아도 돈을 주체하지 못해 오히려 걱정인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은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할 지경이다. 개미와 베짱이가 살고 있었다. 개미는 삼복더위에 피서도 가지 않고 냉면 대신 라면 끓여 먹으며 한푼 두푼 틈틈히 저축을 했다. 베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 다양한 레퍼토리로 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겨울이 왔다. 개미는 여름 내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콘서트에 갔다. "오늘의 명가수 베짱이를 소개합니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2 절 세금의 종류 제 2 절 세금의 종류 1. 종류만도 30가지인 세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30가지의 각종 세금이 존재하고 있다. 세금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보통세와 목적세, 내국세와 관세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법인세 +-- 직접세 --+-- 토지초과이득세 | +-- 상속세 | +-- 재평가세 +-- 내국세 --+ +-- 부당이득세 | | +-- 부가가치세 | | +-- 특별소비세 +-- 국 세 --+-- 관 세 +-- 간접세 --+-- 주세 | | +-- 전화세 | | +-- 인지세 | | +-- 교육세 +--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통세 | +-- 농어촌특별세 조세 --+ +-- 취득세 | +-- 보통세 --+-- 등록세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1 절 세금의 이모저모 제 1 절 세금의 이모저모 1.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주말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재훈이네는 올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했다. 내친 김에 승용차도 새로 구입하여 주말마다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즐긴다. 오늘은 재훈이 아빠의 월급날이기도 하다. 아빠는 월급날이면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 재훈이는 돈까스와 콜라를 좋아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는 아파트 슈퍼마켓에 들러 껌을 한 통 사서 동생 성훈이와 나눠 먹었다.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재훈이에게는 참 좋은 하루였다. 그러나 재훈이는 모른다. 움직일 때마다 아빠는 세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멋진 자동차를 내 것으로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5 절 복권 이야기 제 5 절 복권 이야기 1. 판도라의 상자 공자님은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에서도 여자의 조상 이브가 아담을 꾀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붸겨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모두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나온 악선전일 테지만, 희랍신화에서도 역시 여자가 남성의 지배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희랍신화에서도 맨 먼저 만들어진 것은 남자였는데, 한 번 만들어진 인간은 죽지 않고 차츰 불어났으며, 그들은 나쁜 짓만 골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신들의 우두머리 제우스는 화가 나서 인간을 혼내 주려고 불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자 인간을 동정하던 거인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몰래 인간에게 불씨를 갖다 주었다. 그것은 문명의 탑을 세우는데 꼭 있어야 할 연장이었다. 쟁기를 만들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4 절 시사금융용어 제 4 절 시사금융용어 이상에서 언급한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금융관련용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표 '수표'(check)란 발행인이 지급인(대개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된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 등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수표'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발행주체가 되는 '당좌수표'가 있다. 또한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도 있다. 자기앞수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종류의 수표이다. 이는 발행은행이 지급처이면서 동시에 지급보증을 선다.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만큼 안전도면에서 확실한 수표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자기앞수표에 부도수표란 발생하지 않..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3. 8. 제 3 절 금융 이야기 제 3 절 금융 이야기 1. 금융이란 금융(finance)이란 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상품을 거래할 때는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듯이, 금융거래에서는 화폐와 증서가 교환된다. 가령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내 돈과 은행의 예금통장이 증서로서 교환된다. 금융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다.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중개인의 역할을 하면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은행을 통하여 예금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간접금융의 예이다. 이때 은행과 기업,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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