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통합 방송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요약

□ 지난 11.30(火) 국회문화관광위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12.17(金)에는 법사위도
통과함에 따라 방송정책의 독립성 확보와 규제 간소화 및 완화가 기대됨

□ 동 법안은 위성사업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디지털 수렴(Digital
Convergence)'이라는 환경 속에서 각 통신 방송업계 사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음

□ 한편 동 법안의 통과로 사업체간 인수합병이 심화되고 21세기 재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까지 향후 6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추가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 성장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의 관건은 각
기업이 서비스 가격 책정, 서비스 제공 타이밍, 서비스 유형 선정 등에서 '실행
(execution)'을 어떻게 하는 가로 분석됨

□ 지난 '96년 美國의 통신법 통과 이후 각 부문별 결과를 보면 규제법 개정은 새
로운 산업의 성공에 한 가지 조건일 뿐 나머지는 개별 기업의 역량에 달려있다
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 디지털 TV ▷ 위성방송 ▷ 위성통신 ▷ 전화 및 케
이블 서비스 ▷ 컨텐츠 등 분야에서 '96년 이후 美國의 경험에 비춰 어떤 어려
움이 예상되는 지를 분석함

■ 통합방송법의 통과

□ 방송위 위원 구성 문제로 지난 5년여 동안 끌어왔던 통합방송법이 '99.11.30
(火) 국회문화관광위를 통과한 데 이어 12.17(金)에는 법사위도 통과함

― 동 법안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복수 규제부처가 관장해온 지
상파, 케이블 TV 등 사업자를 독립적인 방송위원회 산하로 귀속시켜 규제의
간소화 및 완화를 추구하고 있음

― 방송 사업자간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 방송법은 모든 통신 방
송수단이 디지털화 되면서 지상파, 케이블, 전화, 인터넷 등 사업영역 구분이 사
라지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으로 평가됨

□ 이번 법안 통과로 방송통신 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그동안 위성만 띄워 올린 채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운영경비만
낭비하던 위성방송 운영업체들(한국통신, 데이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임

―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갈수록 활발해질 전망이며, 전체 그룹사 내에서 통신 방
송분야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재계의 구도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통합방송법 통과로 인해 새로 창출될 시장규모는 2005년까지 향후 6년 동
안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통합방송법의 경제적 의미

□ 방송법 개정에 따라 창출될 시장의 내역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디지털 TV (15조4천억원): 2005년까지 판매될 디지털 TV의 대수는 6백만대로,
초기 TV 가격을 5백만원, 추후 인하된 가격을 2백만원으로 가정할 때 최소 15
조원이 넘는 매출이 기대됨

ㅇ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디지털 TV 공급업체와 日 소니, 和 필립스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임

― 디지털 컨텐츠(4조7천억원): 디지털 TV 방송은 디지털 TV에 맞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컨텐츠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셋톱박스를 포함한 위성방송 기기(5조3천억원): 위성방송의 활성화에 따라 위성
방송 수신기인 셋톱박스와 기타 기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방송관련 소프트웨어(2조6천억원): 위성방송에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
어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전송시설, 스튜디오 건설투자(1조6천억원): 방송송신 관련 시설 건설비도 방송
법의 경제적 효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TV 프로덕션, 영화제작사, 뉴스 에이전시 등 컨텐츠 제공업체들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되고, 광고회사들도 그동안 TV
와 인쇄매체에만 의존하던 전략에서 탈피해 폭넓은 수익원을 확보할 전망임

□ 그러나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의 기술발전 방
향과 새로 생산될 디지털 제품의 유형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30
조원으로 추산한 예측은 보수적인 것일 수도 있음

― 디지털 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지만, 방송법 통과
로 규제환경이 개선됐다고 당장 30조원 시장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업체
각자가 서비스 가격책정이나 서비스 제공 타이밍, 서비스 유형 선정 등에서 어
떻게 '실행(execution)'하는가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음

■ 美國의 사례

□ 美國에서는 '96년에 통신법이 통과됐으나 수십년동안 시내전화 시장을 독점해
온 지역전화사들의 사업 영역은 이후에도 여전히 독점적이며 장거리전화 시장
에서도 일부 합병인수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지각변화는 없음

― 미디어 산업에서도 대형 합병이 속속 일어나고 있지만 통신법 개정에 따른 근
본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통신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와 서비스
비용절감이 달성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임

― 그러나 향후 미디어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더라도 '수렴(convergence)'과 이에
따른 '병합(consolidation)'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만은 확실함

ㅇ 美 TCI社의 존 말론 회장은 '92년에 디지털 수렴을 통해 자사와 다른
케이블 업체들이 5백개 채널과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이메일, 전화 서비스
등 모든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함

■ 부문별 전망

□ 디지털 TV

― 디지털 TV 성공의 관건은 소비자들이 과연 개선된 TV 화질에 얼마만큼의 프
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임

ㅇ 그러나 평균적인 소비자가 좀더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 30인치 TV에
5백만원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물론 기술향상과 학습효과에 따라 가격이 추후 2백만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초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ㅇ 더욱이 극히 일부 프로그램만이 디지털 신호로 방송될 초기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TV를 구입할 것인가는 의문시됨

― DVD 드라이브와 동 플레이어의 변형인 디빅스(Divx)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
을 수 있음


ㅇ 아날로그 방식의 VCR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각광받았던
DVD는 현재 출시한 지 2∼3년이 지났고 가격도 VCR 수준으로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미미한 상황임

ㅇ 그 이유는 VCR의 보급이 워낙 광범위하고 영화 공급도 DVD를
훨씬 능가하는 한편 화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 디지털 TV도 얼마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업체 및 관련업계가 치밀
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않는 한 신제품이 아무리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더라
도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전망임

― 더욱이 국내 디지털 TV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TV 생산업체들이 고스란히 그 덕을 본다는 보장은 없음

ㅇ 이는 소니, 필립스, 톰슨 등 지난 10년 동안 HDTV 개발에 앞장서 온
해외업체들은 물론, 디지털 시스템 연구개발에 노하우가 많은 AT&T,
넥스트레벨 시스템스 등도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위성방송

― 채널 수가 현행 50개에서 100개, 추후에는 200개까지 확대될 것이며 셋톱박스
와 컨텐츠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나 이는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가장 중요한 조건은 컨텐츠로, 채널이 아무리 많아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

― 美國내 위성방송 서비스의 경우 '94년 이후 8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기존
케이블방송을 위협했으나 공중파 방송(ABC, CBS, NBC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
치명적 한계 때문에 가입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시청자들이 주어진 레저시간과 지출예산 내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은 가
운데 하나의 오락을 선택한다면 프로그램당 관심의 폭은 감소하기 마련임

ㅇ 갈수록 짧아지는 채널당 시청시간은 결국 낮아지는 광고수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미디어시장 확대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ㅇ 그러나 컨텐츠 공급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해 결국 이윤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임

― 따라서 소비자들이 레저시간을 늘이고 예산을 증가시키면서까지 관심을 집중시
킬 수 있는 '킬러앱(Killer App)'으로서의 혁신적인 오락 수단이 고안되지 않는
한 30조 시장은 조성되기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위성통신

― 위성통신 서비스의 앞날은 이리듐社의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음

ㅇ 이리듐은 모토롤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200여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전세계를 커버해 서비스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려고 했음

ㅇ 그러나 문제는 가격으로 이동전화기는 3천 달러로 책정됐고 사용료는 분당
7달러 이상이 돼 대상은 세계 전역을 여행하며 본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극소수의 다국적기업 고위임원에 한정됐음

ㅇ 결국 가입자 수는 작년말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남짓한 동안 예상했던 월
50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2만명에 불과했고 결국 금년 여름에 파산을 신청함

― 이렇듯 위성통신 서비스의 초기시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가
사업의 성공에 극히 중요한 요건임

□ 전화 및 케이블 서비스

― 美國의 장거리 전화사들은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구리선 전화망을 독점하는 지
역 전화사들의 횡포와 이들에게 지불하는 막대한 '접속료(access fees)'를 피하
기 위해 케이블망을 활용한 대체 시내전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전화사와 케이블사가 합병할 경우 시내외전화, TV방송, 인터넷 서비
스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또는 원스톱 쇼핑, 번들링)가 가능해짐

― 하지만 다운링크는 현재의 기술과 시설로도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하나 양방향
통화를 위해 필요한 업링크는 구리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에 의존해야 함

― 케이블을 통한 서비스 역시 추가 투자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컨텐츠

― 방송법 통과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유발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부문임

ㅇ 영화와 TV쇼와 같은 오락 컨텐츠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닌 할리우드와 기타
TV 프로덕션 업체들이 韓國에서 더 많은 사업기회를 가지게 될 전망임

ㅇ 그러나 언어와 문화장벽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임

― 따라서 국내 프로덕션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러한 진입장벽을 최대한
활용해야 외국 업체와 경쟁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이는 단지 국내 업체들에 시간을 벌어줄 뿐 장기적으로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경쟁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