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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6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독과점 어떻게 볼것인가 경쟁력 확보.소비자보호 논란 전 세계헤비급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은 새해 1월 29일 영국 맨체스 터에서 시합을 갖는다. 그의 출연료(?)는 1000만달러(120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만약 1회전에 KO승을 시킨다면 3분 안에 120억원 상당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반면 국내 프로 권투선수 가운데 연봉 2000 만원이 안되는 선수들이 태반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타이슨은 권투업 계에서 독과점업자에 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이슨을 독과점업자라며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타이슨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권투선수들의 아픔보다는 타이슨의 주먹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더 크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또한 프로권투 시장에 진입규제가 있을 리 만무하다. 누구라도 주먹이 세면 권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병역의 시장경제원리 정부 일각에서 보충역의 봉급에서 일부를 각출해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충역들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에서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정부가 장병들의 복지를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어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올해들어 신문지상에 병역비리가 보도되고 또한 임용시험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던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에 사로 잡혀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정부 일각에서나마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니 듣..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인터넷주 거품과 기대수익 물리학자와 화학자, 경제학자가 멀리 바다 낚시를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 며칠을 표류하다 배 밑에서 통조림 몇 개를 발견했는데, 불행히도 뚜껑을 열 도구가 없었다. 물리학자가 한참 고민 끝에 ‘뚜껑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찾자’고 제안했다. 화학자는 ‘바닷물에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할 촉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안 듣고 있던 경제학자는‘열었다고 가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을 많이 하는 경제학에 대한 유머러스한 비판이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가정이 많이 등장한다. 너무나 복잡한 현실세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가정(假定)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경제법칙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미국 경제 최장기 호황의 배경은? 국민들은 자신감과 희망에 부풀어있고 일자리는 도처에 널려있다. 기업가 정신은 따뜻한 봄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듯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경제전문 주간 비즈니스위크지(誌)가 지난 2월말로 107개월이란 사상 최장의 경기호황을 기록한 미국경제를 최신 특집호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이같이 묘사했다. 지난 91년 3월부터 시작된 미 경제 확장국면은 베트남 특수로 전후 최대호황을 누렸던 61∼69년의 기간을 능가했고 이제 10년째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폴 케네디 교수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지적한 “미국의 경제·군사적인 주도권이 끝났다”는 예언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다. 미 경제는 지난 9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분의 1 이상 증가했고 한해에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을 벌어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벤처붐과 한국판 신경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5일로 2년을 맞았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던 외환위기 상황을 벗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새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의 길목에 접어들었다. 미래지향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정부의 경제치적 중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벤처기업 붐의 조성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난 2년간 5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됐다. 코스닥에 작년말 현재 4백53개 기업이 상장됐고 5백여개 업체가 등록을 대기하고 있다.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은 최근 5조원을 넘어서면서 거래소 시장규모를 능가했다. 고용면에서는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벤처기업의 GDP 비중이 지난 99년말 현재 4.8%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후방 연관기업과 관련 서비스부문의 소득창출을 합산하면 10%를 웃돌 것으로 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혼돈에 빠진 한국사회 세태변화의 큰 흐름은 당대의 섣부른 판단을 부정한다. 지난 천년간 인류사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산업혁명이었다. 당시 시대 흐름을 예견하고 합당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저서로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이 칭송된다. 그러나 스미스 자신은 산업혁명의 대변인인줄 몰랐다. 국부론 저술 당시는 물 흐름의 낙차를 이용해 얻은 동력에 의존하던 시대로서 큼직한 공장다운 공장은 별로 없었다. 기술혁신도 아직 단발적이었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돼 큰 변혁을 이루며 경제사회 전부문으로 확산됐다.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도 백년 이상 지난 다음에 A 토인비("역사의 연구" 저자 A J 토인비의 숙부뻘)의 저서(1884년) 이름에서 연유되었다. 대변혁의 성격규명에 한 세기가 소요된 셈이다. 요즘 한국사회는 큰 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So what is the new economy? When we talk about the new economy, we're talking about a world in which people work with their brains instead of their hands. A world in which communications technology creates global competition - not just for running shoes and laptop computers, but also for bank loans and other services that can't be packed into a crate and shipped. A world in which innovation is more important than mass prod..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환경과 인구 세계경제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홍수처럼 밀려들 구직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구 환경은 이런 성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들은 지난해말 실패로 끝난 시애틀 회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밀레니엄 라운드 개최를 논의할 때 그 뒤편에 아련히 나타난 질문이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의 인구학적 지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 때 문제는 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아니라 한 지역과 다른 지역사이의 뒤틀린 인구학적 패턴이다. 전세계인구 60%거주 개도국향방 주시해야 유럽과 일본 북아메리카등 부국들의 인구는 앞으로 50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도덕적 해이 남이 못보는 곳에서 약속을... 고급 외제차는 비싼 반면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를 당해도 치명적인 상해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그렇다면 과연 고급차의 사고율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낮은가. 이와 관련된 흥미있는 조사결과가 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워싱턴 교외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조사해 제조회사와 모델명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안전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볼보가 신호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역 전체의 보유대수와 비교한 상대적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차량 역시 벤츠나 BMW 등 안전중시형 고급차들 이었다. 이들 차량의 주고객이 어린아이가 있는 중류층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FTAA 출범과 아르헨티나의 역할 윌리엄 데일리 미국 경제는 올 2월에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웠다. 사상 최장의 경기확장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결과를 낳은 배경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꼽았다. 작년 아르헨티나가 아시아 및 브라질 등의 경제 위기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개방을 확대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은 15%나 늘어났고 경제는 안정됐다. 미국경제도 클린턴대통령의 취임이후 2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벤처기업 덕분에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의 발달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지난 7년동안 미국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데 라 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각료들과 가진 회담에서도 정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죽인다 “정부는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노동자 를 무시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도마에 올랐 다. 전방위 지식인 노엄 촘스키(71)가 칼을 뽑고 나선 데다 국내 소장 경제학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한 시장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소수 부유층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경제 적 패러다임이고, 무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속인다’는 점 에서 폭로돼야 할 음모란 것이다. 최근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여백)를 출간한 촘스키는 생성언어학 의 창시자로 베트남 전쟁, 니카라과 내전 개입을 격렬히 비판했던 실천 적 지식인이다. 1968년 국방성 진격 시위 때는 체포·수감됐으며 70년 대에는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소액주주 운동의 명암 주총을 앞둔 기업들이 소액주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경영진들은 총회꾼들의 몇 마디 의사진행 방해가 고작이던 희의장에서 소액주주들의 조직적인 공세에 혼쭐이 나고 있다. 물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주주의 대표소송제가 법제화 되었고,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배상책임도 법정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시절엘 비하면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얼룩진 과거의 기업문화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인허가와 불투명한 내부거래 가 기업의성패를 좌우했던 정치 예속적인 기업환경속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었다고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진사회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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