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99.2]최근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最近 主要 金融關係法의 制定 및 改正內容 ━━━━━━━━━━━━━━━━━━━━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에 이어 98년에도 다수의 금융관계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먼저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을 개정하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합병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預金者保護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예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整理 金融機關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여신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영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銀行法과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