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자료 다운로드 : 98-12-1.hwp

國家債務 累積의 影響과 對應方向
━━━━━━━━━━━━━━━━

Ⅰ. 머리말
Ⅱ. 國家債務 累積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1. 國家債務의 意義
2. 國家債務 累積의 影響
Ⅲ. 主要國의 國家債務 現況과 政策對應
1. 現況
2. 政策對應
Ⅳ. 우리나라 國家債務 現況과 展望
1. 現況
2. 展望 및 評價
Ⅴ. 對應方向

< 요 약 >

일반적으로 國家債務가 누적되면 정부가 元利金 償還負擔을 줄이기 위해 인플
레이션政策이나 인위적인 低金利政策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
되어 期待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驅逐效果로 市場金利도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금융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다양한 滿期의 국채를 市場金利로 발행하여 재정적자
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滿期別 基準金利가 형성되어 市場發展이
촉진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資産運用規制 등을 통해 저금리로 강제 인수토록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金融市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가채무가 누적
되어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財政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 및 경기
조절기능이 약화되어 通貨政策의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제2차대전 직후에는 전쟁기간중 발행된
거액의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國債價格
支持政策(pegging policy)을 시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되는 등 副作用이 커짐에 따라 1950∼60년대 들어서는 市場原理에 의한 國債
管理政策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財政
健全化計劃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對政府 信用供與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國家債務比率은 외환위기 발생전까지는 10% 내외
수준에 머물렀으나 危機克服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 비용의 회수가 여의치 못할 경우 2002년에는 35%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國家債務比率(50∼
70%)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國家債務는 일단 누적되기 시작하면 利子負擔
증대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기관 構造調整費用, 失業對策費 등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政府機能의 재정립을 통한 기구축소, 봉급
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간 課稅의 衡平性 제고, 탈루세원에 대한
추적강화, 公企業賣却 확대 등을 통하여 재정적자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재정적자는 시장금리에 의한 國債發行으로 보전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國債滿期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金融市場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負債比率縮小, 금융기관의 不實債權
整理 등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金融資金의 效率性을 높이고 金融仲介
費用을 낮춤으로써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市場金利 상승압력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通貨政策의 부담가중에 대비하여 本源通貨
공급구조의 경직성 해소, 금리정책수단으로서의 再割引金利의 기능 정상화 등
通貨政策의 효율성 제고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