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1998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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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중 金融·外換市場 動向과 向後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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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998년중 金融·外換市場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과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공개시장조작금리
인하로 換率과 金利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외환위기 직후의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外換市場은 國際通貨基金(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도입, 금융
기관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해외 발행,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 등 외화유동성 확보노력과 經常收支의 대규모 黑字에 힘입어 공급우위의
수급구조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97년말경 1,962원(12.23일)에 달하였던 원화
의 대미달러환율이 98년 3월 중순 이후 1,300∼1,400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며 연말에는 97년말 대비 40.8% 절상된 1,204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金融市場에서도 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자금수요가 크게 둔화된 데다가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公開市場操作金利를 계속 인하함에 따라
97년말경 31.7%(12.26일)및 31.1%(12.23일)에 이르렀던 콜금리와 회사채유통
수익률 등 市場金利가 98년 7∼8월경부터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연말에는 각각 6.5% 및 8.0%로 더욱 낮아졌다.

그러나 연중 부실 종금사 및 은행의 정리 등 金融機關 構造調整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가 금융자산을 선택함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시함에 따라 金融機關間 資金移動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信用度저하와 國際決濟銀行(BIS)
基準 自己資本比率 유지부담으로 대출보다는 우량대기업 발행 회사채 및 CP 매입
위주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신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회사채 발행 등이 가능한 우량대기업은 자금사정이 원활한 반면 소요자금을
주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總額貸出限度를 연중 2차에 걸쳐 3조원 증액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연 5%에서 3%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조치와 함께 9월말
정부의 금융기관 不實債權 買入 및 회생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增資 지원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어음부도율
및 도산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낮아졌다.

債券市場에서는 대기업의 會社債 발행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및 금융기관 구조
조정자금 조달을 위한 國債 및 預金保險基金債券 등 政府保證債券의 발행 확대로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며 株式市場은 경기침체로 3·4분기까지 침체가 지속
되었으나 9월 이후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진전 등으로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앞으로 通貨政策 운용에 있어서는 그 동안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의 회복지연으로 외자의 유출입이
심하지 않았으나 금년 4월부터 새로운 外國換去來法이 시행되는 데다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면 외자의 유출입이 심화되어 금리와 환율
의 변동폭도 커질 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通貨와 金利, 換率의
調和的 運用을 도모함과 아울러 외환보유액의 확충 등을 통하여 외환시장의 안정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부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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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8년중 通貨·金融 및 外換政策
1. 通貨政策
2. 金融機關 構造調整政策
3. 外換政策

Ⅱ. 金融·外換市場 動向
1. 金融市場
2. 外換市場

Ⅲ. 向後 政策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