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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도덕적 해이 남이 못보는 곳에서 약속을... 고급 외제차는 비싼 반면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를 당해도 치명적인 상해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그렇다면 과연 고급차의 사고율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낮은가. 이와 관련된 흥미있는 조사결과가 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워싱턴 교외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조사해 제조회사와 모델명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안전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볼보가 신호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역 전체의 보유대수와 비교한 상대적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차량 역시 벤츠나 BMW 등 안전중시형 고급차들 이었다. 이들 차량의 주고객이 어린아이가 있는 중류층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FTAA 출범과 아르헨티나의 역할 윌리엄 데일리 미국 경제는 올 2월에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웠다. 사상 최장의 경기확장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결과를 낳은 배경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꼽았다. 작년 아르헨티나가 아시아 및 브라질 등의 경제 위기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개방을 확대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은 15%나 늘어났고 경제는 안정됐다. 미국경제도 클린턴대통령의 취임이후 2천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벤처기업 덕분에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의 발달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지난 7년동안 미국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데 라 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각료들과 가진 회담에서도 정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죽인다 “정부는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노동자 를 무시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도마에 올랐 다. 전방위 지식인 노엄 촘스키(71)가 칼을 뽑고 나선 데다 국내 소장 경제학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한 시장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소수 부유층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경제 적 패러다임이고, 무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속인다’는 점 에서 폭로돼야 할 음모란 것이다. 최근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여백)를 출간한 촘스키는 생성언어학 의 창시자로 베트남 전쟁, 니카라과 내전 개입을 격렬히 비판했던 실천 적 지식인이다. 1968년 국방성 진격 시위 때는 체포·수감됐으며 70년 대에는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소액주주 운동의 명암 주총을 앞둔 기업들이 소액주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경영진들은 총회꾼들의 몇 마디 의사진행 방해가 고작이던 희의장에서 소액주주들의 조직적인 공세에 혼쭐이 나고 있다. 물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 주주의 대표소송제가 법제화 되었고,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배상책임도 법정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주주의 뜻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시절엘 비하면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얼룩진 과거의 기업문화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의 인허가와 불투명한 내부거래 가 기업의성패를 좌우했던 정치 예속적인 기업환경속에서 불가피했던 관행이었다고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진사회의 유산을 청산하고 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신용금고 자본금 지방은행 수준으로 높여야 [황호웅] 신용금고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강제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신용금고의 법정자본금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금고엽합회는 15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토론에 나선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기존 신용금고의 퇴출·구조조정과 동시에 신규 대형 금고의 진입을 허용하고 최소한 3년 이내에 ＢＩＳ 비율을 7∼8%까지 높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금도 지금의 20억∼60억원에서 최소한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고 지분 분산을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식 중앙대 교수도 "신용금고의 부실여신은 지난 4월말 기준 약 6조5000억원으로 전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외환보유고 국력 상징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미래 환란을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열심히 높여왔다. 99년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740억달러나 됐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7대 외환보유국이 됐고, 절대액 기준으로는 미국과 프랑스를 앞질렀다. 이 정도의 외환보유액이면 쌓을 만큼 쌓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얼마나 외환을 더 비축해야 대다수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할까. 지금 740억달러 외환보유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앞으로 1000억달러를 더 쌓아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투기 자본 규모가 무려 2조달러가 넘으니까 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외환비축에 대한 기존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외환보유만으로는 ‘제2 환란’을 해결할 수 없다. 미래 환란을 방지하기 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새천년 경제패러다임 박승 (중앙대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새 천년이 열렸다. 새 천년이 갖는 역사적인 큰 의미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판'이 바뀐다는데 있다. 판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존환경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 바뀜은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 인류는 1만여년 전에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그때 비로소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뒤 지금부터 240여년 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판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판이 다시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경영운영의 패러다임도 바꾸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국제환경이 보호시대에서 완전개방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새천년 시대에는 상품과 자본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자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real losers from seattle The real losers AS THE dust has settled and the tear gas has dispersed, a new parlour game has taken hold. People are vying to decide who won, and who lost, from the failure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s meeting in Seattle last weekend. Did the protestors, whether greens, trade unions or "anarchists" win? Did Bill Clinton, or Mike Moore(the head of the WTO), or big business lose? As the game..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국경제위기와 장기전망 나나크 카크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한국 경제위기는 사회경제적.인구학적으로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쳐서 일부 계층은 더 큰 고통을 겪었으며 거시경제정책만으로 이들 계층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는 없었다. 실업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일부의 목표집단을 효율적으로 돕는 정책(efficient targeting policy)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남성 실업률이 1997년 2.9%에서 1998년에는 7.6%로 급증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1997년 2.4%에서 1998년 5.6%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새 세기에 대한 전망 폴 새뮤엘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경제학자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다음해 경제전망을 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의 경우 장기전망에 대한 요구가 많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98년의 2.2%에서 지난해에는 3%로 높아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에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권의 99년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근 유로화가 달러에 약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미국이 당분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대에는 유럽과 북미의 성장속도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 또는 기원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성장속도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IMF극복은 미완의 한강기적 "IMF극본은 未完의 한강기적"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前부총재 사카키바라 日 대장성 前재무관 로렌스 크라우스 美 샌디에고大 교수 게리 필즈 美 코넬大 교수 앤드류 글린 英 옥스퍼드大 교수 대부분의 외국 석한은 IMF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보여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충고를 빼놓지 않는다. 첫째 정부 구실의 재정립, 둘째 구조조정의 완결, 셋째 미래 성장 원천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정부 구실 재정립하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첫째 전제조건은 정부 구실에 대한 것이다. 로렌스 크라우스 미국 샌디에이고대 명예교수는 정책의 자의성이 가져올 왜곡을 경계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충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논리와 과잉진압 언젠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은행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창구에 강도 한 명이 슬그머니 나타나 직원에게 권총을 내 보이며 주변에 있는 돈을 모두 손가방에 넣어서 달라고 위협했다. 담당 은행원은 순순히 돈다발들을 넣은 가방을 건네주면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냐하면 돈다발 중에는 위장된 최루탄과 악취탄이 섞여 있어서 범인이 은행문을 나선 뒤 5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폭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범인은 돈을 두고 도망을 치거나 근처의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범인이 문을 나서자마자 은행 고객중에 용감한 남자 한 사람이 뒤를 따라 붙어서 격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힘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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