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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위기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구조적 모순 고쳐야 달러화의 급격한 유출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구조 붕괴가 원인 오늘날 금융자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힐퍼딩(R.Hiferding)이 정의했던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이라는 개념보다 는 원래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했던 화폐자본의 공식 즉'M-M'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금융자본이란 국제적 규모로 돈놀이하는 자본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국제금융자본은 오늘날 이른바 '월가-미국 재무성-IMF Complex) 라는 방식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1970~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국제금융자본이다. 국제금융자본의 이윤의 기초는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이득이지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코즈정리(Coaze Theorem) 로널드 코즈 교수의 학문세계 소유권개념 경제학에 접목 로널드 코즈교수는 법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미국 법경제학의 태두이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와 함께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자중 한사람이다. 코즈교수의 관심은 재산권의 확정에 집중됐다. 그의 학문적업적은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올노벨경제학상수상 코즈교수의 학문세계 현재 법의 적용에 있어 경제적요인을 고려,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이 개인對개인의 차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큰 액수를 보상케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다. 이런 경우 의사는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험을 많이하며 의료비를 높게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둘째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헌법과 시장경제 황태연 동국대교수.정치사상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아직 '전문서적'이라 일반인들은 헌법을 구해 보기 힘들다. 이 때문인지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헌법의 시장이념에 주목하지 않는다. 재벌비호론자들과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일부 좌파들이 특히 그렇다. 우리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닮은 점이 많다. 독일 기본법의 경제조항은 '만인을 위한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독일 중도보수당 기민당(CDU)내의 자유주의 정파를 대변하여 전후 독일경제를 재건한 초대 경제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질서자유주의 시장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안팎에서 위협하는 내부의 독과점과 외부의 제약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방임주의로는 시장질서를 지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에르하르트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2000년대 재벌정책 방향 "재벌개혁 아직 미완의 과제, 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밖으론 자율금융이 개혁관건" 지난해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10% 전후의 고속성장이 이루어졌고 재벌개혁도 워크아웃이나 대우의 해체 등에서 보듯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현대 삼성 LG 선경등 4대 재벌들의 부채비율도 약속한 대로 200% 이하로 낮아졌으며 핵심분야로 구조조정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반면에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신생기업들이 수만개나 태어났다.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지난해 높은 성장률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재벌의 개혁은 졸업을 하여야 하는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금년 경기가 여전히 밝으며 재벌개혁도 그동안 5+3 정책으로 상당히 가닥이 잡혔으므로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리.주가는 항상 반대인가 필립 코간 (英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보통 주가와 금리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금리(수익률)가 떨어지면(채권값이 오르면)주가가 오른다. 그러나 작년에는 이같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국채시장에서 30년물 국채의 투자수익은 사상 최저수준이었다. 반면 S&P500 주가지수는 크게 올라 투자수익률이 19.5%에 달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는 연초의 연 3.88%에서 연말에는 연 5.34%로 올랐다. 이처럼 금리가 올랐는데도 프랑크푸르트증시의 닥스지수는 39%상승했다. 영국의 경우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초 연 4.36%에서 연말에는 연 5.48%로 올랐으나 FTSE100지수는 18.2% 뛰었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주가와 채권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국제위기관리 새 기구 만들자 미셸 캉드쉬 (IMF총재) 지난 13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면서 가장 감탄한 것은 IMF라는 기구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융통성이다. IMF는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해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배려해 왔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시장의 통합과 거대한 국제자본의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함께 극복해야 할 도전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부국과 빈국간 불평등 문제,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극단주의나 폭력주의,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노령화문제 등이 그런 것들이다.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기존 기구와는 다른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종종 큰 실패로 귀결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협상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일자리 창출 虛와 實 정현식 (성균관대교수 경제학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일자리를 2백만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과연 가능할까. 재계 노동계 학계 등에서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신년사 내용은 "대통령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키워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나치게 야심적인 목표다. 1999년말 현재 한국의 취업자수는 비록 29만5천명의 공공근로 취업자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 1백52만5천명이나 늘었다. 남은 대통령 임기중 추가로 50만개 정도의 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아시아 통화체제 출범의 당위성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前日대장성 국제담당 차관) 일본경제는 작년 3.4분기에 마이너스 1%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 3월에 끝나는 99회계연도 한해전체로는 플러스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1.5%를 웃돌수도 있다. 올해에도 일본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 할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화확대정책과 제로 금리정책,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도 2000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공부채가 과도해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본정부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백..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윤리에 바탕둔 경제만이 淸富 낳는다 김영호 경북대 교수.경제학 경남 합천(1940년)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일본 오사카시립대 경제학박사 1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 21세기의 초입에서 지금 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인가. 다산을 한국 사상사의 한 고봉(高峰)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지금 새게기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그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개혁(改革)이라는 문맥에서 나온다. 한국은 지금 개혁도상국(Newly Restructuring Counties)이다. IT(Information Technology)혁명을 축으로 하는 정보화와 세게화의 물결을 잘 타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세계 각국이 구조조정에 필사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혁이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고 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격변하는 국제금융 핫머니, 외환.주식등 '무차별 공세' 격변하는 국제금융 기업과 사람, 상품과 서비스, 국제자본에는 더 이상 국경이 없다. 이익이 있는 곳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몰린다. '월가의 큰손' 조지 소로스가 지적했듯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은 단순한 정치개념을 뿐이다. 자본과 상품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한다. 세상은 지금 자본과 상품의 탈(脫)국경화 시대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국제 금융자본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산업자본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던 금융자본은 1970년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했다. 금융자본은 1990년대 들어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상품의 개발로 '규모'라는 힘에 '속도'와 '정교함'이라는 무기까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디지털 경제 생존전략 정갑영 (연세대 교수 경제학) 디지털 문화가 모든 분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대명사인 인터넷이 불과 4년만에 5천만명에게 보급된 현실을 감안하면 가히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세번째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디지털 혁명은 정치와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네트워크로 시공을 초월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벌써 인터넷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지 않았는가. 디지털은 기업경쟁에서도 산업사회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수확체증과 사이버 공간을 가치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의 기반이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직원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융시장 안전장치 시급 이인실(insill@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새 천년 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로화 가치가 폭락했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또 엔화 가치가 예상밖의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요인 탓에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출렁거리고 있다. '묻지마 투자'가 재연되고 금리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표만 본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거시경제 운용지표만큼이나 안정적이다. 그러나 실상은 3대 가격변수인 금리 원화가치 물가 등이 모두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경제운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의미다. 올해 금융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더 어렵고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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