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극복은 미완의 한강기적

"IMF극본은 未完의 한강기적"

<도움말>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前부총재
사카키바라 日 대장성 前재무관
로렌스 크라우스 美 샌디에고大 교수
게리 필즈 美 코넬大 교수
앤드류 글린 英 옥스퍼드大 교수


대부분의 외국 석한은 IMF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보여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충고를 빼놓지 않는다. 첫째 정부 구실의 재정립, 둘째 구조조정의 완결, 셋째 미래 성장 원천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정부 구실 재정립하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첫째 전제조건은 정부 구실에 대한 것이다.

로렌스 크라우스 미국 샌디에이고대 명예교수는 정책의 자의성이 가져올 왜곡을 경계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특정 정책이 슬그머니 끼어들곤 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우스 교수는 경제 운용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경제 관료들이 말을 아껴야 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전부총재는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에 주목했다. 그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반영해야하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이들이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국 정보의 구실을 무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티글리츠 전 부총재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또 앞으로는 기업의 사활은 기업 경영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일이 정부의 구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일본 게이오대 교수(전 일본 재무관)는 "개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 준 지도력은 일본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정부와 IMF가 제시하는 수치화한 구조조정 목표는 이제 시장의 힘에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둘째 전제조건은 구조조정의 완성도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 참석자는 한국 경제가 '한가의 기적'에 이은 또하나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극찬하면서도 그 기적이 아직 미완(未完) 상태에 있음을 경고했다.

스트글리츠 전 부총재는 금융구조조정에 붙여 이렇게 말했다. "제2금융권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절반만 한 셈이다."

그는 제2금융권 특히 투신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겉모습은 바꿨지만 아직 속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아직 갈길이 멀기는 마찬가지다.

스티글리츠 전 부총재는 "한국재벌들이 부채비율을 낮춘 것은 사실이나 국제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다"며 "모든 재벌기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의 개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셋째 전제조건은 구조조정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의 핵심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모습은 산업화시대의 것과 다르다.

예컨데 산업화시대는 재벌이 주도했다. 하지만 지식경제시대는 재벌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까지 성공의 기회가 똑같이 열려있다.

크라우스 교수는 앞으로 한국경제의 무게중심이 벤처.중소기업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 내 한국 재벌의 위상은 침체하는 대신 그 자리를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할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지식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게리 필즈 미국 코넬대 교수는 "실업자도 문제지만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대다수 근로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글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구조개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국 역시 구조조정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소득분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여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