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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세계는 최근 서비스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보다 이윤도 크고 교역량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 한다. 이 부문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서비스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큰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 실적을 보면 놀랍게도 특허사용료 수출이 관광부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사용료 수출만으로도 화물수송이나 금융, 광고부문보다 더 큰, 약 300억 달러 규모를 매년 벌어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우 케미컬의 전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으며 그때마다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몬산토사는 한국,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몬산토사는 농가에 인기가 있는 제초제를 한번만 주어도 되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50파운드들이 콩 자루에는 "이 종자는 미국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종자를 구입해도 라이센스는 양도되지 않는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우선 몬산토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콩은 판매목적의 곡물로서 재배해야 하며 농부가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다시 재배하려면 또 다시 몬산토사에 특허사용료를 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2000년 전세계로 확산될 특허 전쟁 150년 전통의 싱거사가 마침내 파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때 '미싱하면 싱거'로 통할만큼 싱거는 섬유산업을 선도하던 세계적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싱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중소 미싱업체들이 지그재그식 박음질을 가능케 하는 '켐'장치를 단 재봉틀을 값싸게 세계시장에 쏟아내며 싱거의 아성에 도전했다. 당연히 싱거는 일본업체들을 특허권 침해라고 고소하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은 원리는 같지만 실현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싱거가 기술을 독점하게되면 수요자들이 싼값의 재봉틀을 살 수 없다고 여론에 호소하여 싱거와의 특허분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 엄격해진 특허,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새로운 전쟁, 21세기 기술패권주의의 대두 유고내전이 서방세계의 승리로 끝났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무척 의아해 했다. 육군으로 대표되는 지상병력의 투입 없이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고는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군사적인 전쟁 외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 바로 경제전쟁인데 경제전쟁의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금융전쟁에서 다시 기술전쟁으로 종전의 경제전쟁은 무역분쟁의 양상을 띠었다. 국제적인 무역분쟁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이 1달러짜리 면 브라우스를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쏟아 부어 미국의 섬유 산업을 초토화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은 수입물량을 규제하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21세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세계의 언론들은 '20세기의 10대 사건'들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는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치고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20세기 최대의 사건으로 꼽았다. 물론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반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늘날 컴퓨터·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공로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인 그가 심사숙고 끝에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선택한 데는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작은 발명품 하나가 오늘날 일본을 경제대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지난 반 세기동안 1억 2천만명의 일본 국민들을 먹여 살린 양식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60년대 초반까지 만해도 전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대우자동차의 미래 대우자동차의 미래 최근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에 빠졌다.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된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쌍용자동차에 이어 삼성자동차도 문을 닫게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대우자동차가 흔들리는 이유에는 모기업 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이루어왔던 자동차 산업이 여지없이 몰락하게된 원인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만, 우리는 대우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한때 우리경제의 커다란 자랑거리중의 하나였다. 현대자동차가 우리의 첫 고유모델인 포니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였다 불과 2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세계 유수 자동차업체들과 수출경..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지지난 해 이후 우리사회의 관심은 온통 IMF 경제위기와 개혁에 쏠려있다. 실업난 등 경제위기가 가져다 준 파장이 엄청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히 위기는 수습의 국면을 맞아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한가지 중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97년 7월, 태국경제가 크게 흔들린 이래 1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일시에 돌림병을 앓듯이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국가중 유독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용케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들 국가들은 위기에서 비켜갈 수 있었을까? 이번 금융위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7.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일본의 관료제도와 지방행정 1. 서문 장기간 불황으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기획청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단독사업비가 경기대책의 중요한 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까지 지방이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경기대책을 만들면서 거꾸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사업을 확대해 주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미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의료 무료화나 산업폐기물 처리법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것들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 커졌으며, 이를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885년 메이지(明治) 유신에 의해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전시효과와 황소개구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에서도 미국의 생활양식이 세계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생태계도 이런 추세에 편승하고 있다. 서구 문명을 모방하는 경제발전이 빚어내는 생태계의 파괴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종(種)이 토속적인 종자를 말살시키는 사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다. 이름 그대로 울음소리가 황소와 같은 그 개구리는 우리 고유의 청개구리와 참개구리보다 각각 10배에서 3배까지 크다고 한다. 식욕도 왕성하여 양서류와 파충류까지 잡아먹어 고유의 개구리는 곧 멸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작은 연못에서 작은 몸집으로 분수를 즐겼던 고유의 참개구리들은 이제 거와(巨蛙)의 위세에 눌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금융개혁이 시급한 이유 최근 우리의 거시경제가 불안하다.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물가와 국제수지가 심상치 않다.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첫 단계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개혁이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국제 경쟁력의 제고 외에 길이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시장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혁인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가 아닌, 즉 시장을 통해서 금융기관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클린턴, 남아시아에 간 까닭은 빌 클린턴 나는 이번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남아시아를 찾았다. 남아시아는 세계인구의 5분의1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민주주의 전통과 개방경제,발전된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크나큰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남아시아는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빈곤과 싸워야 한다. 또한 지역분쟁과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 테러에 대항하고 마약을 퇴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전염병도 남아시아에 산재해있는 문제들중 하나다. 강대국들이 국내 및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저개발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날 때 세계는 더욱 안전하고 더 번영할 수 있다. 각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은 이번에 방문하는 3국,특히 인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 우리는 인도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잉여의 정치경제에서 자치경세(自治經世)로 1. 걸어 온 길, 거쳐야 할 관문 유례없는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세기와 '세기 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 영화로 표현한 '세기말'은 특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눈을 뜨고 바로 보기(直視)가 쉽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애비 뻘 되는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대생, 대학교수가 되려는 강사에게 수천만원 기부금을 요구하는 대학당국, 이런 부조리 앞에서 '먹물'을 욕하면서 타락하기도 하는 대학강사의 모습은 부분적이나마 우리 시대 '경제'와 사회의 한 단면이요, 이미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대학의 한 단면이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도대체 '진보'와 '발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근대 이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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