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현안 더 미룰 수 없다
경제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핵심 경제현안 처리가 지연돼 자칫 97년, 경제위기직전과 같은 난맥상 재연이 우려된다. '경제적 동면(冬眠)기'였던 총선이 끝났는데도 대우차매각 등 부실기업정리,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구조조정, 황제경영타파(재벌개혁) 등 해묵은 과제의 해결은 이해집단의 조직적 반발과 도덕적 해이, 관료들의 눈치보기속에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러나 내년이후엔 국내외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정치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현안해결의 '데드라인'은 올해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올해안에 주요 경제현안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97년의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97년 기아차 문제가 '국민기업론'을 앞세운 경영진과 노조 및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해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