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더 미룰 수 없다

경제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핵심 경제현안 처리가 지연돼 자칫 97년, 경제위기직전과 같은 난맥상 재연이 우려된다. '경제적 동면(冬眠)기'였던 총선이 끝났는데도 대우차매각 등 부실기업정리,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구조조정, 황제경영타파(재벌개혁) 등 해묵은 과제의 해결은 이해집단의 조직적 반발과 도덕적 해이, 관료들의 눈치보기속에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러나 내년이후엔 국내외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정치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현안해결의 '데드라인'은 올해뿐이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올해안에 주요 경제현안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97년의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97년 기아차 문제가 '국민기업론'을 앞세운 경영진과 노조 및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속에 한없이 꼬여갔듯이, 현재 대우차 매각문제도 '국부유출론' '고용안정론'에 정부와 채권단이 질질 끌려가는 양상이다. 또 97년 당시 금융부실과 질서파괴의 진원지였던 종금사를 제대로 손대지 못해 결국 금융위기를 자초했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불안의 핵인 투신사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금융구조개혁과 시장안정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극단적인 '레임덕'아래 대선전정치논리가 기승을 부렸던 97년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로 인해 현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년의 희생에 대한 '보상요구'적 성격이긴하나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창궐하는 모습도 97년을 연상케 한다.

물론 300억달러를 만수위로 급격히 하강했던 97년과 850억달러를 넘어 1,000억달러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성장하락-고물가-국제수지적자였던 당시와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지금은 거시지표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적된 부실과 왜곡된 구조의 뇌관을 제때 제거하지 않는다면, 경제지표는 언제라도 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

현안처리가 올해, 아니 지금이 아니면 안되는 까닭은 몇가지 있다. 우선 내년이후 국내외 경기의 불투명성이다. 충격을 흡수할 만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부실금융기관도 원리금이 일부만 보장되는 내년보다는 완전보장원칙이 유지되는 올해 정리해야 저항이 적은 것이다. 거품론이 일고 있는 미국 경기의 조기하강과 인플레압력으로 국내경제정책이 조기 긴축전환되는 것에 대비해서라도 핵심현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연(軟)착륙' 미(微)조정'만을 얘기하면서, 아직 짜여지지도 않은 여소야대 상황만 걱정하며, 특히 최근에는 개각설에까지 휩쓸려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에 좀처럼 손을 대려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경제의 새틀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다시 실기(失機)한다면 실패한 구조개혁으로 주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97년과 현재 상황 비교
97년
현재

금융
종금사 부실심화->금융경색->전금융권 확산
투신사 해결지연->자금흐름왜곡->금융불안 상존

기업
경영진.노조.정치권 이해 얽혀 기아차 처리 실패
노조.정치권 등 반발로 대우차 처리 난항 예고

경제지표
경상수지적자 누적 성장둔화 물가불안 외환보유액 급감
경상수지흑자기조 흔들 고성장 인플레위험

정치
대선 앞두고 정치논리 기승 레임덕 급속진행
여소야대->리더십약화, 집권 후반부로 진행

사회
대선 틈탄 도덕적 해이 심화
총선을 틈탄 집단 이기주의 확산



한국일보 2000년 4월 26일 수 (1)

'재벌개혁=용두사미' 과거답습 절대 안돼

"또 재벌개혁?"

역대 정권이 재벌개혁을 주기도문 외우듯 강조하면서 경제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으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만 데 대한 반문이다.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총수(오너)일가의 주식이동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는 등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이번에도 일회성 재벌 때리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재벌개혁=용두사미'라는 경험적 등식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은 취꼬리만한 지분으로 계열사 경영을 떡주무르듯 하고 있다. 총수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상장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마음대로 교체한다. 소위 '황제경영'이 재계에 만연해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이다. 선단식경영의 자금파이프라인인 재벌계열 제2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방화벽(firewall) 설치작업도 진전된 게 없다.

재벌들은 총선 이후 재벌개혁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채 정부당국과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목을 잔뜩 움츠리고 있던 전경련회장단이 최근 평일 대낮에 '골프장데모'를 벌여 구조조정본불르 해체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더이상 간섭하지 말라"면서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술 더 떠 30대 그룹지정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발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난 2년간 재벌개혁 성적표는 B학점 수준이다. 부채비율 200%축소 등 재무구조개선, 계열사 축소, 상호지급보증 해소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핵심과제인 황제경영타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아직도 F학점에 머물고 있다.

현대 삼서 LG SK 등 소위 '슈퍼재벌'의 경제력은 오히려 심화했으며 경제혈맥인 금융도 재벌들이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자산총액(99년말 기준)은 422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 감소했지만 현대 삼성 SK LG 4대재벌이 30대그룹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243조7,000억원)로 98년에 비해 8.4% 포인트 늘어났다.

증권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기관도 온통 재벌간판으로 뒤덮이고 있으며, 자금시장에서의 상위재벌들의 자금싹쓸이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의 노력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원(金基元) 방송대교수는 "황재경영과 문어발식 경영을 고객돈으로 지탱해주는 재벌계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현행 4%)처럼 소유제한을 통해 재벌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황제경영체제와 금융시장 독과점현상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부'는 또다시 재벌개혁에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다.

■ 재벌개혁 문제점과 개혁방안 항목
문 제 점
개혁방안

황제경영
소수지분으로 경영전횡
총수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이사회 중심경영

경영세습
변칙상속.증여
포괄적 증여.상속세제 도입

구조조정본부
그룹기조실로 변칙경영

황제경영도구
초법적 기구는 해체돼야

계열사 자율경영

사외이사
총수의 들러리 전략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 선임

금융계열사
선단식 경영 자금줄
산업.금융자본분리

제2금융권에도 소유상한제 도입

빅딜
재계판도 변화로 변질
산업재편.과잉설비 해소

경제력집중
4대재벌 비중 심화
선단식경영 차단

부당내부거래 근절



한국일보 2000년 4월 27일 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