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올바른 지향점

길잡이 없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혼탁한 게 요즘 세태다.

세태의 길잡이를 자처하는 내노라하는 이론가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론은 딱딱하다.

반면 우화는 흥미있고 알아듣기 쉽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불분명한 얘기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요즘 헷갈리는 경제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판가름하는데 도움이 됨직하다.

사회주의: 당신에게 두 마리 암소가 있다치자. 한 마리를 이웃에게 주고 한 마리만
가져라.

공산주의: 당신이 가진 두 마리 암소를 모두 국가에 바쳐라. 국가가 우유를 좀 나눠
줄 수 있다.

나치주의: 당신이 두 마리 암소를 가졌다면 정부는 당신을 총살하고 모두 빼앗는다.

무정부주의: 당신은 두 마리 암소를 그냥 가지고, 정부 앞잡이를 죽이고 남의 소까
지 훔친다.

자본주의: 당신에게 두 마리 암소가 있다면 시장에 암소 한 마리를 내다팔고 수소
한 마리를 사 온다.

새끼를 낳아 두고두고 이익을 취한다.

우화는 언뜻 알아듣기는 쉽지만 이론의 정치한 부분까지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단점
이 있다.

그러나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되새김해 볼 만한 우화라고 여겨진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백성에게는 두 마리 암소를 가진 이웃이면 곱상일 수 없다.

이런 국민정서의 계몽없이 그대로 영합하는 정책을 펴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생존 번영이 보장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