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경제성장모델에 화폐적 요인 도입 / 제임스 토빈

1981년 경제성장모델에 화폐적 요인 도입 / 제임스 토빈


토빈과 한국경제

　

1970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계량경제학의 제3차 세계대회에서 밀턴 프리드만과 맞서 논쟁하는 토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작으나 야무지고 똑똑하게 이론을 전개하는 프리드만과 비교해 남의 이론을 반박할 때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점잖게 머리만 가로 세로 흔드는 유슌하고 키 큰 신사풍의 토빈은 학문세계에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분명한 태도를 언제나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국의 금융시장은 장여인 사건과 같은 해괴한 일들이 빚어지고 있으며 '큰 손'에 의해 경제의 중요변수들이 유기적 구조와 관계없이 변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경제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어 토빈으로서도 한국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토빈이 미국경제를 분석했던 것과 같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잡고 깊이있게 분석·연구한다면 시비가 엇갈리고 있었던 금융실명제나 국채발생 같은 것도 상당히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 된다.

한국경제에도 토빈의 혜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역사적, 사회적, 정치경제학적 이질성을 고려한 다음 토빈의 모델을 올바르게 수정만 한다면 그 유기적 구조를 좀더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