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산업구조와 시장기능 및 정부규제 원인과 결과 분석 / 조지 스티글러

1982년 산업구조와 시장기능 및 정부규제 원인과 결과 분석 / 조지 스티글러




스티글러와 한국경제

　

우리는 스티글러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교에서의 가격론 강의와 산업조직론 강의 때 스티글러교수의 생각이 언제나 언급되고 또 논의되고 있다는 현상적인 설명 외에,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실제적인 과제는 아무래도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스티글러의 이론과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유와 간섭, 경재과 보호, 자율과 지시, 민간주도와 정부계획 등 상반된 사상과 이론의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정부의 보호와 간섭 때문에 파생된 여러가지 경제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지금은 또 일방적으로 자유화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정책입안자들의 뇌리에는 경제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중화학공업의 정부주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방향전환을 꾀하는 마당에서 경쟁의 원리와 장점을 우리 풍토와 연결시켜 어떻게 조정·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스티글러의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점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그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대부분 미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떻게 맞을지 궁금하며, 따라서 한국경제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아도 일단 스티글러이론의 한국적 검증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