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과 외환위기

국제 금융과 외환위기



1. 외환 위기의 원인


0 음모론과 유동성 위기


- 국제금융기환의 음모론도 있으나, 국제금융기관의 이해도 서로 다르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금을 공급한 국제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차라리 9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국제금융기관들이 어떤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0 거시경제지표의 흐름


-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투자하는 외국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서 성장률, 물가, 재정, 실업 등 거시경제는 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비교적 양호하였다. 다만 경상수지의 적자가 90년 대 중반이후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환율은 예상보다 크게 과대평가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침체,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이 한국 경제의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 장기적인 전망 불투명


0 단기부채의 증가


- 90년대 들어 금융의 자유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외국 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단기적인 자금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

- 한국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은행 및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신뢰도 증가와 비교적 안정된 환율정책에 기초한 신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차입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만큼 단기자금의 유출에 따른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0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 동남아 통화위기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불안정하게 함. 그래서 한국에도 파금됨.


0 신뢰성의 위기와 건전성 감독


- 해외조달 자금의 배분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항상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감독은 미흡하였다.

- 특히 10대 재벌기업에 속하던 기아의 부실화와 은행의 부실채권은 외국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 금융의 부실화(부실채권)는 금융기관의 대외차입을 어렵게 함.


0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 외환 보유액 관리 미흡: 환율방어에 과도한 외환 사용. 환율 정책의 신뢰성 상실. 공식 외환 보유액에 대한 신뢰상실

- 정부 재정에 대한 불신: 태국과 한국 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부채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구제금융을 함. 이에 따른 모랄해저드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을 증대시킴. 결과적으로 민간은행의 국내 부채와 정부의 공적 부채의 구분을 어렵게 함. 그래서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게 함

- IMF와의 불필요한 갈등: 지원자보다는 침략자로 표현하여 해외 투자자의 정책에 대한 불신 유발 . 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이 시장원칙에 벗어나서 발생한 것임.

- 미숙한 경험: IMF와의 협상 후 추가적인 자금 차입을 결정. 투자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자금을 차입할 만큼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 함.



2. IMF 외환위기의 수습


(1) 외채협상


0 정부의 민간부채에 대한 보증

0 단기 부채의 장기 부채로의 전환


(2) 외환의 유동성 확충


0 IMF 등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0 수출의 확대



(3) 금융기관의 신뢰성 회복


0 금융기관의 청산, 합병

0 부실채권의 정리



(4) 기업의 수익성 회복


0 고용조정

0 부채 축소

0 적자 사업장의 매각 및 청산



3. 현재의 경제상황


(1) 진단


0 현재의 경제 상황


외환위기는 급격한 외환의 유출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날 때 발생한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누적되어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발생하였다. 경상수지가 적자라 하더라도 대외차입을 통하여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면 외환위기로 까지 파급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면서도 외환위기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다. 그것은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투자가가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고, 기업이 이익을 내는 이상 외채의 상환능력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 중반의 상황은 달랐다. 대기업이 도산하고, 이들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부족한 외환을 메꾸기 위하여 외환의 차입을 해야 하는데 외국금융기관은 기존대출마저 회수하였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곡간은 비어가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집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빌려준 돈마저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0 거시지표의 비교

지금의 경제 상황은 외환보유고를 비롯한 해외부문을 제외하면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경제의 기본지표로만 보면 경제의 전망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도 그렇다. 여러 연구소들의 전망을 보면 경제의 기본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다.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내년의 성장률은 5% 대를 유지할 것이고, 물가상승율은 3-4%, 경상수지는 10-20억불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의 기본지표만을 보면 경제위기는 먼 이야기인듯하다. 그러나 기본지표만을 믿기에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특히 자금시장의 흐름이 그렇다. 채권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년말까지 예상되는 회사채 상환물량이 20조 가량된다. 기업은 이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채권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채권을 소화해야 할 투신사는 투자자의 환매요청으로 자금의 여유가 없다. 은행에 몰린 자금은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에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우체국 예금까지 동원해 회사채를 소화시킨다 하지만, 이는 초우량기업을 제외한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막혀 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증자물량의 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외국 투자가들도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유자금을 쌓아놓은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부도의 위험에 직면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 자금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다시 기업의 부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외환위기로 파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아직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900억불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단기외채의 상환요구가 일시에 발생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 외채의 비율이 최근들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경계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이 단기간에 모두 팔고 떠날 가능성은 적다.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가 다시 닥칠 확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금시장의 불안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 시장의 불안


97년의 외환위기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금융부문이 부실화되고, 이것이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가져와 발생하였다. 그동안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익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그러나 아직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아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자금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금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난으로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 여기에 원유가격의 상승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경기하락이 겹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부실채권 때문에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들은 경기하락을 우려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금융불안의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공적자금의 신속한 집행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털어져야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매수여력이 생길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40조 가량되는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기관의 움직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보자는 것 같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 때문이다.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은 시장참여자들의 시장의 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악화된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룰이 분명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게 게임의 룰이었다. 그러나 IMF 구제 금융이후 이러한 룰은 무너졌다.

이제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은 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많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회사채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대우채권의 처리에서 처럼 예탁자의 손실분도 일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리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함께 시장의 룰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나 일관성이란 시장의 룰이 지켜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부실기업처리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기업을 처리하였다가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이 자체의 기준을 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되,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실 기업의 처리나 금융 시장의 혼란은 조기에 차단되어야 한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 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이 일단 발생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처리 방향이 모호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물론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항이 두려워 정리를 미루다보면 금융불안은 점점 커져 금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