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문제

한국의 노동문제


1. 임금과 소득분배


(1) 임금과 이윤


1) 임금


0 임금의 가격 기능

0 생산비설과 생계비설

0 임금과 노사갈등

- 이윤과 임금의 원천

- 팔고 사는 상품: 노동력과 인격의 비분리

계약의 불확실


2) 이윤


- 이윤과 자원배분


0 쌀 농사를 짓는데 쌀 한 가마의 생산비가 8만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활동은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산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0 이러한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 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8만원만큼의 자원이 소모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12만원만큼의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소한 12만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그 보다 적은 자원을 소모하여 생산하는 것은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0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제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쌀 농사짓는데 힘쓰지 않고 마지막 추수기의 분배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임 승차자가 존재하는 경우 장기적인 투자는 잘 행해지지 않는다.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적 생산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윤의 기능


0 이윤이란 효율적인 자원 사용의 지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부족한 자원 시대에 자원 사용을 낭비한 비난을 받아야 함.



3) 임금, 이윤과 노사 대립


(2) 소득분배


0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가


1) 객관적 사실


0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중세 때보다 부의 분배가 개선됨.

0 노동자의 생활도 개선됨

0 한국의 경우 산업화 이후 소득분배 개선됨.


2) 경쟁과 소득 분배


0 시장경제에서 초과 이윤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장기간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제의 특정분야에서 특정기업이 산업의 통상적인 평균 이윤 이상을 획득하고 있으면 타 기업은 이러한 이윤 획득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함. 즉,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임. 기업이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수록 부의 불평등은 줄어든다.

0 시장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경쟁기업의 시장참여임. 초과이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특허나 진입 규제 같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게 됨.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왜냐하면 초과이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제품의 개발이나 대체 상품의 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독점적인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떠한 경쟁 기업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기 때문임.

0 적자 생존이 철저히 지배하는 정글에서조차 가장 약한 동물부터 힘이 가장 강한 동물까지 어울려 존재하고 있음. 만일 가장 강한 동물이 이유도 없이 모든 동물을 살육하면 그 동물은 이미 오래 전에 멸종하였을 것임.

0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임. 그것은 시장경제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불완전, 지적 능력의 차이, 성장 환경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의 왜곡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최소화될 수 있음.


3) 무엇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가


0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은 시장기구의 실패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제외적인 제약이 시장기구의 탄력성을 약화시키기 때문.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이윤추구를 막고 있는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임. 즉,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제약에 의한 경쟁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한 특혜, 전매 등의 제도가 특정 산업과 개인의 부를 장기간 증대시킴.

- 의사나 변호사 등의 면허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에 의한 것도 있음.


0 특정의 사회 경제적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음.

- 이것은 법률을 통하여 나타남.

- 대부분의 법률은 이익집단과 정치인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짐.

0 선거는 단결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한다.


4) 왜 불평등하다고 하는가


0 시장경제는 그 이전의 사회에 비하여 부의 불평등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그 비난은 더 커지고 있음. 그 이유는 사회가 완전 불평등 상태보다 불평등이 줄어들어 갈수록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 때문임.

0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서 증가함. 이는 부가 사회의 소수 계층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 이러한 분배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의 소유 계층이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 귀족을 부모로 두었다든지 하여 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임. 그러나 시장 경제는 이러한 신분과 중앙권력의 특혜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부의 분배가 개선되어 감. 그런데 점차 부의 분배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적은 부를 소유한 이들은 그 이유를 자신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탓을 하기보다 부의 분배가 적은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찾고자 하는 심리적 기재를 갖게됨.

" 계급과 신분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불운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가 노예인 까닭은 모든 생성을 결정하는 초인적인 힘이 이러한 지위를 그에게 할당했기 때문으로 돌린다. 그것은 그의 행위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천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지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자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야망이 쟁취되도록 그를 밀어붙인 것의 조그만 한 부분에 그친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자신이 실패한 일을 성공한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를 앞지른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는 잠재의식에서 그들에 대해 열등감을 품게 된다. 이것이 뜨내기 인부들이 정규수입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갖는 태도이며, 공원이 조장에 대해, 간부직원이 부사장에 대해, 부사장이 사장에 대해, 3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에 대해 갖는 태도이다. 모든 사람들의 자존과 도덕적 평정은 더 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와 부족에 눈을 뜨게 된다." (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4) 소득분배의 개선 방향

0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

0 그리고 불가피한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임.

- 물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기득권이 제거되더라도 사회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할 것임. 이것은 정보량의 차이, 지적 능력의 차이, 신체적 차이, 성장 환경의 차이 등에 의해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동안 없어지지 아니할 것임. 사회의 발전은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추구할 것임. 문제는 그 사회가 참지 못하는 또는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점임. 그런데 사회가 어느 수준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서 얻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정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사회 정의에 대한 정확한 기회비용이 주어져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음.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해 기꺼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