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관치금융

은행과 관치금융


(1) 은행의 역할


1) 금융의 기능


0 금융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금융거래는 자원의 과부족이 존재하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사슴을 두 마리 잡았다고 하자.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식량은 한 마리로 충분하다고 하자. 한 마리는 올해 배불리 먹기 위하여 소비하거나 내년에 대비하여 저장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재산권이 잘 보호된다면, 그리고 내년의 사냥이 어렵다고 여긴다면 저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 개인이 사슴을 저장하면 내년에는 부패 또는 들짐승 등의 약탈에 의하여 반 마리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개인은 올해 사슴을 잡지 못하여 겨울을 나기 힘들다고 하자. 그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평소 여러 마리의 사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 개인은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두 마리 이상을 사슴을 잡을 수 있다. 이 때 이 사람에게 사슴 한 마리를 빌려주고, 내년에 한 마리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이익이다. 그리고 사슴을 빌린 사람도 올해 한 마리를 빌려 겨울을 나고, 내년에 사슴을 잡아 돌려줄 수 있다면 서로 이익이다. 이처럼 잉여자원의 대차거래를 통하여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차 거래는 장래에 청산(clearing)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형성되는냐에 따라 비록 대차거래가 서로에게 이익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영향을 주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0 자금중재(financing)와 비대칭적 정보


-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란 거래 당사자간에 정보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를 가르킨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의 경우 판매자는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잘 알지만,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위험을 알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품의 경우도 판매자는 약품의 부작용을 잘 알지만,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같은 문제가 등장한다. 역선택이란 판매자가 팔려고 내놓는 자동차가 대부분 알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 위험한 사람이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란 거래가 이루어지면, 피보험자는 보다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금융거래는 이러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금의 대여자는 자금차입자의 신용을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입자의 경우 원금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금을 차입한 다음 원래 예상한대로 상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금을 상요하였는지 알 수 없다.

차입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나 위험도를 파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금융 거래가 위축되거나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낮은 부문에 자금이 배분되게 된다. 물론 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정보를 유통하는 기업이 등장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유통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누구나 정보를 얻고자 무임승차하고자 하게 되어, 정보 판매 회사는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 특히 산업화 초기의 경제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정보를 알리거나, 기업 스스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0 자금의 중재와 은행


- 자금 중계자로 은행이 등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은행은 레몬을 가리고, 보증서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은행의 경우 주로 사적인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다른 자금 대여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줄이게 된다. 또한 차입자의 보증이나 담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또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일 수 있다. 은행은 대출 후 차입자의 활동에 대한 각종 제한을 하거나 감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금융 조건상에 각종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자는 자금의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선호한다. 즉, 회수기간이 단기간이고, 위험 부담이 적으며 수익성 높은 상품 선호한다. 이에 비하여 자금의 수요자는 장기에 걸쳐 낮은 차입 금리를 선호한다. 이들의 선호에 알맞은 금융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다양한 금융 기관의 역할이다. 이러한 자금의 차입 자와 대부자간의 금융 중개에 따른 중개 비용은 경쟁적 시장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행하게 한다.



2) 금융기관의 발달


0 자금중재와 자금의 운용: 신용창조


- 그런데 금융기관은 자금을 중재하면서 결제를 위하여 은행권을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담보(지불준비금)로 하여, 언제든지 화페와 교환되는 은행권을 발행한다. 은행의 신용이 높으면 화폐와 은행권이 언제든지 교환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 그리고 화폐보다 은행권을 보유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거래 당사자들은 은해권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 화폐를 예금하고, 개인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정(checking account)를 열었다고 하자. 이를 기초로 개인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개인수표는 분실되어도 손해볼 위험이 없고 지출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므로 개인으로서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편리하다. 이제 어떤 개인이 대출을 부탁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은행은 그 개인의 구좌에 대출액만큼 입금시킴으로써 대출을 행하게 된다. 은행의 금고에 현금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고, 그 만큼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의 현금 증가없이 이루어진, 예금의 증가분이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용창조이다.



0 위험관리와 수익성 추구


- 은행은 자금중재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 과정에 신용을 창조하기도 한다. 은행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자금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은행에 들어오는 자금이 많을수록 자금의 인출요구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그런데 은행의 금고에 쌓아 놓는 자금이 많을수록 예금자의 은출요구에 응할 수 있지만, 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얼마의 자금을 운용하고, 얼마만큼을 인출요구에 대응하여 현금으로 보유해야하는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금 운용은 이익을 낳는 자산의 형태로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보유가 증가할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현금 보유가 감소함에 따라 예금의 인출요구에 응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결국 은행으로서는 수익을 낳은 자산을 보유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되, 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관리해야 한다.


0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 예금자가 언제나 원할 때 인출이 이루어지는 예금은 단기 자금이다. 이러한 단기자금을 장기로 운용할 경우 예금인출요구를 제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은행은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할 때, 단기로 운용한다. 이처럼 차입자금과 운용자금의 기간을 일치시켜 놓아야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를 match라 한다.


- 그러나 기업의 설비자금 처럼 장기자금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 기업은 이러한 장기자금을 회사채같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채권같은 경우 만기일까지 자금이 묶이게 되어, 유동성이 낮다. 비록 채권의 유통시장이 발달한다하더라도, 채권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예금같은 단기자금을 가지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이 때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상수익율은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채권시장이 불안하거나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수익율이 은행예금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2) 관치금융


0 한국의 금융기관은 해방후 일본인 소유 은행이 정부소유로 넘어옴에 따라 출발부터 정부의 은행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의 은행처럼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금 운용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위한 기법이나 관행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0 특히 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을 인식하게 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자금의 운용이 결정되게 이르렀다. 그 결과 금융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어갔다. 그 결과 통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다.


0 80년대 이후 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저지지만 여전히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수준에는 이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