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


1. 시장과 자율적 질서

(1) 교환의 이익과 비용

0 교환의 이익

- 유무상통

- 분업 및 전문화

0 교환의 비용

- 수송비용(transportion cost)

- 탐색 및 흥정비용(searching cost, negotiation cost): 시장, 중개인, 화폐

- 감독비용(monitering cost): 기회주의적 행위 또는 예기치 못한 손실의 발생. 인질 또는 증거금(deposit), 보험금.

(2) 자율적 질서

0 개인간 거래

- 탐색 및 흥정비용, 거래의 보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단 내부 또는 지역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짐.

0 시장거래

-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탐색 및 흥정비용을 크게 줄임. 시장의 운영자는 계약을 감독하고, 분쟁의 조정까지 담당. 이를 위하여 거래의 규칙, 분쟁시 해결방법 등의 자율적 규칙을 제정.

0 자율적 질서의 등장

- 교환의 이익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개인간 거래 및 시장 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각종 규칙 및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짐.

- 많은 상거래 관행이나 관습은 오랜동안 진화되어온 산물로서 대부분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규칙임. 즉,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하는 상거래 관습은 대부분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임.



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1)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대한 비판

0 마르크스 경제학과 급진주의 경제학

- 소득분배의 악화: 빈익빈 부익부

- 근로자의 착취(exploitation)

- 공해

- 소비자 보호


0 케인즈 경제학

- 시장에 의한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 실업과 장기적 불황


0 후생경제학

- 경제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 시장의 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공재, 외부성, 자연독점)


(2) 정부의 시장 개입


0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

- 공동체(가족, 이웃)적 정서(사랑, 양보, 계획)로 시장질서(경쟁, 무차별)를 이해하는데서 발생

- 소득분배: 시장의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경향. 소득격차는 경쟁의 제한에서 발생.

- 근로자의 착취: 근로자의 이익은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간 경쟁이 보호

- 공해: 재산권의 부재에서 발생

- 소비자 보호: 시장을 통한 경쟁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

- 민간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 공원, 경찰서비스

- 독점: 사적 독점과 선택 가능한 대안(공기업, 독점기업 규제)의 비교. 사적 독점의 장기적 효율성.

0 공리주의의 영향

-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개입은 정당하며 소수의 피해는 불가피

0 정부개입의 비용의 과소평가

- 행정 비용 및 관리 비용

- 정치논리의 개입: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을 위한 경제규제.

rent-seeking activity.

- 정부개입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0 정부의 실패

-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의 선택

- 최악의 시장이 최선의 정부보다 나은 것(Buchannan): 최악의 시장에서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정부라하더라도 개인은 누구나 권리를 위협받게 됨.



3. 시장거래를 제약하는 요인과 정부의 역할


(1) 무정부와 자유방임

0 정부가 없으면 혼란이 올 것인가: 자연의 질서

0 약탈로부터 불안정한 자율적 질서: 정착생활, 문명의 조건

0 국가의 탄생: 보호와 봉납


(2) 시장거래를 제약하는 요인들

0 인간의 본능과 합리성: 약탈, 기회주의적 행위, 단기적 이익

0 불확실성과 경제 변동:

0 정보비용과 대리인 문제: 권한과 책임


(3) 정부의 역할


0 재산권 및 계약의 보호

- 약탈로부터의 보호: 국방, 경찰

- 규칙 위반자의 처벌: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0 분쟁의 조정: 법원의 역할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재산권의 충돌과 권리의 확정


0 시장거래를 위한 법 제도

-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로 새로운 외부성이 등장하였는가

- 시장거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권리, 제도의 미비

- 어떻게 권리를 부여하면 자율적 거래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인가


0 약자의 보호

- 가족이나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사회적 보호

- 노약자, 심신 장애자. 어린이 보호: 교육, 보험

- 보호도 경제적인 시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