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고용문제,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

시장과 고용문제


1. 임금과 소득분배


(1) 임금의 경제적 기능


0 임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뿐이다. 그러한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지 또는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높은 수준인지와는 무관하다.


0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는 여느 제품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품을 되도록 비싸게 팔고 싶어한다. 그러나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쟁적인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의도가 실현될 수 없다. 자신이 받고자하는 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있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0 노동력을 수요하는 기업은 여느 제품의 수요자처럼 되도록 싸게 노동력을 구입하고자 한다.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것도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동정심이 아니라 이윤 추구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임금을 적게 주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이 생산성만큼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만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 노동자를 빼았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보다 높게 지불하는 경쟁기업이 있는 이상 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수 없다.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임금보다 비싸게 지불하고자하는 기업이 있는 이상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0 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공급자의 의도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정서적으로 편안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경제분석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의 합을 극대화시켜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0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한계적인 노동자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같다. 기업은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생산을 증가(한계생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증가된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증가(한계수입)와 고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임금)을 고려하여 고용수준을 정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은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얻게 되는 수입이 비용보다 크다면 고용을 계속 늘이게 된다. 그런데 고용을 늘이다 보면 한계 생산이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한계비용인 임금이 같게 되면 더 이상 고용을 늘이지 않게 된다.


0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는 다른 차선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임금보다 높다면 기업에 고용되기 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적인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임금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계적인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는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에 피고용되는 것을 택한다. 결국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적다면 낮은 임금이라도 받는 것이 이익이므로 이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0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자본축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제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자리에 비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가 많은 이상 임금은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비록 그러한 임금수준이 생존 수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낮은 이상 이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의 확율을 높이는 것이다.




(2) 임금과 노사갈등


0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각각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 노사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이자 또는 이윤이 임금과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생산에서 임금을 제외한 양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노사는 대립적이 된다. 이윤이 증가하면 임금이 감소하고, 이윤이 줄어야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임금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여길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자 또는 이윤이 자본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 임금의 상승이 이윤을 줄이지 않는다. 물론 임금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증가하면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노동자의 경쟁에 의하여 임금이 생산성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 이상의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생산성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윤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윤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예전 수준의 이윤을 유지하더라도 증가된 생산으로 상승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0 생산성에 의하여 임금과 이자가 결정된다고 하면 분배와 관련하여 노사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노사간 분쟁은 여전히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근로계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고용계약은 다른 상품의 거래와 달리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지출형태에 대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되는 상품인 노동력이 인격과 비분리되기 때문에 계약의 불확실에 따른 분쟁의 소지는 존재하게 된다.


(3) 소득분배


0 소득분배의 불공평:

- 상대적 소득분배의 지표상 비교.

- 이전과 비교한 지표의 흐름

- 소득분배 현황

0 분배는 생산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

-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분배도 정해지는 것임.


0 IMF 외환위기 이후('97~'99년) 지니계수나 소득배율이 증가하여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선


<지니계수 및 소득배율 추이>


96 97 98 99

상반기 하반기

----------------------------------------------------------

·지니계수 0.291 0.283 0.316 0.320 0.322 0.319

·소득배율* 4.63 4.49 5.41 5.49 5.54 5.43


* 0≤GINI계수≤1,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

* 소득배율 : 5분위(상위 20%)소득/1분위(하위 20%)소득


2. 실업과 구조조정


(1) 실업의 경제적 기회 비용


0 실업은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도 실업자가 취업하여 얻게되었을 소득 만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2) 비자발적 실업과 시장의 경직성


0 경제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임금의 자원배분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다.


0 비자발적 실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임금의 자원배분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시장의 경직성은 실업이 존재함에도 임금계약이나 노조의 존재 등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하거나, 법률 등에 의하여 고용이 경직적일 때 나타난다.


0 시장의 경직성과 구조조정


(3) 불확실성과 자발적 실업


0 고용과 정보


0 실업은 대부분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일시적인 실업 상태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도 노동자를 감독하는 비용이 클 경우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 공급되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임금의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을 자연실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0 자연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관련 정보가 낮은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 최저임금제의 사례


1) 목적


0 최저 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0 최저임금제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래 보호하고자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기보다 그들의 고용을 불안정시키기 때문이다.


2) 경제분석


0 고용의 감소: 최저 임금제가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저 임금제는 비조직화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조직 노동자의 수요 감소를 완화시킨다. 최저 임금제의 실시는 상대적으로 미숙련 노동자인 청소년, 소수 인종, 여성노동의 고용를 감소시킨다.


0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감소: 임금의 상승률보다 고용의 감소율보다 클 경우 노동자 전체의 임금몫은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근로자 파견 법안의 사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존재.


(1) 근로자 파견업체


0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이 금지된 인력 리스업(인력 대여업)이 최근 인력난을 계기로 크게 성업중이며 노동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됨.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강함. (동아일보, 1991.9.15)

0 인력 리스업은 업주가 서비스직, 영업판매, 비서직 수리등 기능직 근로자와 보통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월급을 주어 인력을 확보한 뒤 이들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각 기업체 등과 인력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해둔 인력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업체로 부터 인력 대여료를 업종임.


(2) 비판의 요지

0 근로자와 실제 고용주간의 직접 계약을 가로막아 근로자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해침.

0 인력리스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지나치게 가로챔.

0 업주가 부당 해고를 하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음.

0 리스업체와 고용업체간 리스계약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 데다 고용업체와는 고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양쪽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0 인력리스업체의 주요 수요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노사분규를 꺼리는 외국인 업체로서 탄력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주로 영업직 또는 판매직 사원을 임시 충원할 때 크게 선호.

0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총관계자의 말.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률로 금지시킴. 노동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 컴퓨터의 조작이나 관광 등 전문적이고 부정기적인 업무에 한하여 일부를 양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음.

- 노동부의 말: 개념과 범위가 애매 모호함.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아니함. 이를 양성화할 경우 리스업이 노동시장 전체로 파급. 전반적인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양성화에 신중.

-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86년 인력 파견업 법을 제정. 부분적으로 인력리스업을 법으로 인정. 유럽에서도 제한적으로 인력리스업을 허용.


(3) 경제분석

0 임시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성이 있을 것인가. 미 숙련 노동의 경우 가능. 또는 교육기간이 거의 필요없는 노동의 경우. 이들은 이것까지 고려해서 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부업이나 임시직을 찾는 경우는 가능하나 직장으로서 이들 업체를 찾는 노동자는 드물 것임.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업체가 등장.

0 시장 자체의 비용: 시장의 존재, 소비자 및 생산자의 품질, 소비자 및 생산자의 탐색 비용 및 흥정에 따른 비용( search and negotiation cost). 시장을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존재함.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자 이러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이익을 보는 사업체가 등장. 이러한 업체의 이용자는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과거보다 감소한 비용의 일부를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음.

0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스스로 이러한 알선까지 겸비하면 효율적임. 그러나 대부분 알선을 하기에는 비효율적. 임금이 낮거나 정보망의 부족. 이러한 정보망이 등장. 특히 이러한 알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경우 훨씬 비싼 중개 요금을 받음( search에 따른 risk). 이러한 중개 요금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 독자적인 노력을 방해하거나 합법적일 경우 알선 업체를 통하도록 함. 또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통해서만 중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심부름 센타.

- 공인 중개사, 중고 자동차 거래회사

- 시간 강사 조합: 시간 강사가 알선까지 담당하면.

- 과외 알선 업체

- 매춘의 경우: 포주의 역할은 순전히 손님과 매춘부를 중재. 이들의 중개요금 수입이 실제 수입의 큰 비중 차지. 이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외상을 주거나 빚을 많이 지도록 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 실제 고급 매춘부의 경우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명부임. 이들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며 이러한 익명성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크며 이러한 익명성에서 거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함. 거래를 잘못 아이텐티파이했을 때의 리스크가 큼. 따라서 공인된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임.


(4) 시장 경제와 중개업

0 리스업체간 경쟁이 존재하면 근로자의 임금착취에 한계가 존재. 기존 노동시장의 정보나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는데 따른 이익. 규모의 경제. 차라리 안정성이 보장됨. 어느 사업체가 시장조사 및 단기적인 판촉활동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임시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클 경우 이러한 업체에 용역을 줄 것임. 이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것임. 그러나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의 성실성 또는 monitrering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많이 듬. 또는 이러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가 없을 경우가 많음. 결국 리스업체의 등장은 기존의 전문 용역업체와 경쟁. 기존의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거나 기존의 용역업체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5. 노조의 역할


(1) 노동의 독점적 공급


0 기업이 독점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노동자도 자신의 복지 증대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담합을 통하여 노동의 공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은 노조를 통한 독점적으로 노동을 공급하고 노동자간 경쟁을 줄이는 것이다.


0 독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듯이 노조를 통한 임금의 상승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생산성 이상의 임금 상승은 고용을 줄여 비노조 노동자나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일부 노동자의 생계는 유지시켜줄지 모르지만 대부분 고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을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2) 교섭 비용과 노조


(3) 노조의 미래



기업의 자금조달과 주식시장


1.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1) 금융거래의 구성요소


0 자금 대여자


0 자금 차입자


0 중재기관


0 상품


(2) 상품의 구분


0 구분의 기준: 차입기간 및 차입조건


0 은행예금/ 대출


0 채권, 주식: 채권발행기관이 상환일시 선택(callable bond)

매입자가 주식 채권선택(전환사채)

신용하락시 이자지급을 달리하는 계약(신용연계채권)


- 혼성증권(hybrid securities):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두 가지 이상의 증권(elemental securities : 채권, 주식, 외환, 상품 및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을 겸비하도록 만들어 낸 증권


-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 발행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채권을 임의로 상환가능

- 신주인수권부 채권(bonds with warrants): 신주인수 옵션이 있는 채권

- 전환채권(convertible bonds):주식으로의 전환 옵션

-상품/이자연계채권 : 표면이자를 상품가격에 연계

- 풋터블주식(puttable stock):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하락할 경우에 더 많은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변동배당우선주(adjusted-rate preferred stock): 단기금리의 변동에 대응하여 배당

률을 주기적으로 조정


0 파생상품

1) 선물

- 환율변동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한 전통적 거래기법으로 미래의 특정 일에 계약 당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 외환 선물

* 주가지수 선물

* 금리 선물

* 밭떼기: 전통적인 선물거래. 선물시장의 발달.

*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1에 50만원. 12월물의 경우 2째주 화요일 결제일. 그 때의 결제 가격은 그 때의 KOSPI 200지수.

- 현재 선물지수 120. 12월에 13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매입. 1계약을 매입하면 500만원의 이익.

- 왜 필요한가(hedging): 현물 주식을 매입. 그런데 가격 하락이 우려됨. 그러면 현물을 매도. 그러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같음. 그러면 현물 매도 대신, 선물을 매도. 현물가격이 떨어져도 손해가 없음. 선물에서 이익을 봄. 현물가격이 오르면 이익도 없음.

- 거래기법:

1> 무위험 수익

0 선물과 현묵가격의 괴리로 이익

- Kospi 200 종목을 구성할 수 있는 기관: 개인의 경우 공매도는 동일한 개념. 그러나 개인은 투기를 위해 매도함.

- kospi 200지수: 123

주가지수 선물: 125

con tango 상태: 1.6% 프레미엄이 붙은 상태. 이자율을 고려하여 1달후 이자율이 0.8% + 수수료 0.1% 면 0.7%의 무위험 수익발생. 선물매도와 kospi 200 현물매수. 한달 후 주가지수와 현물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이익 발생. 현물가격하락시 선물에서 위험카버. 선물상승시 현물에서 위험카버.


- speculation: 현물매수, 선물매수(위험 증가)

현물매도, 선물매도

- tracking error: KOSPI 200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구성 필요






2) swap: 장기 외화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기법으로서 이종통화의 원리금상환을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간의 금리지급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Swap)으로 구분됨


* 미국금융회사가 한국에서 영업. 이 때 달러를 가져와

한국에서 미국자회사에 원화 대여.

---> 미국에서 달러를


3) option: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 실행가격(strike price)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임



* call option : 120 선물을 110에 살 수 있는 권리. 110이하고 하락하면 권리 포기.

put option : 선물을 110에 팔 수 있는 권리. 110이상이면 포기.


4) 금리 + option


- 캡(cap): 옵션매도자가 약정된 금리를 초과하는 시장금리부분을 부담하고, 옵션 매입자는 금리상승위험을 옵션 매도자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계약


* 집을 은행이자 8%로 차입하여 매입. 이 때 금리가 오를 것같으면 프레미엄을 주고 cap 매수. 10% 이상 오르면 금리상승을 매도자가 지불하는 계약


- 플로어(floor): 캡과 반대로 옵션매도자가 프리미엄을 대가로 금리하락위험을 부담하는 계약



* 은행에 예금.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floor 매수. 금리가 떨어지면 지급.


-칼라(collar): 캡과 플로어를 동시에 사고 파는 결합거래로 칼라매입은 캡을 매입하고 플로어를 매도하는 것이며, 칼라매도는 캡을 매도하고 플로어를 매수하는 것


*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cap을 매수. floor 매도. 이익을 극대화--> collar 매수

* 떨어질 것같으면 cap 매도. floor 매수. ---> collar 매도



- 스왑션(swaption): 스왑과 옵션을 결합한 파생금융상품인 스왑션은 미래 일정시점에 금리조건을 교환(스왑)할 수 있는 권리(옵션)을 사고 파는 거래임. 주로 장기 금리위험을 헷지하는데 사용되어 금리상승 뿐만 아니라 금리 하락 시에도 옵션행사를 통하여 고정적인 금리수준을 유지시켜 시장금리변동에 대한 손실위험을 제거. 금리캡에 비하여 프리미엄이 저렴한 스왑션은 한번 옵션을 행사하면 계속 옵션내용대로 금리가 결정되므로 금리변동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고 장외거래형식으로 체결되는 특성상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및 결제위험이 존재함



0 신용파생금융상품(credit derivatives)


-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신용디폴트스왑 발행자가 동 스왑의 매입자에게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 노출자산 등이 부도 등의 이유로 원리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동 손실분을 스왑매입자로부터 보상받는 계약


* 기업의 채권매수: 신용이 불안. 매수. 부도시 손실분 보상


- 신용옵션(credit option): 옵션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약정된 조건이 발생하면 약정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


* 기업의 주가 하락시: 기업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계약


-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채권에 신용옵션을 결합시킨 것으로 미리 약정된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위험의 발생여부에 따라 채권의 이자지급액이 달라지는 계약


* 신용하락시 이자지급을 달리하는 계약(신용연계채권)


- Total Return Swap: 스왑발행자가 기초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평가손익 등 모든 손익이 스왑매입자에게 지급되고 스왑매입자는 약정이자(통상 LIBOR + spread)를 스왑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3) 금융상품의 특징


- 대여자: 채무불이행과 위험회피 방법


- 차입자: 상환기간


* 사례 3: 누군가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투자 권유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제의


(4) 자금중재시장의 구분


- 직접금융: 주식,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간접금융: 금융기관의 여신


(5) 금융기관의 구분


- 투신: 회사채와 주식투자

- 투금, 종금: 상업어음 할인




2. 대우의 부실채권 사례


(1) 대우문제는 금융문제인가, 수익성악화인가


0 원인

- financial crisis 인가: leverage 효과. 이자비용 상승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

- 수익성의 하락인가 : 수익성 약화.


- 대우자산/ 부채 현황


자산


국내자산 61조


해외자산 9조



부채


국내부채 87조


물품대금

및 외상 30조


채권 57조 (전체 손실율 50%)


보증채 39조 (자산가치 75%)

무보증채 18조 (자산가치 0% )

금융기관 10조

법인 및

개인 8조


해외부채 11조


- 손실율: 총부채 100조에 자산 70조. 70% 정도 손실. 대우채권의 가치 70%.

- 외상수입, 물품대금 등 부채 30조. 이를 먼저 갚으면 국내만 고려하면

57조에 30조 가량, 채권의 가치 약 50% 정도. 무보증채 18조(0%. 일반 법인과 개인이 8조 소유). 보증채권 + 여신 40조.(75%), 주주 0%

- 해외금융기관의 경우: 낮은 손실율. 계열사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가.

-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파산신청이 유리.


(2) 손실 부담의 원칙과 Moral Hazard



- 고위험 고수익: 누군가 고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면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하면, 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 Moral Hazard: 이것은 국제금융기관도 무찬가지임.



(3) 처리방향


0 처리방법


- 청산: 빚잔치. 자본부족분: 28조

금융기관 부채: 채권 + 여신 57조 중 무보증 채권 18.6조. 개인 및 법인 소유 8조. 손실율 55%면 (채권 가치 45%) 4.6조. 이중 개인 법인이 1.4조 예상( 50% 찾으면 개인이 거의 전체 책임. 80% 면 손실의 40%, 5% 면 10% 정도 손실을 보는 것임)


- Workout: 재무구조개선작업. 금융위기의 극복


- 법정관리: 법원의 관리인이 경영


0 국내(12개 계열사)의 자산 약 61조, 부채 87조( 장부가와의 차이 40조: 자본 92조, 부채 78조 +14조에서 -26조)

해외자산 9조 부채 11조 ( - 2조): 50% 이상을 주 대우



30조. workout 대상.



0 은행의 채권안정 기금: 국채의 한은 인수, 채권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


0 문제점

1) 투신 등 정부유동성 공급

2) 해외채권단

3)

- 유동성 문제는 한은의 채권매입으로 해결

- 금융권의 자금이동: 은행이 채권을 안음.(채권시장 안정책. 다른 채권)

--> 채권안정기금

---> high yield fund




(4) 공적자금 투입의 타당성


0 금융기관: 신용이라는 자산의 가치, moral hazard를 인정함으로써 장기저긍로 발생하는 비용


- 재정부담( 세금부담)과 한은의 유동성 공급(인플레이션)


- 위험관리의 평가 기능.



- 부실 투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업이익과 이자지급비용

- 금융기관이 미치는 외부효과


* 금융감독의 강화. 정부의 정치논리 배제. 투신사 부실의 원인 제공. 정부.



3. 국제금융시장과 IMF 구제금융


(1) 국제금융시장의 분류


0 외환시장 : 현물환 시장, 선물환 시장(London, New York, Frankfurt)

0 채권시장

0 역내 시장과 역외시장



(2) 자금거래의 유형과 형태


1) 규모



0 국제자금거래 규모


1995년 4월


1일 평균: 현물거래 5,200억불

선물 및 외환스왑 6,700억불

계 11,900억불

2) 자금거래의 유형


0 국제통화: 달러, 금, SDR, 유러, 엔, 마르크


0 채권

- 국채: TB, 외화채

- 회사채

- CP: 투자금융



0 파생상품: 환율, 이자율,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위험 회피를 주 목적 으로 하는 금융계약으로 선물환, 금융선물 등을 총칭함




0 자금의 형태



國際資本市場에서의 形態別 資金調達額 推移

(억달러, %)

1994 1995 1996
1996.1∼9 1997.1∼9

증 권 발 행 4,736 5,083 7,665

(-9.2) (7.3) (50.8)

채 권 4,286 4,673 7,088

(-10.9) (9.0) (51.7)

주 식 450 410 577

(10.6) (-8.9) (40.7)

신디케이트론 2,362 3,702 3,452

(72.8) (56.7) (-6.8)

차입퍼실피티1) 2,578 4,058 4,599

(60.9) (57.4) (13.3)
5,676 <48.3> 7,259 <53.9>

(53.7) (27.9)

5,282 6,723

(52.2) (27.3)

394 536

(75.9) (36.0)

2,552 <21.7> 2,890 <21.5>

(-1.3) (13.2)

3,520 <30.0> 3,318 <24.6>

(21.1) (-5.7)

합 계 9,676 12,843 15,716

(18.2) (32.7) (22.4)
11,748 <100.0> 13,467 <100.0>

(27.9) (14.6)



주 : 1) 유로CP 및 中期유로노트(MTN) 등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 >내는 총자금조달액에 대한 비중

자료 :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1997. 11.


0 채권


<형 태 별> 1994 1995 1996


보 통 채 2,906 3,533 4,644

(-21.3) (21.6) (31.4)

변동금리채 963 789 1,657

(38.0) (-18.1) (110.0)

전환사채 217 123 256

(19.9) (-43.3) (108.1)

신주인수권부사채 99 58 88

(-51.9) (-41.4) (51.7)

무이표채 56 85 97

(211.1) (51.8) (14.1)

기 타 45 85 346

(181.3) (88.9) (307.1)





(3) 국제금융거래의 위험 관리


1)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


0 환율의 변동성


엔/달러 1990년 134.40 원/달러 716.7

91 125.20 -6.8 759.5 6.0

92 124.75 -0.08 786.5 3.6

93 111.85 -10.3 807.2 2.6

94 99.74 -10.8 788.5 -2.3

95 102.83 3.1 775.7 -1.4

96 116.00 12.8 844.9 8.9

97 129.95 12.0 1695.0 100.6

98 115.60 -11.0 1204.0 -29.0



0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유동성 위기


-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액대비 손익발생의 확대(leverage) 효과가 매우 크고 만기일에도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차액으로만 결제되므로 거래의 기동성이 높음. 만기시의 손익규모가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증거금뿐만 아니라 계약원금(금융상품액면금액)을 초과할 수 있어 위험이 큼.

- 파생금융상품은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즉각 변화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위험 관리의 어려움. 파생금융상품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운용을 위하여 고도의 수학 및 통계학 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파생금융상품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경영진의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black-box현상 발생


(4) 위험관리 기법


0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 risk hedging: 환 위험을 줄이는 행위


0 position

- square position: 외화자산 = 외화부채

- long position: 순 외화 자산 보유

- short position: 순 외화 부채 보유


0 선물과 옵션을 통한 관리




(5) 주요 극제 금융 사고와 위험형태


0 독일 메탈게젤샤프사 사례


― 독일의 메탈게젤샤프는 1993년 말까지 10년간 매월 180만 배럴의 석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석유선물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물량이 대규모이고 계약이 장기간임에 따라 거래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음. 이에 따라 현물부족 포지션 물량만큼 최근 월의 석유선물을 일괄매입하고 매월 만기 시마다 잔여물량을 만기이연(roll over)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함. 그러나 '93년 현물석유가 20$에서 15$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10억$에 달하는 선물증거금 부족이 발생하여 자금조달의 실패로 선물포지션을 청산, 결국 28억$의 손실을 봄

- 미래의 계약조건(물량, 금액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석유가격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석유선도거래를 추진하였으나 장외거래인 선도거래의 경우 특정계약조건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하였으며, 석유선물을 통하여 석유가격 상승위험을 회피할 수는 있었으나 증거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동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현물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됨


0 영국 베어링사 사례


― 1995년 베어링그룹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베어링 선물회사 직원인 Nick Leeson은 1992년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승인이 없이 투기거래를 1995년까지 지속하다가 손실액 규모가 더욱 커지자 부족해진 증거금을 납입하고자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각하는 숏스트래들※(short straddle)을 구사

※ 주가지수 숏스트래들은 합성옵션의 한 예로서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제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임. 그러나 1995. 1월 고베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온 닛케이주가지수가 폭락하여 결국 베어링사는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파산

― 옵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주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면에 옵션 매도자는 시장위험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박스권 장세와 시세의 흐름


0 SK증권-JP모건 사례


― SK증권 등 3사가 공동설립한 Diamond 역외펀드는 JP모건과 "Total Return Swap"을 통하여 5,300만$를 차입, 총 8,650만$의 인도네시아 루피아연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97. 7월 동남아시아 통화가치의 폭락으로 약 2억$의 손실이 발생

※ JP모건은 수익증권의 모든 투자손익을 Diamond 펀드에 지급하고 Diamond 펀드는 만기시 JP모건에 원금의 97%를 지급하는 대신 바트화폐의 환위험을 부담하기로 함

한편, JP모건은 계약만기일('98. 2. 12)이 도래함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인 보람은행에 계약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SK증권 등은 JP모건측이 신용파생금융상품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중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주장,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98. 2. 9) 이에 JP모건은 보람은행을 상대로 SK증권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98. 2. 13)

＊ 신세기투신, 한남투신, 대한투신, 대한생명 등도 JP Morgan과 유사거래에 따른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소송중임

― JP 모건은 동남아의 투자자산(태국 바트화 포지션)의 시장위험을 TRS를 통하여 다이아몬드펀드에 전가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소송(법적위험)에 직면

― 다이아몬드펀드(SK증권 등)는 자금을 유리하게 차입하는 조건 대신 통화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 바트화의 환율변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위험을 부담한 사례임


0 Logn Term Capital 펀드 사례


― 1994년 노벨상 수상자인 M. Sholes와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인 J. Meriwether 등이 설립한 헤지펀드인 LTCM은 수학적 투자분석 모형을 이용 금융상품간 스프레드 등이 과거 역사적 경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 1995∼1997년 연40% 내외의 고수익을 기록. 주로 잔존만기 1년의 기발행 국채와 만기 1년의 신규발행 국채간의 스프레드, 국공채와 Junk 본드간의 스프레드 등에 투자를 하면서 위험회피를 위하여 금리스왑, 국가간 분산투자 등을 실시하고 고수익 확보를 위하여 높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 그러나, 1998. 8월 러시아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모라토리엄선언 등으로 채권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나섬에 따라 채권간의 스프레드가 역사적 경험치를 초과하여 계속확대. LTCM은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과 파생금융상품 투자분에 대한 추가 증거금 납부부담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음

― 고도의 수학적 투자분석 모형과 시장변수의 과거 역사적 경험치를 근거로 저위험 투자전략(Market neutral strategies)을 구사하더라도 시장변수가 과거 역사적 경험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파생금융상품의 내재위험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6) 한국의 외환시장 관리


1) 외환위기(유동성 위기): portfolio management


- 중앙은행의 적정 국제유동성 관리

- 기업과 은행의 외환 위험 관리


2) 외환 거래 규모(99년 1/4분기)


0 '99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總外換去來(現物換 및 派生外換商品) 規模는 2,748억달러


총 외환거래1)규모 추이((단위 : 10억달러)



'97
'98




'99.1/4


1/4
2/4
3/4
4/4

1. 현물환
1,375.7
701.4
204.7
177.6
151.2
168.0
186.2


(37.8)
(△49.0)
(△38.3)
(△13.2)
(△14.9)
(11.1)
(10.8)


<71.2>
<70.1>
<72.6>
<70.8>
<69.9>
<66.8>
<67.8>

2. 파생외환상품
556.5
299.0
77.4
73.1
65.2
83.4
88.6


(60.1)
(△46.3)
(△48.6)
(△5.6)
(△10.8)
(27.9)
(6.2)


<28.8>
<29.9>
<27.4>
<29.2>
<30.1>
<33.2>
<32.2>


선물환
428.7
257.1
65.4
62.6
57.8
71.3
77.1

(68.1)
(△40.0)
(△48.4)
(△4.3)
(△7.7)
(23.4)
(8.1)


금융선물거래
127.8
42.0
12.0
10.5
7.4
12.1
11.5

(38.0)
(△67.1)
(△49.8)
(△12.5)
(△29.5)
(63.5)
(△5.0)

3. 합 계(1+2)
1,932.2
1,000.4
282.1
250.7
216.4
251.3
274.8


(43.6)
(△48.2)
(△41.5)
(△11.1)
(△13.7)
(16.1)
(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외국통화간거래 포함

2) ( )내는 전기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3) 외환 위험 및 신용관리




0 중앙은행의 역할


- 외환시장 개입조작(sterilizedinterventionoperations)

-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operations)임


0 IMF와 외환 유동성 위기


- 자금거래와 신뢰성

- 단기자금의 기간 불일치(dismatch)




0 부채관리

- 1년 정도 외자를 신규로 차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외화자산과 부채를 관리: 선물환거래는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고 또 주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는 외화표시부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긴급신용(contingent credit line)과 같이 요구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것들은 외화표시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함. 이는 안전망에 접근이 가능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

-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자본도피, 부패, 특혜 추구(rent-seeking) 등의 유발

- 외화차입에 대한 조세부과

-벌칙부과채무연장옵션(universal debt-rollover option with a penalty; UDROP) : 외화표시 채무에 대하여 차입자가 원할 경우 벌칙금리 부담을 전제로 만기를(예를 들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