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사람 탓뿐인가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각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양심이나 의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유발한 제도나 환경요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식의 변화 없이도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식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처방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의식 수준이 낮은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보다는 폐수 방류가 자기에게 더 이롭다고 느끼게 만든 제도적 요인과 법 집행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가 구태의연하고 저질인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자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정치인 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 등이 바로 경제학적인 세상보기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를 부도덕하고 무능한 재벌 총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런 비효율적인 기업구조가 유지되고 번창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정부정책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와 같은 세상 보기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무슨 일만 터지면 대체로 일단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그랬다.

얼마 전 시랜드 화재와 인천의 화재 사고 때도 모두 일부 부도덕한 업자와 부패한 공무원 탓으로 돌려졌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고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유발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넘어간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아직도 계속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단속 공무원들은 여전히 뇌물을 받고, 대형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사를 사람 탓으로 돌려 희생양을 만들어 분풀이를 하고 잡아 가두는 것은 당장은 후련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만을 부추기고, 억울한 사람들만 만들어낼 뿐이다.

다리와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원인을 경찰이 조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때도 검찰이 나서서 원인을 사법적으로 규명한 뒤 사람잡기에만 나섰다. 정작 경제전문가들은 제대로 원인규명 작업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변변한 외환위기 백서 하나 없다.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공중폭파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사고 후 1년 동안 사고 원인을 차분하게 규명하고서야 비로소 책임자들을 처벌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 다음 날로 경찰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다 밝혀내고 사법처리에 나섰을 것이다. 괌에 추락한 대한항공기의 추락 원인을 규명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은 미국 당국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대형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도록 용인한 관리구조와 유인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 화재사고 후에 정부가 취한 대책이나,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이름으로 시행한 각종 개혁 조치들이 과연 사람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 아니면 사고발생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사람들만 자르고 잡아 넣기만 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