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 식이 만연되어 있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올바르지 못한 방 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찰이다. 왜냐 하면, 부정직한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서는 성공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력 없는 낙오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법집행 풍토가 정 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사 회의 많은 법제도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 어져 있다. 얼핏 이는 우리 국민정서에 맞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양심과 선의에 근거한 제도는 오직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 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좋은 예가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발적 소득신고 에 근거해 부과하도록 한 국민연금 제도이다.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례 해서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아름다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정부 말을 그 대로 따른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만 손해보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국자들은 소득을 정직하 게 신고하지 않는 국민들만 탓하고 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무원들은 지금 그들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라 는 통념을 다시한 번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택시기사 월급제도 얼핏 듣기에 는 아름다운 제도지만, 결국에는 양심적인 기사들만 손해보게 할 뿐이 다. 시내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요금 빼가는 기사들만 도와줄 뿐이다. 자발적으로 자가용 10부제에 참여하자는 운동 도 결국 10부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길만 터주는 일이다. 속도 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500m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가르쳐주 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선언적 규정 남발하는 행정풍토도 문제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든가,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 은 인권 침해라든가, 자발적으로 공익에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결국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잇속 차릴 기회만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풍토의 더 큰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직한 사람들마저 스스로 정 직하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기적이고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항 상앞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 인군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제도는 법을 지킨 사람, 공익에 협조한 사람이 이롭게 되 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동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자발적 인 협조와 양심에 호소하는 제도는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보게 할 뿐이 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선언적 규정을 남발하 는 행정풍토도 선량한 국민을 손해보게 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 법제 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정직하고, 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사회로 만들려 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해주 어야 한다. 새치기와 탈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반드시 손해보게 만 들어야 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질서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거창한 시민운동으로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갓길 운행이나 끼어들기부터 제대로 단속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