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적정성 평가

원화환율의 적정성 평가


이창선 심재웅
2000 Vol.6
2000년 2월 발간, 55p

LG경제연구원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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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화환율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
Ⅱ. 적정환율의 개념과 추정방법
1. 균형환율 접근법
2. 기조수지 접근법
3. 비교평가
Ⅲ. 적정환율의 변화추이
1. 균형환율 접근법에 의한 추정결과
2. 기조수지 접근법에 의한 추정결과
Ⅳ. 2000년 적정환율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1. 현재 원화환율의 적정성 평가
2.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2000년 적정환율
3. 정책적 시사점
보론 1. 균형환율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 추정
보론 2. 기조수지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 추정

<참고문헌>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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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도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 원화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적정환율이란 우리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수준을 의미하며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 비해 크게 고평가돼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음.

■ 80년대 이후 적정환율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어 온 바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균형환율 접근법(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과 기조수지 접근법(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을 국내경제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음.

■ 올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각각 3.6%와 7.4%씩 성장하고(LG경제연구원 전망치) 교역조건이 작년 수준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균형환율 접근법에 의한 원화의 적정환율은 1137원으로 평가됐으며 기조수지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은 1091원으로 평가됐음.

■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월 13일 현재 달러당 1115원인 원화의 시장환율은 거의 적정환율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의 배경이 되었던 원화의 저평가 상태가 99년말을 고비로 거의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은 올해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기적 요인의 경상수지 흑자(66억 달러로 추정됨) 이외에 원화의 저평가에 기인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따라서 현행 시장환율이 유지될 경우 정부나 대다수 민간연구소들이 목표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목표 100억 달러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문제는 앞으로 엔약세나 교역조건 악화와 같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원화의 적정가치는 더욱 절하되는 반면,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원화의 시장가치는 더욱 절상될 가능성이 있어 금년 중에 원화의 고평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금년 중 원화의 고평가 정도가 5% 이상 확대될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자체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환율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상추세를 지속한다면 정책당국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이 없을 경우 원화환율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불균형이 상당 기간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임.

■ 원화 절하정책이 단기적으로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으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늘어나는 통화량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재흡수하거나 외평채 발행을 통해 통화량 변동 없이 시장개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