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적정환율의 추정방법

자료: 이창선 심재웅, "환율의 적정성 평가," 주간경제, Vol. 6, LG경제연구원 2000. 2


경상수지를 균형시키는 적정환율의 추정

적정환율을 추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Sebastian Edwards에 의해 개발된 균형환율 접근법이며, 두 번째는 John Williamson에 의해 개발된 기조수지 접근법이다. 균형환율 접근법의 경우 적정환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조수지 접근법에 비해 자의적인 가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조수지 접근법의 경우 균형환율 접근법에 비해 경제여건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상수지 수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균형환율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 추정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뤄졌으므로 이하에서는 기조수지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 추정을 다룬다.

실제GDP와 잠재GDP 격차와 경상수지

기조수지 접근법에서도 균형환율은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수준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내적균형은 GDP가 잠재GDP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며, 외적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국제수지 균형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의미하게 되나, 장기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도 균형상태라고 본다. 하지만 지난 97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자본 유입에 의해 보전하는 것이 항상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급적 경상수지가 균형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균형환율 접근법에서 대외균형을 경제규모 대비 총외채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90년대 들어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와 무관한 자본유입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된 점도 경상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GDP가 경기과열기에 잠재 GDP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경기위축기에 잠재GDP를 밑도는 현상이 반복되므로 경상수지도 균형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흑자를 보이거나 적자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시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해야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웃도는 기간중에 발생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 장기적으로 외채 규모가 불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대규모로 흑자를 보인 것은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외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함께,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훨씬 못 미칠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데 원인이 있다. 98∼99년 기간중 발생한 664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중 32% 가량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화가 크게 저평가된 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실제 GDP와 잠재 GDP간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고 경기위축으로 발생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올해말경에 가서나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는 여전히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하기 위한 원화환율 수준

올해 예상되는 실제GDP와 잠재GDP간의 격차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억 달러 정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원화환율 수준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실효환율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지난해 평균 수준보다 8% 절상된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계수입 증가에 따른 우리의 수출증대 효과와 원화환율 절상으로 인한 수출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미 2월 초순 현재 원화의 실효환율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비해 지난해 평균보다 4.4% 정도 절상된 상태이다. 현재 달러당 1130원 수준의 원화가 지난해 평균(달러당 1190원)보다 5.3% 정도 절상된 반면, 달러당 109엔 수준의 엔화는 지난해 평균 114엔에 비해 3.9% 절상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여타 통화들도 원화보다 훨씬 덜 절상되거나 오히려 절하된 경우도 적지 않은 때문이다. 여타 통화 가치가 현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3.6% 정도 절상된 달러당 1090원 수준이 된다면 원화의 저평가 정도는 거의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엔화가 현재 수준보다 5% 추가 절하된 115엔 수준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균형수준은 1124원으로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해진다. 반면에 엔화가 현재 수준보다 5% 절상된 달러당 104엔 수준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060원까지 절상되더라도 균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이러한 추정결과는 균형환율 접근법에 의한 적정환율과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엔화가 또 다시 달러당 120엔에 근접할 정도의 약세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올해 내수경기가 여전히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 따라 발생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환율요인이 잠식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올들어 환율여건 악화로 원화의 저평가 정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향후 엔화의 향방에 따라 저평가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도 있어 환율요인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