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론응용: 효율성 제고방안 --- 수돗물의 낭비 사례

효율성의 의미와 의의

효율성은 주어진 효용을 얻는 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공급하고, 주어진 비용으로는 최대의 효용을 얻을 때 달성한다. 수급원리를 이용해서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물량을 거래할 때는 수요(한계효용)곡선이 공급(한계비용)공선보다 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물동량의 생산비용보다 그로 인해 얻는 효용이 더 큰 경우이므로,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순효용(=효용-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생산과 소비는 한계생산비용보다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 때는 거래량을 줄이는 것이 순비용(=비용-효용)을 감소시켜 낭비를 줄인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면 순효용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될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공급곡선은 효율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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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수돗물의 낭비

현실 경제에서는 비용보다도 효용이 크게 낮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산비용에 버금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음으로 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예가 수돗물 서비스이다. 정부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수돗물 생산비용을 크게 하회하는 수도요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해 왔다. 즉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돗물이 생산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요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경우 분명하게 낭비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것임을 수요공급원리는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정부는 한 가지 품질의 수돗물만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음용수로 적당할 만큼 최대한 정수해 가지고, 그 물을 음용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변기 세척, 세차, 심지어는 잔디에 뿌리기도 한다. 화장실 세척에 따른 효용을 얻기 위해 음용수로 쓰일 만큼 물을 정수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수돗물 낭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한 가지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다양한 용도(효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까지 포함해서)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낭비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수돗물 가격의 국제비교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수돗물 가격을 역시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수돗물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지원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공급원리를 통해 수돗물 낭비가 심각한 현실을 풀이할 수 있다.


일인당 하루 급수량 및 가정용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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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일일급수량(리터) 397 367 293 267 21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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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원/리터) 158 961 173 575 890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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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아일보(1996. 5. 13) 환경그래픽


토론: 수돗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주어진 비용을 들여 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서 논의합시다.
(예: 중수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