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재이론응용사례: 시내건물 주차장 면적 확대 조례

보완재원리


수요공급이론에서 보완재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만을 공부하고 지나치면, 학생들은 왜 보완재이론을 배우는지 그 의의(중요성)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설탕은 커피의 보완재이다. 그러므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커피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그 보완재인 설탕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보완재원리이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넘어가면 보완재원리를 배우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보완재원리는 시장에서 초과수요 즉 품귀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대체재원리만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은 아니며, 보완재원리도 이용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현실응용사례 시내건물의 주차장 면적 확대 조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서울 시내 중심 가는 차량이 잘 소통되지 않는 등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의 주어진 도로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도로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자동차 대수, 즉 적정 공급능력에 비해 자동차 운행 대수 즉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내 중심가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한 까닭에 주차를 못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도 많아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몇 해 전 서울시는 시내 중심가 건물에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적을 확대하도록 시 조례(條例)를 개정하려 했다. 그런데 시내 중심지 차량운행 수요는 주차장 서비스와 보완재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서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면, 즉 주차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가 낮아지면, 시내 중심가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려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승용차들이 시내 중심 가에 몰리게 할 소지가 많다. 그것은 도로혼잡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주차장 부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시내 주차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대책은 아니지만, 사실 시내에 주차장 면적을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보완재원리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도심 건물 주차장면적 확대 조례개정은 기대한 바 효과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수요공급원리는 보여주며, 시내 중심 가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도심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다.

토론: 보완재원리에 근거해서 자동차 수요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예: 주행세제도를 도입해서 휘발유 가격의 인상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