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곡선이론응용사례: 대중목욕탕의 노인목욕무료제도

소비의 대가와 공짜(?)

정통 수요공급이론에서는 수요곡선은 가격수준별 수요량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가격수준별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생산비용(정상이윤 포함)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적어도 투입비용만큼의 가격은 받아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공급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뜻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을 소비해서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께 그리면, 수요곡선은 각 소비수량에 따른 한계효용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해당 수량을 생산하는데 따른 한계비용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가 상품 즉 경제재를 소비해서 수요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적어도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없다는 중요한 경제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급곡선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공급곡선은 소비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상품이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가 그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현실경제에는 해당 소비자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때로는 제3자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록 해당 소비자에게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수요공급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는 수요공급의 원리를 상기하고, 소비하는 본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더욱이 그 대가를 치르는 제3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고 공정한 것인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을 공급곡선은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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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대중목욕탕의 목욕요금 무료제도

수년 전에 보건복지부는 경로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었다. 먼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중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찬성한다. 수혜대상이 노인들이어서 대부분 소득이 없고 또 경로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조치로 이해한 것이다. 즉 소득재분배 차원의 정책대안으로만 인식한다. 물론 경로우대서비스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이론은 그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생산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수강생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로 인해 목욕서비스의 소비자인 노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므로 노인들에게는 공짜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수요공급원리에 비춰,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중목욕탕업주들에게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가를 부담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라며 생색나고 인기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목욕협회와 목욕요금 협상을 할 때 요금 인상 분에 반영할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그 대가는 집에 목욕탕이 없어 대중탕에서 목욕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서민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고급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대중탕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부유계층이 아닌 서민들에게만 전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토론: 노인들에 대한 목욕요금 무료 정책과 유사한, 즉 소비당사자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을 논의해 봅시다.
(예: 경노우대 차원에서 몇 년 전까지 실시되었던 노인들에 대한 일반버스의 무료이용 조치)

경제학적 사고 지침:

1.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2. 노인들의 버스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이 부담할만한 또는 부담시켜도 좋은 계층인가?
3. 왜 택시는 노인들에게 무료가 아닌가? 택시를 경노차원에서 무료로 해 드리는 제도는 왜 도입되지 않는가?
4. 공짜로 대접해주면 우대서비스를 받는가? 시장경제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 또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