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론응용: 낭비의 의미 --- 에어콘 가동 온도 28도 허실

낭비의 의미와 의의

수요공급원리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낭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낭비란 비용보다 효용이 낮거나, 효용보다 비용이 높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효용을 반영하는 수요곡선과 비용을 반영하는 공급곡선을 함께 그려 가지고 얼마만큼 소비하면 낭비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한계효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임을 이해시킨다. 그러므로 균형거래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고, 이는 비용보다 효용이 높은 상태이니, 이 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비록 소비가 많더라도 낭비가 아님을 이해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소비는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위에 큰 것을 알려 주어 비용이 효용보다 높으므로 낭비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수요공급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낭비란 비용이 효용보다 큰 경우이다. 둘째, 어떤 물량의 소비가 낭비인지 여부는 그로 인한 효용과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소비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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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에어컨 가동온도 28도의 허실

정부는 여름 철 전기를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낮의 기온이 섭씨 28도 이상이 될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정책이 바라직한 것인지 여부를 수요공급원리에 비춰 판단해 본다.

낮의 온도가 28도가 되지 않았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낭비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는 수급원리에 의하면, 에어컨 가동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섭씨 25도에 에어컨을 가동함에 따라 사무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전기비용을 상회하는 효용(생산성)을 얻었다면, 비록 섭씨 25도에 에어컨을 가동했다 해도 결코 낭비라 할 수 없다. 만약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그것이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는 데 따른 비용절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가동중단이 오히려 낭비적 행위가 된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절약이란 낭비를 줄이는 것이며,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곧 절약하는 것이 아님을 수강생들은 배울 수 있다.

토론: 정부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 논의해 봅시다.
(예: 가로등을 한 개 건너 하나씩 소등하도록 했던 지난날의 정부조치
가로등을 한 개 건너 한 개씩 소등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 교통사고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전체의 효용 감소가 절감되는 전기비용을 상회한다면 정부조치가 낭비를 조장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