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이론응용: 경제적 유인의 중요성--- 코뿔소 보호 국제협약

수요공급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꼭 그것만이 수요공급이론으로부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심오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가격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격이 생활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시켜 주어 가격결정이론을 학습할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수요공급이론에 관해 보다 더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갖는 의미는 경제주체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에게 가격은 상품을 소비할 때 치르는 개당 비용이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상품을 생산공급해서 얻는 개당 판매수입이다. 그러므로 가격상승은 소비자에게는 가급적 비용을 줄이도록, 생산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정책효과를 판가름할 때는 정책시행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 즉 어떠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경제주체로 하여금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일깨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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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1 코뿔소 보호 국제협약

옛날부터 코뿔소의 뿔은 인도와 동남아에서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코뿔소의 남획으로 전세계적으로 생존하는 코뿔소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국제멸종동물보호단체에서는 코뿔소의 국제무역거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해서 코뿔소의 뿔을 생산하는 나라와 소비하는 나라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전세계 코뿔소가 대부분 생존해 있는 케냐 정부도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코뿔소의 국제거래를 금지하자 국제암거래시장이 형성되었고, 암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가격상승은 공급에 따른 판매수입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밀렵꾼들로 하여금 코뿔소의 남획을 촉발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다. 케냐 국립공원에서 밀렵꾼들의 코뿔소 남획이 크게 증가해 코뿔소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빈국인 케냐 정부가 밀렵꾼들을 단속하는데 거액의 정부예산과 경찰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코뿔소의 국제거래 금지가 코뿔소의 남획을 오히려 방조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하고, 국제거래 금지제약을 풀도록 권고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케냐정부는 코뿔소의 뿔 수출사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제암거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것은 밀렵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밀렵꾼들은 코뿔소를 죽이고 뿔을 제거하였는데, 코뿔소의 뿔은 녹용과 같아서 일년에 한차례 뿔가리를 하기 때문에 코뿔소를 죽이지 않고도 제 때 매끄럽게만 잘라 주면 매년 상품성 있는 뿔을 생산할 수 있다. 뿔 수출이 좋은 외화수입원이 되자 케냐 정부는 국립공원에 있는 코뿔소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서 뿔을 수거할 경제적 유인이 생겼다. 그 결과 코뿔소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The Economists (Octob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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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이 경제적 유인을 잘못 제공함으로 해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보시오.
(예: 도심지 빌딩의 의무 주차장 확대 조례: 취지는 도심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동차들로 인한 혼잡을 방지

경제적 유인: 시내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주차비용(시간비용 포함) 하락

정책결과: 시내 더 많은 자동차 진입으로 도심 교통혼잡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