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학]제국주의이론- 네오맑시즘

제국주의론;네오-맑시즘을 중심으로

금 상문

I 서

II 네오-맑시즘의 주요내용

III 고전적 맑시즘과 네오-맑시즘의 비교

IV 네오-맑시즘 제국주의의 주요 쟁점사항

　

I

전통적 맑시즘의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이윤율 저하의 법칙과 해외의 저렘한 노동력의 존재,선진국내에서의 투자기회가 부재됨에 따라 후진국에의 자본수출이 이루어 지게 된다.그러므로 자본은 필연적으로 보다 부유한 선진국에서 저발전국은 산업화된다는 주장에 일치하고 있다.특히 레닌과 룩셈부르크는 왜 자본이 빈곤국을 발전시키면서 보다 부유한 국가로 유출되어야 하는 가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2차세계대전 후 식민지체제가 해체된 후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년서 고전 제국주의론의 비판과 더불어 저발전-이데올로기로서 네오 맑시즘의 이론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이 새로운 학파의 주동적 인물들은 Paul Baran,Paul-Sweezy,Andre Gunder Frank,Harry Magdoff,Samir Amin 등이다.

II 네오-맑시즘의 주요내용

네오-맑시즘의 제국주의론의 주요한 내용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효과는 저발전이며 20세기에 있어서도 경제적 후진국으로부터 순전히 부가 이동됨으로써 선진국을 보조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후진국 자본주의적 관계의 예속은 저발전과정의 시작이며,이는 선진국이 경제적 잉여를 전유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와 두 형태간의 국가의 간격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III 고전적 맑시즘과 네오-맑시즘의 비교

고전적 맑시즘과 네오-맑시즘과의 주된 차이는 자본축적의 속성과 독점에 있다.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자본축적의 속성

1) 고전적 맑시즘: 자본축적의 속성은 국외로의 자본수출과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이는 선진국 내에서의 이윤추구 투자영역이 본래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자본의 해외투자 지역이 붕괴되면 자본축적과정도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즉 고전적 맑시즘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이면에는 자본수출이 제일차적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아울러 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존립 자체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2) 네오-맑시즘;선진국의 투자량보다도 더 많은 부가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역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수출의 동기가 사실상 자본주의 존립을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따라서 네오-맑시즘은 선진국 내의 자본축적과정을 진행시킬 보장으로 제국주의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이 네오-맑시즘은 자본축적과정이 제1차적 동인이라는 고전적 맑시즘과 달리 2차적 동인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이론과 제국주의 필요성의 주장간의 전통적 필요성은 네오-맑스주의에 와서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2 독점

1) 맑시즘;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독점의 지배권을 제국주의 이론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본질에 대하여서는 문제로 추구하지 않았다.

2) 네오-맑시즘;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과 과점이므로 분석의 촛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IV 네오-맑시즘 제국주의의 주요 쟁점사항

네오-맑시즘 제국주의의 주요쟁점사항은 사회가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간의 차이로 규정되고 있는 경제잉여가 어떻게 발생되는 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네오 맑시즘은 독점의 지배권을 제국주의 이론의 근거로 삼고 제국주의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일예로 바란은 논문 에서 제국주의가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히고 있다.그의 주장에 의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세계교역에서의 부국의 독점적 지위와 해외투자과정의 지배에 기인되는 것이며,이는 후진국으로 부터의 선진자본주의 경제로의 부의 현실적 이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그러므로 자본주의는 후진국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전진적 힘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저발전을 영속화시키는 퇴영적인 힘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네오-맑시즘의 분석은 거대기업과 그 경영자를 분석하지 말고 노동계급의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독점자본주의의 토대와 상부구조간의 관계,경제잉여,기업,산업 같은 용어의 의미를 재정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예로 맥도프는 책 <제국주의 ¨oA￠￥e >에서 미국해외정책의 형태를 고찰하였으며, 미국해외정책이 미국 기업의 국제적인 팽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신.구제국주의를 파악한다.즉 신제국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며,2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첫째,영국에 도전하는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산업강국이 나타난다.둘째,거대한 규모로 통합된 소수의 산업,금융적 기업인 다국적 기업으로의 권력의 이동이 나타난다가 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