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론
by 금상문
- 목 차 - I 서 론
II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특징
1)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채택
2) 전체론적 방법론의 채택
III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와 이론적 관점
1)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
2)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
I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자들 간에는 이 신생국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주되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체제론이 등장하였다.
세계체체론적 시각에서는 후진국의 저발전은 사회내부의 내적발전의 후진적 단계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나라, 자기 이외의 타의 발전국과의 외적관계의 결과때문이라고 저발전의 원인을 & 이러한 시각은 종속이론들과 유사하고,16세기 이후에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세계체제론의 출발점은 종속이론가인 프랑크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체제론를 체계적으로 세운 이는 임마누엘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이다.왈러스타인은 중심,주변,반주변을 설정하고세계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국가의 기능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체제론 내용을 왈레스타인의 관점에 따라 본 글에서 밝혀보고 자 한다.
II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특징
세계체제론의 연구방법론은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전체론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1)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채택
시각의 방법론적 관점은 환원론과 전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세계체제시각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관찰하여 세계체제의 구조적 실체와 동태를 확인한다.즉 구조주의의 접근방법은 부분의 행동을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고,또 근원적인 기초적 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실재(reality)를 규명하려고 노력한다.
또 세계체제론적 시각은 국가의 행동은 국가권력의 위치에 있는 인사들 간의 행동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다고 보지 &여기에서 구조는 보이는 사회관계와 혼동해서는 안되며,그 구조는 보이는 사회관계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실재의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다.즉 보이는 사회적 관계의 논리인 사회적 실천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그들 구조의 기능적 활동에 의해 결정되며,관찰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의 설명은 이 구조의 발견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따라서 구조주의의 구조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원리로 표현된다.그렇기에 구조주의의 연구대상은 체계구성들간의 상호작용의 총합적 체계적 표현의 행위패턴을 지배하고 있는 하부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인식론적 전제는 외형들로 구성된 수준과 그 외형들들을 생산하는 사회적 실재를 구별하고,이러한 인식론적 전제하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일으키는 구조적 메카니즘의 존재를 설명한다.그러므로 구조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이론은 사회적 실재로서의 그 구조의 동태성 확인에서 부터 그 이론의 성립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외형에 대한 단순한 일반적 설명은 사회이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조주의의 사회과학적 이론은 사회적 제관계의 하부구조와 그 구조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외형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의 제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근거로 하여 보편적 법칙의 성립을 시도하는 실증주의의 해석을 부정하고,경험적 관찰을 통한 가설적 법칙의 제시보다는 실재구조를 확인하면서 주로 공시적 인과성을 논증하면서 사건,행위,과정등의 사회의 구체적이며 표면적인 제반 관계의 이면에 있는 하부구조의 추상적 모형을 연역적인 체계에서 탐구하며,구조적 연관 및 변형의 유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조주의는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와 사회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려기에 구조주의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전체의 소산으로 파악하고,전체가 부분들의 집합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경험론적 입장을 부정한다.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최소한도의 동질성을 띠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서 전체가 부분보다 먼저 발생되고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우선권에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구조주의는 표면의 다양한한 흐름들인 현상을 어떤 감추어진 불변의 본질에 의해 설명하면서 구조의 개넘을 건체화하고 있다.그러므로 구조주의적 논리의 중심개념은 전체성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공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구조주의는 사회구조의 인식에서 공시적 구조의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가를 추적한다.구조주의가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은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부분이 전체구조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변해도 재구성되며,또 그 그 부분이 의식하던 못하던간에 그 부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된 행동을 부분은 실행할 수 밖에 없는 구속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세계체체론의 시각도 구조주의적 접근에 따라 세계체제를 설명하고 있다.즉 세계체제는 핵심,반주변,주변간의 노동분업체계인 세계적인 사회적 생산관계의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구조가 원인이 되어 불평등 교환관계는 성립되고,이 교환관계는 세계시장에서 나타나며,이로 인해 국가간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되는 세계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즉 세계체제시각은 기본적 상품의 교환관계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구조화된 분업체계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그 실체의 사회적 활동을 설명한다.그러므로 발전과 저발전의 근본원인은 개별 국가들의 내부모순에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체적 분업체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체론적 방법론의 채택
세계체제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전체론적 방법론이다.전체론은 내적 관계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전체는 그 부분의 총계이상이며,전체는 그 부분들으 성격을 규정하며,전체 속의 부분들은 전체에서 떨어져서 고찰되면 이해될 수 없으며,전체속의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바탕으로 구조주의에 기초를 둔 세계체제 시각은 전체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세계체제이론은 세계체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동을 규명하는 이론이므로 세계질서에 대한 개체론적 방법의 설명을 부정한다.세계체제시각은 전체론적 방법론에 의거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문제를 규명한다.
세계체제를 전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논리는 세계체게가 그 체제를 전체와 통합시키는 일련의 단일과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과정들은 국가영역을 초월하고 또 그 국가영역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면서 모든 사회적 행동의 체계를 규제하는 전체로서의 단일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셰계체제이론의 분석단위는 법률적,정치적,문화적,지리적 조건으로 규정된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 제과정으로 연계된 세계체제이다. 그리고 이 단일의 과정들이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체제의 운동법칙과 발전의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특히 세계체제애서 논의되는 국가의 발전의 의미는 개체로서의 독립적인 국가적 발전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체제의 발전과 관련된 발전의 뜻으로 사용된다.
III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와 이론적 관점
1)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기 전 세계체제론에서 쓰는 주요용어를 살펴본다.
국가; 항구적인 행정기구에 의하여 집행되는 법률체제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체제이다.이 행정기구는 주권을 요구하고 또 이를 행사하고 자 한다.국가란 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제정,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사회; 이해관계,습관,사고방식 등 매우 많은 공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국가와는 달리 민족이란 용어는 주관적 느낌과 관계가 있다.
지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 또는 민족을 구성하는 주민 혹은 그 모두이다.사회라는 용어는 국가나 민족이란 용어와 달리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사회들이 각자 다른 국가와 민족들과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명확히 구분된 지리적 영역,이 용어는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서만 사용된다.
중심부 ; 경제적으로 분화되어 부유하고 강력한 사회들,이들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다.
주변부;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전업화되어 비교적 가난하고 약한 사회들,이들은 중심부세력들의 직접적 통제 또는 조종에 예속되어 있다.
반주변부; 중심부와 주변부의 중간에 있는 사회.이들은 자신의 경제를 산업화하고 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아직 중심부사회들보다 약하기는 하나,이 약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부사회들만큼 외부조종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다.
0 세계체제
세계체제는 상호연관된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사회의 존재양태는 사회가 세계체제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즉 강한가 약한가 혹은 그 중간적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
계급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된 개인의 집합 혹는 사회체제의 집합.한 계급 내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계급은 민족국가들 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전체로서의 세계체제 내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개넘화되며 ,세계프롤레타리아드는 주변에서 임금노동자들과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노동자들 및 소상품생산자들을 포함한다. 세계부르조아지는 획일적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군사적 권력이 다른 부르주아지 집단들의 경제와 공동의 이념적 이해로 결합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고, 이해관계의 공통기반은 언어,종교,윤리,혹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일 수 있다.계급과 문화적 갈등은 종종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특히 격렬한 갈등상태를 일으키곤 한다.그러나 계급과 문화는 특정한 동맹관계를 맺는 경우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가 16세기 유럽에서 성립된 이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 구조화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사회적 제관계는 확대 심화되었으며 이 확대 심화과정에서도 이 구조는 동일한 특징들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이 구조적 특징들은 구조적 상수,주기변수 및 상향추세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구조적 상수는 다음 3가지 제도적 상수로 구성된다.
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근대세계체제의 지배적 생산양식은 이윤목적의 세계시장교환을 위한 상품생산으로, 이 체제가 확산되면서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들이 모두 이 체제내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노예 및 농노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적 노동생산관계의 단일국제체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농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분기가 성립되었을 뿐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시종 변함없이 16세기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나) 핵심-주변의 분업구조 ; 핵심경제와 주변경제간의 본래적인 분업적 교환관계는 교환품목인 특정상품의 종류,생산성의 절대적 수준등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핵심이냐 주변이냐 하는 구별의 기준은 교역내용인 상품의 종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술,원재료 및 고정자본등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느냐의 방식에서 결정된다.그러므로 핵심생산과 주변생산간의 차이는 노동통제 방식인 생산관계의 차이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의 차이에서 파악된다.생산성의 크기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원재료를 변형시키는 기계의 능력,노동의 기술수준에서 결정된다.핵심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생산이며,핵심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생산이다.그리고 주변의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이유는 불평등 교환관계때문이다.사실상 핵심과 주변간의 상품교환 과정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은 주변으로 부터의 앙여노동가치의 전이를 합법화 시켜주는 수단이다.즉 주변에서 생산된 이여가치가 핵심에서 축적된다.그러므로 시장경제를 통하여 세계체제의 구조적 상수인 핵심 주변의 분업구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다) 국가간 체계
세계체제는 정치구조의 단일듸 경제적 분업으로 포용된 다수의 불평등권력들이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간 체계이다. 그러나 단일국가에 의한 전체제의 지배는 불평등 권력들간의 일련의 동맹관계 대문에 예방되고 있다.그러나 핵심국가가 강국이 되며 주변국가가 약국이 되는 국가간 체계구조는세계체제의 불변의 특징이다.
둘째 주기변수는 세계제제의 역사가 세가지 주기를 반복하면서 구조적 순환을 하였다.
가) 제1주기
장기파동주기로서 이 주기에는 자본축적과 전체적 경제활동간의 비율에 따른 콘드라티프파동의 상승과 하강의 연발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세계경제는 생산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파동을 하였다.
세계경제의 경제적 하강기의 국가행위는 상호경쟁적이며 그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의 증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메카니즘은 부재한다. 그러므로 주기적 하강기의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세계시장의 정상적 운용은 국가들 간의 경쟁적인 적극적 간섭과 개입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나) 제2주기
핵심국간의 권력분배와 경쟁기로서 핵심국가간의 군사력과 경제적 경쟁력의 차이가 단일중심체제 대 다중심체제의 경쟁적 주기를 성립시킨다. 단일중심체제의 기간은 권력과 경쟁력이 비교적 단일의 패권적 핵심국가애 집중되는 시기다. 이 기긴동안의 세계경제는 패권적인 핵심국가에 의해 기초된 국제적 합의의 제도적 틀안에서 유지 통합된 경제이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는 시기이다. 다중심체제는 권력이 핵심국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기간은 핵심국간의 경제적 경잭과 군사적 충돌,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쟁적 접근 노력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다) 제3주기
핵심-주변교역과 통제구조기로서 핵심과 주변간의 권력구조의 양태는 핵심국가의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가 정치적인 직접통제냐 또는 불평등 교환과 다국적 경제주체의 사적 조종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통제냐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지속적 상향추세로
세계체제의 역사는 지역적으로 불균등비율의 교환관계 때문에 발전과 저발전의 역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의 방향추세를 그 특징으로 한다.
가) 체제의 확장과 상품경쟁관계의 격화;자본주의세계경제는 자본강국에 의한 주기적인 식민지 팽창으로 체제확대를 유도해 왓다.19세기말에 이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팽창능력도 정지되었다.팽창의 여지가 없는 것은 주변의 자원과 잉여가치의 접근을 위한 핵심국간의 치열한 경쟁을 노정시켰고,또 정복여지의 부재는 자본주의적 팽창을 격렬한 내부경쟁으로 유도하였다.
나) 국가세력의 비대화; 세계체제내의 국가권력이 중요시 된다.
다) 자본의 집중
세계체제는 생산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에 따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체제를 상향추세로 유도시킨다.경제적 규모의 확대는 전체로서의 체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이 경쟁과정에서 분업이 핵심-주변의 잉여를 핵심에 전이시키고 있다.이러한 세계적 자본의 핵심에의 편중적 집중과 축적이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특성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계체제론은 맑스주의의 경제적 관점에서 근대 국제체제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이여 수취 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근대 국제체제 형성과정에서 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군사적 현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체제론은 연구방법으로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전체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조주의는 실재 구조를 확인하면서 주로 공시적 인과성을 논하고 사건,행위,과정 등의 사회의 구체적이며 표면적인 제반관계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부구조의 추상적 모형을 연역적인 체계에서 탐구하며,구조적 연관 및 변형의 유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전체론적 접근방법은 내적 관계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전체는 그 부분의 총계이상이며,전체는 그 부분들의 성격을 규정하며,전체 속의 부분들은 전체에서 떨어져서 고찰되면 이해될 수 없으며,전체속의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은 세계경제가 16세기 유럽에서 성립된 이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 구조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제관계는 확대 심화되었으며 이 구조는 동일한 특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이 구조적 특징들은 구조적 상수,주기변수 및 상향추세로 설명되고 있다.
세계체제론의 목표는 세계정부의 수립이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본다.세계정부가 수립되지 못하면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에 접근하여 국가는 전체적인 사회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시각이다.그러나 세계정부와 국가간의 문제는 더욱더 연구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o 김상배 "장주기 국제정치이론 ",하영선(편).현대국제정치이론.서울;
사회비평사,1995.
o 김진철.세게정치경제론.서울;세계정치경제연구소,1996.
o 다니엘 치로트(지음) 최영선(옮김). 세계체제와 사회변동.서울;풀빛,1984.
o 크리스토퍼 체이스 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세계체제론
II. 서울:세계정치경제연구소 편역,1991.
o Immanuel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kd capitalist system :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ed) Richard Little and Michael Smith ,Perspectimees on World Politics. London;Routiedge,1991.
o Vicky randall,Robin Theobalol(저),김재영(역).정치변동론;정치변화와 저 발전.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1989.
by 금상문
- 목 차 - I 서 론
II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특징
1)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채택
2) 전체론적 방법론의 채택
III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와 이론적 관점
1)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
2)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
I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자들 간에는 이 신생국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주되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체제론이 등장하였다.
세계체체론적 시각에서는 후진국의 저발전은 사회내부의 내적발전의 후진적 단계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나라, 자기 이외의 타의 발전국과의 외적관계의 결과때문이라고 저발전의 원인을 & 이러한 시각은 종속이론들과 유사하고,16세기 이후에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세계체제론의 출발점은 종속이론가인 프랑크의 주장과 동일하다. 세계체제론를 체계적으로 세운 이는 임마누엘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이다.왈러스타인은 중심,주변,반주변을 설정하고세계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국가의 기능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체제론 내용을 왈레스타인의 관점에 따라 본 글에서 밝혀보고 자 한다.
II 세계체제론의 방법론적 특징
세계체제론의 연구방법론은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전체론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1) 구조주의 접근방법의 채택
시각의 방법론적 관점은 환원론과 전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세계체제시각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관찰하여 세계체제의 구조적 실체와 동태를 확인한다.즉 구조주의의 접근방법은 부분의 행동을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고,또 근원적인 기초적 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실재(reality)를 규명하려고 노력한다.
또 세계체제론적 시각은 국가의 행동은 국가권력의 위치에 있는 인사들 간의 행동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다고 보지 &여기에서 구조는 보이는 사회관계와 혼동해서는 안되며,그 구조는 보이는 사회관계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실재의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다.즉 보이는 사회적 관계의 논리인 사회적 실천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그들 구조의 기능적 활동에 의해 결정되며,관찰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의 설명은 이 구조의 발견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따라서 구조주의의 구조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원리로 표현된다.그렇기에 구조주의의 연구대상은 체계구성들간의 상호작용의 총합적 체계적 표현의 행위패턴을 지배하고 있는 하부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인식론적 전제는 외형들로 구성된 수준과 그 외형들들을 생산하는 사회적 실재를 구별하고,이러한 인식론적 전제하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일으키는 구조적 메카니즘의 존재를 설명한다.그러므로 구조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이론은 사회적 실재로서의 그 구조의 동태성 확인에서 부터 그 이론의 성립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외형에 대한 단순한 일반적 설명은 사회이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조주의의 사회과학적 이론은 사회적 제관계의 하부구조와 그 구조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외형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의 제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경험적 관찰을 근거로 하여 보편적 법칙의 성립을 시도하는 실증주의의 해석을 부정하고,경험적 관찰을 통한 가설적 법칙의 제시보다는 실재구조를 확인하면서 주로 공시적 인과성을 논증하면서 사건,행위,과정등의 사회의 구체적이며 표면적인 제반 관계의 이면에 있는 하부구조의 추상적 모형을 연역적인 체계에서 탐구하며,구조적 연관 및 변형의 유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조주의는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와 사회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려기에 구조주의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전체의 소산으로 파악하고,전체가 부분들의 집합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경험론적 입장을 부정한다.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최소한도의 동질성을 띠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서 전체가 부분보다 먼저 발생되고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우선권에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구조주의는 표면의 다양한한 흐름들인 현상을 어떤 감추어진 불변의 본질에 의해 설명하면서 구조의 개넘을 건체화하고 있다.그러므로 구조주의적 논리의 중심개념은 전체성이다.
그리고 구조주의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공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구조주의는 사회구조의 인식에서 공시적 구조의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가를 추적한다.구조주의가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은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부분이 전체구조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변해도 재구성되며,또 그 그 부분이 의식하던 못하던간에 그 부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된 행동을 부분은 실행할 수 밖에 없는 구속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세계체체론의 시각도 구조주의적 접근에 따라 세계체제를 설명하고 있다.즉 세계체제는 핵심,반주변,주변간의 노동분업체계인 세계적인 사회적 생산관계의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구조가 원인이 되어 불평등 교환관계는 성립되고,이 교환관계는 세계시장에서 나타나며,이로 인해 국가간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되는 세계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즉 세계체제시각은 기본적 상품의 교환관계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구조화된 분업체계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그 실체의 사회적 활동을 설명한다.그러므로 발전과 저발전의 근본원인은 개별 국가들의 내부모순에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체적 분업체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체론적 방법론의 채택
세계체제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전체론적 방법론이다.전체론은 내적 관계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전체는 그 부분의 총계이상이며,전체는 그 부분들으 성격을 규정하며,전체 속의 부분들은 전체에서 떨어져서 고찰되면 이해될 수 없으며,전체속의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바탕으로 구조주의에 기초를 둔 세계체제 시각은 전체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세계체제이론은 세계체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동을 규명하는 이론이므로 세계질서에 대한 개체론적 방법의 설명을 부정한다.세계체제시각은 전체론적 방법론에 의거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문제를 규명한다.
세계체제를 전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논리는 세계체게가 그 체제를 전체와 통합시키는 일련의 단일과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과정들은 국가영역을 초월하고 또 그 국가영역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면서 모든 사회적 행동의 체계를 규제하는 전체로서의 단일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셰계체제이론의 분석단위는 법률적,정치적,문화적,지리적 조건으로 규정된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 제과정으로 연계된 세계체제이다. 그리고 이 단일의 과정들이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체제의 운동법칙과 발전의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특히 세계체제애서 논의되는 국가의 발전의 의미는 개체로서의 독립적인 국가적 발전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체제의 발전과 관련된 발전의 뜻으로 사용된다.
III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와 이론적 관점
1) 세계체제론의 주요용어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기 전 세계체제론에서 쓰는 주요용어를 살펴본다.
국가; 항구적인 행정기구에 의하여 집행되는 법률체제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체제이다.이 행정기구는 주권을 요구하고 또 이를 행사하고 자 한다.국가란 권력의 행사와 법률을 제정,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이다.
사회; 이해관계,습관,사고방식 등 매우 많은 공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국가와는 달리 민족이란 용어는 주관적 느낌과 관계가 있다.
지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 또는 민족을 구성하는 주민 혹은 그 모두이다.사회라는 용어는 국가나 민족이란 용어와 달리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사회들이 각자 다른 국가와 민족들과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명확히 구분된 지리적 영역,이 용어는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서만 사용된다.
중심부 ; 경제적으로 분화되어 부유하고 강력한 사회들,이들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다.
주변부;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전업화되어 비교적 가난하고 약한 사회들,이들은 중심부세력들의 직접적 통제 또는 조종에 예속되어 있다.
반주변부; 중심부와 주변부의 중간에 있는 사회.이들은 자신의 경제를 산업화하고 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아직 중심부사회들보다 약하기는 하나,이 약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부사회들만큼 외부조종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다.
0 세계체제
세계체제는 상호연관된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사회의 존재양태는 사회가 세계체제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즉 강한가 약한가 혹은 그 중간적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
계급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합된 개인의 집합 혹는 사회체제의 집합.한 계급 내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계급은 민족국가들 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전체로서의 세계체제 내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개넘화되며 ,세계프롤레타리아드는 주변에서 임금노동자들과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노동자들 및 소상품생산자들을 포함한다. 세계부르조아지는 획일적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군사적 권력이 다른 부르주아지 집단들의 경제와 공동의 이념적 이해로 결합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고, 이해관계의 공통기반은 언어,종교,윤리,혹은 단순한 정치적 이념일 수 있다.계급과 문화적 갈등은 종종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특히 격렬한 갈등상태를 일으키곤 한다.그러나 계급과 문화는 특정한 동맹관계를 맺는 경우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가 16세기 유럽에서 성립된 이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 구조화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사회적 제관계는 확대 심화되었으며 이 확대 심화과정에서도 이 구조는 동일한 특징들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이 구조적 특징들은 구조적 상수,주기변수 및 상향추세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구조적 상수는 다음 3가지 제도적 상수로 구성된다.
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근대세계체제의 지배적 생산양식은 이윤목적의 세계시장교환을 위한 상품생산으로, 이 체제가 확산되면서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들이 모두 이 체제내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임금노동, 자본주의적 노예 및 농노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적 노동생산관계의 단일국제체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농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분기가 성립되었을 뿐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시종 변함없이 16세기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나) 핵심-주변의 분업구조 ; 핵심경제와 주변경제간의 본래적인 분업적 교환관계는 교환품목인 특정상품의 종류,생산성의 절대적 수준등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핵심이냐 주변이냐 하는 구별의 기준은 교역내용인 상품의 종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술,원재료 및 고정자본등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느냐의 방식에서 결정된다.그러므로 핵심생산과 주변생산간의 차이는 노동통제 방식인 생산관계의 차이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의 차이에서 파악된다.생산성의 크기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원재료를 변형시키는 기계의 능력,노동의 기술수준에서 결정된다.핵심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생산이며,핵심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생산이다.그리고 주변의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이유는 불평등 교환관계때문이다.사실상 핵심과 주변간의 상품교환 과정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은 주변으로 부터의 앙여노동가치의 전이를 합법화 시켜주는 수단이다.즉 주변에서 생산된 이여가치가 핵심에서 축적된다.그러므로 시장경제를 통하여 세계체제의 구조적 상수인 핵심 주변의 분업구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다) 국가간 체계
세계체제는 정치구조의 단일듸 경제적 분업으로 포용된 다수의 불평등권력들이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간 체계이다. 그러나 단일국가에 의한 전체제의 지배는 불평등 권력들간의 일련의 동맹관계 대문에 예방되고 있다.그러나 핵심국가가 강국이 되며 주변국가가 약국이 되는 국가간 체계구조는세계체제의 불변의 특징이다.
둘째 주기변수는 세계제제의 역사가 세가지 주기를 반복하면서 구조적 순환을 하였다.
가) 제1주기
장기파동주기로서 이 주기에는 자본축적과 전체적 경제활동간의 비율에 따른 콘드라티프파동의 상승과 하강의 연발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세계경제는 생산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파동을 하였다.
세계경제의 경제적 하강기의 국가행위는 상호경쟁적이며 그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의 증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 메카니즘은 부재한다. 그러므로 주기적 하강기의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세계시장의 정상적 운용은 국가들 간의 경쟁적인 적극적 간섭과 개입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나) 제2주기
핵심국간의 권력분배와 경쟁기로서 핵심국가간의 군사력과 경제적 경쟁력의 차이가 단일중심체제 대 다중심체제의 경쟁적 주기를 성립시킨다. 단일중심체제의 기간은 권력과 경쟁력이 비교적 단일의 패권적 핵심국가애 집중되는 시기다. 이 기긴동안의 세계경제는 패권적인 핵심국가에 의해 기초된 국제적 합의의 제도적 틀안에서 유지 통합된 경제이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는 시기이다. 다중심체제는 권력이 핵심국간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기간은 핵심국간의 경제적 경잭과 군사적 충돌,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쟁적 접근 노력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다) 제3주기
핵심-주변교역과 통제구조기로서 핵심과 주변간의 권력구조의 양태는 핵심국가의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가 정치적인 직접통제냐 또는 불평등 교환과 다국적 경제주체의 사적 조종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통제냐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지속적 상향추세로
세계체제의 역사는 지역적으로 불균등비율의 교환관계 때문에 발전과 저발전의 역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의 방향추세를 그 특징으로 한다.
가) 체제의 확장과 상품경쟁관계의 격화;자본주의세계경제는 자본강국에 의한 주기적인 식민지 팽창으로 체제확대를 유도해 왓다.19세기말에 이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팽창능력도 정지되었다.팽창의 여지가 없는 것은 주변의 자원과 잉여가치의 접근을 위한 핵심국간의 치열한 경쟁을 노정시켰고,또 정복여지의 부재는 자본주의적 팽창을 격렬한 내부경쟁으로 유도하였다.
나) 국가세력의 비대화; 세계체제내의 국가권력이 중요시 된다.
다) 자본의 집중
세계체제는 생산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에 따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체제를 상향추세로 유도시킨다.경제적 규모의 확대는 전체로서의 체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이 경쟁과정에서 분업이 핵심-주변의 잉여를 핵심에 전이시키고 있다.이러한 세계적 자본의 핵심에의 편중적 집중과 축적이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특성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계체제론은 맑스주의의 경제적 관점에서 근대 국제체제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이여 수취 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근대 국제체제 형성과정에서 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군사적 현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체제론은 연구방법으로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전체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조주의는 실재 구조를 확인하면서 주로 공시적 인과성을 논하고 사건,행위,과정 등의 사회의 구체적이며 표면적인 제반관계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부구조의 추상적 모형을 연역적인 체계에서 탐구하며,구조적 연관 및 변형의 유형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전체론적 접근방법은 내적 관계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전체는 그 부분의 총계이상이며,전체는 그 부분들의 성격을 규정하며,전체 속의 부분들은 전체에서 떨어져서 고찰되면 이해될 수 없으며,전체속의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관점은 세계경제가 16세기 유럽에서 성립된 이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 구조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제관계는 확대 심화되었으며 이 구조는 동일한 특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이 구조적 특징들은 구조적 상수,주기변수 및 상향추세로 설명되고 있다.
세계체제론의 목표는 세계정부의 수립이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본다.세계정부가 수립되지 못하면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에 접근하여 국가는 전체적인 사회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시각이다.그러나 세계정부와 국가간의 문제는 더욱더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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