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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국제정치경제학]현실주의(Realism)와 신현실주의(Neo-Realism)

현실주의(Realism)와 신현실주의(Neo-Realism)

: 발생과정을 중심으로
금 상문

I 서 론

II 이상주의의 반발인 현실주의

1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2 국제현실주의의 변화;미국외교정책의 반영을 중심으로

III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주의들

1 현실주의와 행태주의

2 현실주의와 다원주의

3 현실주의와 구조주의

IV 반발주의들에 대한 반발인 신현실주의와 전통적 현실주의 차이점

1 구조주의와 신현실주의

2 다원주의와 신현실주의

3 현실주의와 구조주의

V 결 론

 

I 서

현실주의의 용어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 국제정치면에서 본격적으로 현실주의는 힘과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현실주의의 기원은 고대 투키디데스에 까지 소급할 수 있고, 현대적 대변자도 맑스 베버에서 부터 헨리 키신저까지 수없이 많다. 현실주의는 이익의 조화에 개념을 둔 이상주의와 달리 국가이익과 국가간 권력의 투쟁을 다룬다. 현실주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2차 세계대전 후 냉전,데탕트,신냉전,탈냉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정치의 중심개념이 되었었다. 현실주의의 국가이익,힘,권력의 개념의 모호성과 현실국제정치 설명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행태주의,다원주의,구조주의 학자들은 현실주의에 반발하여 그들의 이론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주의,다원주의,구조주의에 반발한 왈츠나 길핀 같은 학자들은 국가이익과 힘의 개념에 구조주의를 합친 신현실주의를 들고 나타나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신현실주의가 어떠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 자 한다.

II 이상주의의 반발인 현실주의

이상주의는 존 로크와 루소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합리적이며 19세기 자유주의 기초의 하나인 이익조화론을 따르고,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력정치는 비윤리적이며 종국에는 전쟁으로 간다고 보았다.1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는 이상과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여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카는 이상주의의 결함을 지적하고 현실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현실주의는 본격적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카(E.H.Car)에 따르면 국제정치이론을 1차,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1,2차 세계대전 이전을 이상주의 시대,1,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실주의 시대로 구분한다.

1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상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함으로 간주한 반면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악함으로 간주한다.이러한 것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전제이다.

이상주의는 오래전 영국과 미국의 외교전통을 반영하여서,국제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느냐를 강조하고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이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것보다 국제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참가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이상주의자는 국제관계는 국제적인 법적 권리,의무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조정자로서 국가이익의 자연적 조화와 인간사에 있어서 이성에 대한 신뢰와 여론이라는 세계법정이 갖는 평화건설기능에 대한 확신을 주장한다. 이익의 조화가 이상주의의 중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주의는 모든 인간은 힘을 추구한다고 보며 현실주의자는 국제관계에 있어 윤리와 도덕보다는 힘과 이익을 강조하며,국가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세력관계이며 단지 법적,도덕적 용어로 은폐되었다고 본다.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상주의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의 기본개념인 권력현상을 직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즉 국가들간 군비강화,무력사용,비밀조약과 전리품의 분배,무기밀매 등은 현실이라는 것이다.현실주의 학자는 언급한 카,모겐소를 비롯하여 와이트,슈바르젠버거,다이크 등이 있다. 모겐소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힘이라고 정의되는 이익의 기능이다.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장기목표가 무엇이든 어떤 수준에서도 힘의 획득이 직접적인 목적이고,국제사회의 힘의 대부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힘의 추구는 국가간 관계에 기초를 두는 국가들을 통하여 표현된다.모겐소는 이상주의의 집단적 안전보장,사법적 해결 또는 평화적 변화라는 영역에서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구제정치에 대한 윌슨,루즈벨트적 접근방법에 대한 혐오,냉전의 발발,미국이 세계대전을 통하여 최강국의 지위를 얻게 된 점에 기인함이었다.

현실주의의 핵심개념은 국가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한 갈등과 힘을 위한 투쟁이다이것을 바탕으로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원리를 내세우는 것이 특색이고 국가가 행동주체이고 국가의 외교목표는 힘의 추구에 있다.

2 국제현실주의의 전개;미국외교정책의 반영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1단계;세계대전(1940년대),2단계;냉전(1950년대),3단계;월남전쟁(1960년대),4단계;데탕트(1970년대),5단계;신냉전(1980년대)에 걸쳐 전개되었다.이러한 단계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영되었다.1단계의 현실주의 특징은 국가이익을 주축으로 하여 세력의 팽창과 세력균형론을 바탕으로 다극체제를 전제로 하였음을 볼 수 있고 2단계의 현실주의 특징은 국제관계를 미-소 양극관계로 축소시키면서 소련에 대한 냉전논리를 본격화하였고,3단계는 2단계에 나타난 대소냉전이론을 국제정치학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정립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이었다. 이 3단계에 현실주의는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4단계에서는 일반화된 현실주의론이 국제정치의 실제면에 적용되었다.즉 70년대 미국외교정책은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로서 제외되었던 중국을 주요행위자로 만들었고 군사적 균형을 위하여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개발제한협정(SALT)을 시작하였다.5단계에 있어서는 데탕트에 대한 실망이 국제정치에 반영되어 새로운 냉전양상이 고조된다.즉 1979년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미국의 스타워즈플랜(SDI)가 문제되어 무기경쟁을 강화시키고, 미국은 국제정치정치체제를 세력균형보다는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양극체제로 복귀시키고,미국과 소련은 권력투쟁을 강조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걸프전쟁 이후와 소련사회주의의 붕괴 후 현재는 탈냉전시대 이지만 군사력과 경제력을 합친 신현실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III 현실주의에 대한 반발주의들

현실주의는 국가이익과 권력의 개념이 실증되지 않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행태주의,다원주의,구조주의등으로 부터 반발를 초래하였다.

1 현실주의와 행태주의

현실주의는 국가이익,권력,세력균형 등 실증되지 않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형태주의로 부터 반발과 공격이 있었다.

행태주의는 현실주의가 모델구성의 접근에 있어 비시스템적이고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의존한다고 현실주의를 비난한다.이후 행태주의는 가설증명에 통계적 방법을 구사하고 가설의 개량화에 힘썼다.

그러나 행태주의의 출현이 냉전의 영향을 다소 받았듯이 행태주의의 몰락도 역시 냉전의 종식과 연관되어 있다.1969년 행태주의는 포기되었다.즉 행태주의는 철학을 댓가로 이론을 개발하고,분석을 희생하면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으며,의미보다는 개량화에 치중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2 현실주의와 다원주의

현실주의의 표면적인 부적절성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초에 다 원주의가 나왔다. 이 다원주의는 코오헨과 나이에 의한 복합적 상호의존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이 잇슈의 계서가 중심개념인 다원주의 이론은 국가를 행위자로 한 권력과 국가이익을 중시여기는 현실주의를 거부하였다.국제정치의 전통적 이론 즉 현실주의는 힘을 권력의 궁극적 요소로 설명하려는 의도는 모든 형태의 권력을 단일체로서 동질화하려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권력이 일반화된 의미의 속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는 맥락적 의미로 관찰되는 다원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면 권력의 연속체로서의 동질화의 의미는 그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서 다원주의는 현실주의에 반박한다.

3 현실주의와 구조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실주의자에 대한 도전으로 급진주의자들은 국제시스템의 구조적 모델을 발전시켰다. 특히 구조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해 반발하였다.구조주의적 시각의 기본명제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권력을 차지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멀리 레비 스트라우스(Levi-Straus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두르크하임(Durkheim),프레비쉬로 이어진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동기와 의도를 단순히 조사함으로써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이 될 때 인간의 행동은 개인들이 인식할 수 없는 구조들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구조주의는 주장한다.

이후 구조주의자는 프레비쉬에 의해 받아들여지고,그는 중심-주변의 개념으로 세계경제를 정의하였다.1970년대 구조주의는 왈러스타인에 의해 역시 받아들여졌다.그는 중심제국은 경제적 정치적 조직의 형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주의는 개체론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구조주의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기에 구조주의는 현실주의를 비판하였다.

IV 반발주의들에 반발인 신현실주의와 전통적 현실주의의 차이점

이러한 현실주의에 반발하였던 행태주의,다원주의,구조주의에 또 반발하여 왈츠(Waltz),길핀(Gilpin) 같은 신현실주의자가 등장하였다.

신현실주의는 정치적인 면에서 행태주의의 시스템과 경제적인 면에서 구조주의의 생각을 통합하였다.신현실주의는 행태주의의 국제정치에 관한 통계적 처리에 불만을 가졌다.즉 통계적 기술을 채택하기 위하여 국제정치에 관한 비범한 분석과 무경험의 가정이 필요하다고 신현실주의는 주장한다.그리고 신현실주의는 구조주의적 입자에 반하여 환원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현실주의에 반발하였던 다원주의에 대하여 반발한 신현실주의를 다음절에서 살펴본다.

아울러 현실주의에 반발하였던 구조주의에 대하여 반발한 신현실주의를 다음절에서 간략히살펴보고 신현실주의와 전통적 현실주의를 살펴본다.

1 구조주의와 신현실주의

구조주의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권력을 차지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구조주의는 국제정치면에서 국가의 기능은 전지구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재조사하면서 이전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확립하였던 국가이익을 재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현실주의는 시스템의 생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조라고 생각하고,그리고 구조에서 원칙이 지시되고,다른 단위들의 기능과 이러한 단위들을 넘어서는 능력들의 배분에 의한 것을 정치적 구조로 정의된다.

2 다원주의와 신현실주의

코오헨과 나이같은 다원주의는 길핀,왈츠가 중심이 된 신현실주의자와 논쟁중이다.아울러 신현실주의자들도 다원주의들에 대응한 비판을 내놓고 논쟁중이다.

다원주의자인 코오헨은 순수한 구조적 현실주의 즉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못한 근거에 의존한다고 비난한다.다원주의자의반박은 왈츠의 세력균형이론과 길핀의 패권이론과 전쟁주기론에 중점적이다. 이외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이익은 다른 시스템적 조건을 가진 국가에서는 다르게 자기들 이익을 규정하기에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국가이익과는 다르다고 하며 현실주의의 대안은 복합적 상호의존이라 한다.

신현실주의인 왈츠는 다원주의자인 케오핸에게 반박한다.힘 또는 권력의 정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왈츠는 힘은 돈만큼 대체 가능하지 않지만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한다.즉 국가가 강하면 강할 수록 국가의 능력들의 다양성은 커진다고 반박한다.

3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고대 역사가 Thucydides에 의하면 현실주의는 다음 주요한 3가치 특징을 가진다.가) 국가는 행위의 기본단위이다.나)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 다)국가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근대의 현실주의자인 모겐소(Mogenthau)에 따르면 현실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현실주의는 인간본성에 근본을 둔 목적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b 현실주의는 권력,힘의 용어로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이다.

c 현실주의는 힘으로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목적으로 삼는다.

d 현실주의는 정치적 행동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e 현실주의는 우주를 지배하는 도덕적 법과 함께 있는 국가의 도덕적 열망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f 현실주의와 다른 사상에 있는 학파들과의 차이점은 현실이고 심오한 것이다.

반면 신현실주의자인 왈츠의 입장으로 국가의 관심은 힘이 아니라 안전보장임을 주장한다.이외 신현실주의는 구조의 효과에 힘과 국가이익을 덧붙인다.시스템의 구조적 자격은 무정부상태이다.간략히 말해서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있어 무정부적 질서와 힘의 균형을 주장하고,신현실주의에서 자연의 국가는 전쟁의 국가라 규정한다.

길핀(Gilpin)에 따르면 신현실주의는 3가지 가정위에 있다고 한다.첫째의 가정으로 무정부는 규칙이고 질서,정의,도덕은 예외들이다.둘째의 가정으로 사회현실의 본질은 그룹이다.즉 사회와 정치적 생활의 불럭과 단위는 자유주의의 개인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도 아니다.신현실주의의 계급개념은 그룹의 단결의 차원에서 사용되고,인간은 궁극적으로 그룹의 멤버로서 직면하고 고립된 개인들에서는 직면하지 않는다.호모 사피엔스는 부족적인 종이다.즉 가족에 충성을 하는 것보다 부족에 충성을 한다.현대세계에서 신현실주의는 경쟁적 부족과 충성의 형태인 민족주의에 민족-국가(nation-state)라고 이름을 붙였다.셋째의 가정으로 현실적 사고는 인간동기에 있는 힘과 안전이 모든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의 우선된다고 하는 것이다.물론 신현실주의는 힘과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이고, 미,진실,선 등의 중요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이와같이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에서는 구조주의가 따르는 전체론이 아닌 개체론 즉 환원론을 따르고 있는점은 같다.

현실주의에서는 정치적 헤게모니 또는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분리하나 신현실주의에서는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길핀은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충분성은 한 국가를 위하고 자유세계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본다.그리고 길핀(Gilpin)은 자유국제경제는 3가지 정치적 기초에 달려 있다고 본다.첫째는 자유스런 패권적 힘이고,둘째 자유국가들을 한데 묶는데 도와주는 경제적,정치적 안전보장적 이익의 세트이고,셋째 공유하는 이데올로기 서약은 자유적 가치이다.이러한 3가지 요소들은 경제적 시스템을 위하여 정치적 프레임워크 위에서 구성하는 것들이다.

현실주의자인 아슈레이(Ashley)와 신현실주의자인 길핀(Gilpin)과의 차이점은 경제요소에 있다.즉 현실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대신 국가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신현실주의에서는 17 18세기를 통하여 국가의 이익은 무역과 초과계정에 의존하였기에 경제적 요소를 정치적 요소와 연결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연유로 현실주의자인 아슈레이는 신현실주의자를 테크니칼 리얼리즘이라고 신현실주의를 비난한다.

다시 말하면 신현실주의는 군사적인 패권주의이고 경제적으로 고도의 기술적 발전을 지닌 신식민주의정책을 합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신현실주의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라고 신현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정치경제학자들은 현실주이와 신현실주의를 중상주의로 구분한다.이 중상주의는 국가가 부강하려면 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수잔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려는 주의이다.신현실주의자인 길핀은 중상주의를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하였지만 바이너는 중상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국가안보의 강화와 경제적 부의 확대는 상호보완적이다.

V 결

이상과 같이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발생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즉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의 반발로 신현실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한 반반인 행태주의,다원주의,구조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성되었다.물론 행태주의는 현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결함을 가졌기에 신현실주의와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만 구조주의와 다원주의와는 아직도 많은 논쟁중임을 살펴보았다.

신현실주의는 전통적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이익과 힘의 개념에 구조주의가 표방하는 시스템적 구조를 합해 놓은 형태임을 살펴보았다. 즉 신현실주의는 구조의 효과에 힘과 국가이익을 덧붙인다.

또 전통적 현실주의는 정치과 경제를 분리하여 생각한다.즉 현실주의는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분리하여 생각한다.반면 신현실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비분리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즉 정치의 헤게모니와 경제의 충분성은 세계경제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러한 신현실주의의 생각은 탈냉전 후 미국외교정책의 기조가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정치경제학자들은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를 합쳐서 중상주의라고 부르고,중상주의에서는 국력 증진을 위해서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고,국가안보와 경제적 부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국제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생각은 모든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불충분하지만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국제정치면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분적인 유효성을 가지는 것에는 틀림없다.이러한 이유로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연구는 더 심도있게 연구되어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