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학]제국주의이론- 맑시즘

제국주의론

;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금 상문

I 서론

II 제국주의의 개념

III 마르크스의 제국주의관

IV 전통적 제국주의 이론

1)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

2) 레닌의 제국주의론

V 결론

I 서 론

제국주의(Imperialism)이란 용어는 홉슨(Hibson)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단어의 의미는 정치적 용어로 오래 전에 쓰여왔다. 홉슨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내적 과소소비로 인하여 발생하고 과소소비가 없어지면 제국주의는 소멸할 것이다라고 보았다.반면 마르크스는 제국주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에 기인된 것으로서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이러한 마르크스의 제국주의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와 레닌을 들 수 있다.룩셈부르크와 레닌도 제국주의를 자본의 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마르크스의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이후에 마르크스를 따르는 맑스주의자 그중에서도 룩셈부르크와 레닌을 중심으로 그들의 제국주의 사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II 제국주의의 개념

제국주의의 개념은 아직까지 논쟁적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민족 또는 국가가 다른 민족 또는 국가를 그 민족 또는 국가가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억압,지배하려고 할 때,그 억압,지배과정을 제국주의라 부른다.이 제국주의의 개념에는 지배의 요소와 착취의 요소인 두 가지 구성요소가 내포되고 있다.특히 착취는 교역,투자 또는 물리적 약탈의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주되며,일반적으로 지배국 기업에 의한 피지배국의 부의 전유를 의미한다.

현대적 제국주의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선진국인 강대국과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군사적으로 약소국인 후진국 사이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후진국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고 선진자본국과 선진자본국 사이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III 맑스주의의 제국주의관

맑스주의의 제국주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세계시장에 자극되어 산업자본주의는 생산량과 국제무역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일국의 정부는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상업적 자유경쟁은 보편적인 동시에 초국가적이므로 국가간의 경계는 부적절하다는 묵시적인 가정이다.

다시말하면 고전적 맑스주의는 고전 정치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전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경향과 이윤을 저하경향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주의의 평화적 확대와 기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반면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은 내재적이며 또한 치유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무능한 생산자의 건전한 토대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 생산수단의 집중경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이러한 발전의 최종적 귀결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독점인 것이다.따라서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고전 정치경제학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나,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과정이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세계프롤레타리아트와 세계자본가계급 즉 세계부르조아지와의 대힙을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고전정치경제학과 맑스주의는 모두 국내경제체제를 세계경제체제의 하위체계로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개별 경제체계의 영토적 확장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한다. 어떤 게급이 세계경제체계를 긍극적으로 통제하는 점에 맑스주의는 관심을 갖고 있다.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기에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인 제국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전자본주의체게의 자본주의화를 바라고 있는 입자이다.일찌기 맑스는 19세게 영국의 인도에서의 역할 즉 영국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 영국은 인도에서 이중의 사명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나는 파괴이며 다른 하나는 재생이다. 즉 낡은 아시아적 사회를 괴멸시키는 것과 아시아에서 서구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다. " 또 "전통적 문화와 전통적 생활수단을 갑자기 빼앗긴 이들 수많은 근면하고 평화적인 가부장적 사회집단의 파명과 멸망이 아우리 우울한 광경이라고 하여도 우리들은 이러한 목가적 촌락공동체가... 항상 동양적 전제의 확고한 기초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인도에서 사회혁명을 수행함에 있어 영국이 최저의 동기에 입각하여 그것을 행하였음은 확실하며,또한 우둔하게 명청한 행동을 하였음도 사실이다.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점은 아니다.문제는 아시아에서 완전한 사회혁명없이 인류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

이처럼 맑스는 제국주의의 결과로 자본주의화된 후진국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사회주의혁명의 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 맑스에게 자본의 순환과정은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며,자본주의는 아무리 대규모 사회이든지 간에 개별 사회가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만 발전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맑스는 국경을 넘는 기업합병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다국적 독점기업에 의한 세계분할이라는 논리적 귀결을 초래한다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다.

IV 전통적 제국주의 이론

전통적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면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제국주의 없이는 자본죽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댜음 3가지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과소소비론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설명이다.즉 독점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는 생산한 모든 상품을 충분하 판매할 수 있는 국내시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며 ,결국 자본축적과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실현되지 못하는 이윤을 유출시켜야만 하며 그 배출구로 제3세계의 지배를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선진자본주의국가는 국내의 과소소비와 이에 따르는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을 수출해야 한다.또 국재적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품을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획득해야만 한다.

둘째 제국주의의 동기로 국내의 과소소비현상을 전제하지 않지만 중심부에서의 자본축적은 필수자원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자원공급의 원천을 통제할 수 있는 원천을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진행을 위해 자원공급 원천의통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상승이 이윤율보다 월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선진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의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이 경향으로 연유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제비용,즉 노임과 설비비가 저렴하고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해외로 자본투자의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제국주의가 선진자본주의의 존립과 자본축적의 해외배출구를 위해 가정 필요한 필요조건이라고 한 주장자는 래닌과 룩셈부르크이다.즉 이들은 자본축적 과정이 어느 단계로 이르면 재국주의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어떤 단계의 자본축적 논리는 국가경제의 경계를 붕괴시켜 세계적 규모로 자본축적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도록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1)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에 대한 맑스주의 내부의 논쟁은 우선 자본축적 방법에 집중되었다.룩셈부르크는 국내에서 야기된 앙여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외국시장을 획득하려고 이끄는 요인으로 국내수요의 부족이라는 흡슨의 개념을 수용하였다.룩셈부르크의 분석은 동질적인 세계시장에서의 자본주의 침투를 서로 대립하는 국제체계라는 관점에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프랑스 자본가와 독일 자본가간의 무역은 국경을 넘어 행해지지만 자본주의체제의 '내부적 교역'으로 간주된다.영국자본가와 이집트 농민간의 무역은 자본주의 체제와 전자본주의 체제간에 행해지는 교역이기 때문에 외부적이다.이러한 체계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룩셈부르크는 세계의 전자본주의적 부문이 잉여자몬의 남겨진 회후의 원천임을 지적하였다.결과적으로 로자 룩셈부르크의 제국주의는 남겨진 전자본주의적 환경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자본축적의 표현이었다.룩셈부르크은 남겨진 전자본주의의 환경을 얻기위해 제국주의 세력간의 전쟁은 카우츠키가 본 것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자몬주의는 "그 난폭한 성질을 드러내어,인류문명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사실상 억재불가능한 이러한 자본의 팽창욕구는 점차로 하나의 세계시장을 견설하고 근대적인 세계경제를 연결시켜 사회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는 것이다.

2) 레닌의 제국주의론

레닌의 논문 제국주의론;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부하린의 저작과 홉슨과 힐퍼딩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이론은 경제적 특징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첫번째 특징으로서 거대한 산업둑점체로&이 은행으로 집중된다.금융자본을 설명하면서 레닌은 자본주의를 노동력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최고 발전 단계의 상품생산체제로 정의하였다.독점체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수출이 주요한 특징이 된다 .이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된다. 그것은 점차로 산업에 더 많은 돈을 추자하면서 산업자본가로 변신하는 은행가들의 금융과두제의 지배하에 있는 선진국의 잉여자본 축적과 불균형발전과 연관되어있다.이와같이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지배는 자본의 모든 다른 형태위에서 군림한다.독점자본주의하에서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 등은 국내시장을 분할하고,국내산업을 통제한다.그러나 자본주의는 또한 세계시장을 창출한다.국내시장은 해외시장과 연결되며,자본수출이 증대되어 국제자본주의 결사체들 간의 경제적인 세계분할을 초래하게 된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이다라고 인식하였다.그는 독점자본주의의 네가지 표현양식을 제시하였다.(1) 생산의 집중에 의한 독점의 발생에 따른 자본주의적 결속체 즉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의 형식이다.(2) 가장 중요한 원료들에 대한 독점적 통제 (3) 금융자본의 독점자로서 은행의 대두,그리고 결과 예외없이 현 부르조아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에 대한 밀접한 의존관계의 구조를 성립시키는 금융과두제의 출현이다.(4) 식민지세계의 세력권으로의 분할이다.이것은 자본수출과 원료를 둘러싼 금융자본의 투쟁을 반영한다 고 레닌은 주장한다.이같은 자본주의 열강들간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라 보았다.

한편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가장 약한 곳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당연히 일어났었다고 피력한다.

V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제국주의에 대한 입장은 세계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후진국이 근대화가 되고 자본주의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부루조아 게급과 프롤레티리아 계급의 갈등으로 결국은 후진국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결국은 후진국이 공산국가가 된다는 논리이다.또 후진국의 공산화를 위하여서는 선진 자본국의 제국주의를 후진국을은 전자본주의체제를 탈피하고 제국주의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다.반면 레닌은 제국주의가 가장 약한 곳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논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가 남겨진 전자본지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세력들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고 보았으나 전쟁 후의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여튼 마르크스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룩셈부르크와 레닌은 제국주의를 팽창하는 자본주의의 반영이며,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로 파악하고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정통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세계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