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론
- 목 차-
I 서론
II 상호의존의 제이론 구분
1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2 상호의존의 체계론적 이론
3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
III 상호의존 심화의 설명 제이론
1 링케이지 이론
2 레짐이론
3.복합적 상호의존이론
IV 결 론
v 참고문헌
I 서론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핵무기가 양산되면서 미소간의 핵전쟁을 피하려는 현실 속에 1970년대에 이르러 동서(냉전),남북(남북문제),북북(선진국간의 관계),동동(사회주의 국간의 관계),동남(사회주의 국과 발전도상국간의 관계),남남(발전도상국간의 관계)으로 세계가 다차원 하면서 또 한편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서로 협력과 갈등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기존의 국가단위 내부의 분화경향이며 또 하나는 국가수준을 초월하는 통합경향, 즉 국가간의 상호의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본격적인 여러 상호의존이론의 출현이 있었다. 상호의존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의 쿠퍼의 <상호의존의 ￠R¨¡¨I￠RA|C¡§¡E >에서 쓰인 이래 보편화되었다.
이후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것에 의해 각국의 상호관련 내지 연동성이 강화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제관계의 양태는 권력의 분산으로 인한 군사적 역할의 약화, 국제적 행동주체의 다양성, 세계의 압축과 연계현상으로 외교정책과 국제정책간의 구별의 모호성, 군사적 안보 이외의 쟁점들이 국제적 갈등현상으로 부각됨으로써 국제적 쟁점들 간의 서열화의 무의미, 상호의존관계로 인한 국가자율성의 상실 등은 국제관계의 현주소가 되었다. 따라서 상호의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상호의존이라는 표현은 여러 이론들마다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용어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의존을 분석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개념규정이 어렵다. 즉 상호의존의 개념은 여러 이론들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국가의 협력과 이익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상징으로 보는 견해 즉 평화의 정책표상의 의미로 쓰인다. 반면 협조의 측면과 더불어 제국가의 경쟁과 대결의 역할을 포함한 견해가 있다. 즉 평화와 투쟁의 행동표상의 의미이다.
둘째 상호의존은 지구전체에 활성화되었는가, 또는 어느 역학수준에서 관찰되고 실증되는가 처럼 지구전체의 차원에서 보고 그 작용하는 역학수준을 나누지 않는 방향에서의 견해가 있다. 반면 특정의 선진공업지역에 상호의존을 보고 심리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 등에 다원적인 역학작용을 분석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셋째 상호의존 개념은 경제적 수준의 상황을 중심 축으로 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넷째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치역학적 의미를 보는 개념이 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을 원인으로 한다면 결과는 무엇일까? 결과를 상호의존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을 정치적 의존상황으로 보고, 이 정치적 의존상황의 구조는 어떠할까?가 그것이다.
이처럼 언급한 개념들은 상호의존자체가 여러 의미로 쓰이고 다의화되고 다기능적인 것이 죔으로써 상황개념인가 분석개념인가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 교류로 인해 상호관련 내지 연동이 강화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진행과 함께 통합과 갈등 또는 분화의 상황이 진전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을 다룸에 있어 여러 종류의 상호의존이론이 있는 실정이다. 즉 게임론적 이론,체계론적 이론,구조론적 이론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 것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상호의존의 심화로 현실에 부응하여 이를 설명하는 상호의존이론이 정교화 되었다. 즉 국내정치의 국제정치화 혹은 국제정치의 국내정치에 관련되는 이론들이 설득력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될수록 국가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결국 국가가 소멸될 수 있는가를 상호의존의 제이론을 통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II 상호의존의 제이론 구분
상호의존이론은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체계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구조적인 이론 즉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게임론적 상호의존이론은 호프만(Hoffmann)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 이론의 상호의존은 무엇보다 군사력에 의한 [위협의 체계]가 기능하기 어렵다는 데서 그 논점을 출발한다. 이 이론은 단순히 서로의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 Non-Zero-Sum게임으로 집약될 것은 아니고 협조성과 경쟁성이 동시에 관련되고 국가사회간의 교류의 접촉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행위자 상호의 위약성을 높인다는 복잡성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행위자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국가행위자가 전세계적 규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회와 국가행위자에 의한 경제적 자립의 면에서의 제약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힘의 적대적인 행사라는 영역에서 제약의 동시작용을 초래한다.
(2) 통화, 원료, 에너지자원이라고 하는 각 정책기능영역에 분산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 있는 힘을 국가행위자가 행사하는 경우의 행동규칙에 변화를 본다. 그리고 [힘]이 다원적 기능체계에 비추이어 전개되므로 역학게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끼리의 경쟁의 귀결은 불확실한 것이다.
(3) 게임에 참가하는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는 게임의 수와 같고 다원적인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는 가령 핵억지전략은 다른 종류의 정책기능체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 가령 에너지 자원전략구조에 곧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게임론적 상호의존론은 국가라는 행위자에 근거하여 상호의 경쟁성과 협조성을 다루는 이론이다. 경제 외에 다른 면에서는 국경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지만 국가가 행위자로 남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 .
2 상호의존의 체게론적 이론
이 이론은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것으로 모오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상황개념의 분석단계를 탈피하여 정치과정 속에서 상호의존에 새로운 위치를 부치고 이것의 역학해명을 분석한다.
이 체계론적 상호의존 이론은 상호의존의 일면가설 즉 [평화가설]이나 이면가설 즉 [평화와 투쟁]가설을 설정한다. 이 이론은 상호의존의 증대가 세계의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이로써 諸국가가 이익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도록 결론지은 자유주의 사상과 상호의존의 증대가 역시 세계공업화를 초래케 하여 이로 인하여 노동세계의 분업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의 조화를 나가서는 국가간의 이익의 조화를 생각하자 않을 수 없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현실의 상호의존 세계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일면가설 즉 평화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반면 이 이론은 상호의존 상태의 현상을 세 가지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이면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역학은 전략적 상호의존의 역학,시스템적(체계적) 상호의존의 역학,공공재형 상호의존이다.
전략적 상호의존은 군사동맹의 정치로서 지역적 집단상호보장의 논리가 전략적 상호의존의 역학을 뒷받침하는 지도원리가 되었다.
시스템적 상호의존은 기술의 변화와 외교정책 비중의 변화로 세계정치가 변용의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각국의 외교정책의 중심적인 요소 속에 비군사적 안전보장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경제실무형의 문제 같은 것이다. 시스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각국외교활동에 있어 정부주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탈국가형 정치(transnational politics)라는 부정형의 증식을 촉구하고, 국경의 침투현상은 정부자체의 자율성의 악화가 현실화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관리능력의 상실화 상황에 서서히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취약성이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시스템적 상호의존을 자국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하고, 자국의 국내정치보다 타국의 국제정책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즉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간섭주의이다.
공공재형 상호의존은 상호의존의 역학관계에 제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사국사이에 공동으로 분배하는 집단재 또는 공공재의 발상에 의거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간섭주의을 낳았다. 예를 들어 각국의 대외 대내정책은 갑국의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와 을국의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기능이 악화되지만 다른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기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은 상호의존의 역학논리에 중점을 두고, 이 이론은 코오헨과 나이가 개발한 이론을 그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이 이론의 접근법은 상호의존을 의존의 상호성 역학으로 보고 대외적 힘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입은 상황을 의존으로 보고, 이 때 일어나는 의존의 잠재적인 비용의 사실에 착안한다. 특히 코오헨과 나이는 현재의 국제관계현상을 복합적 상호의존관계라 부르고 여러 가지 쟁역에 따라 각기 다른 민감성과 취약성을 나타내며 복합적 상호의존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적 상호작용은 다원적 통로를 통해 형성되며 외교관계는 국가적 행동주체를 포함한 하위국가적,다국적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동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다원채널을 통해 성립되고 있다. ㈁ 쟁점간 서열의 부재현상이다. 국가간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며 이 쟁점들은 서로 별개이며 ,이 쟁점들은 안보쟁점과 독립해서 존재하게 된다. ㈂ 국제적 행동주체간의 흥정과 갈등을 처리하는데 군사력의 비적절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권력의 요체로서 국가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대신 쟁점체계권력이라는 새로운 관계적 권력개념이 형성된다. 이 쟁점체계권력은 그 권력효과의 조건들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또 이 이론의 권력개념은 행동주체애 대한 통제보다는 쟁점에 대한 통제에서 분석되고 있다.
III. 상호의존 심화의 설명 제이론
세계는 상호의존관계가 진행되고 ,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나라의 상호관계를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심화시켜온 것에 대한 산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침투작용이 커지고 어울러져 국내정치의 국제화 또는 국제정치의 국내화가 되면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나왔다. 링케이지 이론,레짐이론,정책결정의 분석모델, 복합적 상호의존의 진전이론이 그것이다.
1. 링케이지 이론
스나이더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양쪽을 하나의 틀로 파악하였다. 그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분석을 하는데 의사결정의 내적조건,외적조건 및 사회구조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로즈나우는 스나이더 모델을 개발하여 한 나라의 내정의 변화가 바로 국제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 혹은 그 역의 현상을 가리켜 링케이지라고 부르고 링케이지 이론을 내놓았다. 로즈나우는 침투정치 시스템과 지위,영토,인적자원,비인적자원의 네 가지 문제영역을 도입하여 행위작용의 상호위치관계와 상호교류의 구조가 침투를 낳는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개인의 능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목적을 집단적인 노력으로 조직을 조직하는 다기능적 행위자이고, 국가는 다른 많은 기능적 시스템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는 국경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조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을 잃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레짐이론
1970년대 후반 국제시스템 수준에서 공동체의 협조관계를 기초로 한 문제영역의 구조화 즉 레짐이론이 나왔다. 이 이론은 국내정치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다양성의 영역을 넘어서 시스템사이의 상호작용에 착안하여 다원적으로 국제시스템의 전체상을 파악하려는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을 레짐(Regime)이론이라 한다. 즉 상호의존하는 세계⒭⒦ 그것
을 관리하고 한정시키기 위한 일정한 룰 형태를 창출하는 데 이것을 레짐이라 한다. 이와 같은 레짐체제에서 국가, 국제조직 및 극내집단이 행옹하고 전쟁이 관리되고 협조가 유지되고 상호의존을 운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영(Young)은 레짐이론을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즉 1.레짐의 요소 2 레짐의 실제행동 3 레짐의 생성과 변용인 역동성이다.
첫째 레짐의 요소로 ㈀ 접근의 자격인 권리와 행위에 대한 지침인 룰 ㈁ 사회 혹은 집단이 선택하는 메카니즘 즉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집단적 절차이고, ㈂ 룰의 준수를 위한 메카니즘이다.
둘째 레짐의 실제행동으로 ㈀ 레짐의 패턴; 권리 또는 룰의 수와 그 규율성/엄격함 ,절차의 형식성의 유무, 사회목적의 명시성 ㈁ 조직의 명시성 ㈂ 정책수단의 강약
셋째 레짐의 역동성에 대해 전개하고 있다. (a)레짐의 생성으로 계약, 관행의 발전, 어느 시점에서 일정의 문제영역을 형성함, (b)레짐의 변용으로 활동의 성격에 관한 문제영역의 커다란 변화에 의한 것,레짐사이의 행위자가 불만을 가진 경우, 오래된 레짐이 불안정하게 되어 새로운 레짐의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에 레짐의 변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케오헨도 협력과 국제레짐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즉 세계적 패권이 없는 경우에 국가들은 레짐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오헨이 주장하기를 '주권은 근본적인 원칙으로 남고 국가의 권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레짐이론은 국가가 그 기능을 국가로서의 활동을 다하고 강화된다는 논리이다.
3 복합적 상호의존이론
이 이론은 케오헨과 나이에 의하여 내놓았었는데, 국제관계는 쟁역에 따라 국제레짐이 형성되며 코오헨과 나이는 네개의 모델들을 사용하여 국제레짐의 변화와 지속 등의 제갈등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과정 모델이다. 즉 경제성장과 기술의 혁신은 체제변화의 요구를 창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 권력구조의 모델이다. 즉 상대적인 군사력의 변화가 흥정의 결과와 체제변화를 유발시키게 된다.㈂.쟁점구조모델로 쟁역내의 힘의 구조를 의미한다. 즉 체제변화와 흥정의 결과는 개개의 쟁역내의 행동주체간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기구모델이다 즉 국제기구는 행동주체들 간에 다수투표를 통해 힘을 과시하고 동맹을 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체제내의 강대세력들을 통제함으로써 체제변화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오헨과 나이는 체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예측을 이 네 가지 모델을 결합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국제적 상호의존관계는 새로운 국제정치현상을 발생시켜 개개의 쟁역들에 기초된 별개의 국제적 지도형을 구체화시키고, 약소국들은 상호의존관계로 발생되는 선진국과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조정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급기야는 국가간의 위계관계의 파괴는 물론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도제를 필요로 하게된다고 설명한다.
이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은 힘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상호관계이론 뿐만 아니라 군사력대신에 경제에 바탕을 두는 종속이론과는 전혀 다르다. 이 복합적 상호관계이론은 종속을 보는 관점은 비대칭적 취약성이 게재된 접촉하는 쌍방 국가간에 존재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해된다.
또 이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은 행동주체간의 쟁점에 따른 상호작용의 기회부여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또 복수의 쟁점체계로 구성된 국제관계에서는 행동주체들의 목표는 쟁역에 따라 다르며, 행동주체들의 정책수단도 쟁역에 따른 별개의 권력자원을 필요로 하고 쟁점들 간의 서열도 성립될 수 없고 국제정치는 쟁역을 초월한 일원적 체계가 아니라 쟁역별로 분석되어야 할 다원체계이다.
이 이론에서 권력개념은 권력을 행동주체간의 구체적 상호작용 내지 관계로 보고, 행동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권력개념은 행동주체에 대한 통제보다 쟁점에 대한 통제에 두고 있다. 권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수단으로 구체화된다. 즉 현대의 세계는 다양한 행동주체들 간의 특수하게 결합되는 동맹체를 결성시키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분산되고 쟁점에 따라 통합된다.
또 이 이론에서는 군사력은 부,복지,환경등의 경험적 요구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아울러 국가이익도 쟁점, 시기, 행동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다르게 나타나는 가변적 가치 임을 말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민족국가는 외부의 침투력에 의하여 침투되기 쉽다. 하지만 국가의 기능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소국들은 약소국 국민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V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의존의 개념은 여러 이론들마다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상호의존의 개념은 이론들마다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렇지만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 교류로 인하여 상호관련 내지 연동이 강화되는 것에 그 출발점이다. 상호의존의 구분으로 게임론적 이론, 체계론적 이론, 구조론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이 상호의존 이론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후 상호의존관계가 진행되고 심화되면서 국내정치의 국제정치화,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를 설명하는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의존이론들은 현재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세계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완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은 실체현상의 부분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즉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은 국가간 침투작용으로 이론적으로 국가자율성의 상실로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멸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외부의 침투력에 의하여 침투 받은 국가내의 개인간과 집단간의 이익충돌로 세계는 무질서 상태이기에 질서유지의 기능이 있는 국가에게 개인, 집단의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어 심지어 권위정부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 설명되고 있다
하여간 이 상호의존이론들은 더욱 연구분야로 남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V
참고문헌
o 김 진철. 세계정치경제론. 서울; 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96.
o 포야기중(저) 이경희(역). 국제관계의 재구성.서울;민족문화사,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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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서론
II 상호의존의 제이론 구분
1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2 상호의존의 체계론적 이론
3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
III 상호의존 심화의 설명 제이론
1 링케이지 이론
2 레짐이론
3.복합적 상호의존이론
IV 결 론
v 참고문헌
I 서론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핵무기가 양산되면서 미소간의 핵전쟁을 피하려는 현실 속에 1970년대에 이르러 동서(냉전),남북(남북문제),북북(선진국간의 관계),동동(사회주의 국간의 관계),동남(사회주의 국과 발전도상국간의 관계),남남(발전도상국간의 관계)으로 세계가 다차원 하면서 또 한편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서로 협력과 갈등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기존의 국가단위 내부의 분화경향이며 또 하나는 국가수준을 초월하는 통합경향, 즉 국가간의 상호의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본격적인 여러 상호의존이론의 출현이 있었다. 상호의존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의 쿠퍼의 <상호의존의 ￠R¨¡¨I￠RA|C¡§¡E >에서 쓰인 이래 보편화되었다.
이후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것에 의해 각국의 상호관련 내지 연동성이 강화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제관계의 양태는 권력의 분산으로 인한 군사적 역할의 약화, 국제적 행동주체의 다양성, 세계의 압축과 연계현상으로 외교정책과 국제정책간의 구별의 모호성, 군사적 안보 이외의 쟁점들이 국제적 갈등현상으로 부각됨으로써 국제적 쟁점들 간의 서열화의 무의미, 상호의존관계로 인한 국가자율성의 상실 등은 국제관계의 현주소가 되었다. 따라서 상호의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상호의존이라는 표현은 여러 이론들마다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용어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의존을 분석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개념규정이 어렵다. 즉 상호의존의 개념은 여러 이론들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국가의 협력과 이익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상징으로 보는 견해 즉 평화의 정책표상의 의미로 쓰인다. 반면 협조의 측면과 더불어 제국가의 경쟁과 대결의 역할을 포함한 견해가 있다. 즉 평화와 투쟁의 행동표상의 의미이다.
둘째 상호의존은 지구전체에 활성화되었는가, 또는 어느 역학수준에서 관찰되고 실증되는가 처럼 지구전체의 차원에서 보고 그 작용하는 역학수준을 나누지 않는 방향에서의 견해가 있다. 반면 특정의 선진공업지역에 상호의존을 보고 심리적 수준과 경제적 수준 등에 다원적인 역학작용을 분석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셋째 상호의존 개념은 경제적 수준의 상황을 중심 축으로 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넷째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치역학적 의미를 보는 개념이 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을 원인으로 한다면 결과는 무엇일까? 결과를 상호의존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을 정치적 의존상황으로 보고, 이 정치적 의존상황의 구조는 어떠할까?가 그것이다.
이처럼 언급한 개념들은 상호의존자체가 여러 의미로 쓰이고 다의화되고 다기능적인 것이 죔으로써 상황개념인가 분석개념인가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 교류로 인해 상호관련 내지 연동이 강화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진행과 함께 통합과 갈등 또는 분화의 상황이 진전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을 다룸에 있어 여러 종류의 상호의존이론이 있는 실정이다. 즉 게임론적 이론,체계론적 이론,구조론적 이론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 것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상호의존의 심화로 현실에 부응하여 이를 설명하는 상호의존이론이 정교화 되었다. 즉 국내정치의 국제정치화 혹은 국제정치의 국내정치에 관련되는 이론들이 설득력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될수록 국가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결국 국가가 소멸될 수 있는가를 상호의존의 제이론을 통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II 상호의존의 제이론 구분
상호의존이론은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체계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구조적인 이론 즉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상호의존의 게임론적 이론
게임론적 상호의존이론은 호프만(Hoffmann)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 이론의 상호의존은 무엇보다 군사력에 의한 [위협의 체계]가 기능하기 어렵다는 데서 그 논점을 출발한다. 이 이론은 단순히 서로의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 Non-Zero-Sum게임으로 집약될 것은 아니고 협조성과 경쟁성이 동시에 관련되고 국가사회간의 교류의 접촉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행위자 상호의 위약성을 높인다는 복잡성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행위자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국가행위자가 전세계적 규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회와 국가행위자에 의한 경제적 자립의 면에서의 제약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힘의 적대적인 행사라는 영역에서 제약의 동시작용을 초래한다.
(2) 통화, 원료, 에너지자원이라고 하는 각 정책기능영역에 분산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 있는 힘을 국가행위자가 행사하는 경우의 행동규칙에 변화를 본다. 그리고 [힘]이 다원적 기능체계에 비추이어 전개되므로 역학게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끼리의 경쟁의 귀결은 불확실한 것이다.
(3) 게임에 참가하는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는 게임의 수와 같고 다원적인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는 가령 핵억지전략은 다른 종류의 정책기능체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의 계층구조 가령 에너지 자원전략구조에 곧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게임론적 상호의존론은 국가라는 행위자에 근거하여 상호의 경쟁성과 협조성을 다루는 이론이다. 경제 외에 다른 면에서는 국경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지만 국가가 행위자로 남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다 .
2 상호의존의 체게론적 이론
이 이론은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것으로 모오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상황개념의 분석단계를 탈피하여 정치과정 속에서 상호의존에 새로운 위치를 부치고 이것의 역학해명을 분석한다.
이 체계론적 상호의존 이론은 상호의존의 일면가설 즉 [평화가설]이나 이면가설 즉 [평화와 투쟁]가설을 설정한다. 이 이론은 상호의존의 증대가 세계의 공업화를 진전시키고 이로써 諸국가가 이익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도록 결론지은 자유주의 사상과 상호의존의 증대가 역시 세계공업화를 초래케 하여 이로 인하여 노동세계의 분업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이익의 조화를 나가서는 국가간의 이익의 조화를 생각하자 않을 수 없다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현실의 상호의존 세계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일면가설 즉 평화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반면 이 이론은 상호의존 상태의 현상을 세 가지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이면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역학은 전략적 상호의존의 역학,시스템적(체계적) 상호의존의 역학,공공재형 상호의존이다.
전략적 상호의존은 군사동맹의 정치로서 지역적 집단상호보장의 논리가 전략적 상호의존의 역학을 뒷받침하는 지도원리가 되었다.
시스템적 상호의존은 기술의 변화와 외교정책 비중의 변화로 세계정치가 변용의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각국의 외교정책의 중심적인 요소 속에 비군사적 안전보장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경제실무형의 문제 같은 것이다. 시스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각국외교활동에 있어 정부주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탈국가형 정치(transnational politics)라는 부정형의 증식을 촉구하고, 국경의 침투현상은 정부자체의 자율성의 악화가 현실화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관리능력의 상실화 상황에 서서히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취약성이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시스템적 상호의존을 자국에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하고, 자국의 국내정치보다 타국의 국제정책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즉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간섭주의이다.
공공재형 상호의존은 상호의존의 역학관계에 제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사국사이에 공동으로 분배하는 집단재 또는 공공재의 발상에 의거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간섭주의을 낳았다. 예를 들어 각국의 대외 대내정책은 갑국의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와 을국의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라 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기능이 악화되지만 다른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기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
상호의존의 구조론적 이론은 상호의존의 역학논리에 중점을 두고, 이 이론은 코오헨과 나이가 개발한 이론을 그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이 이론의 접근법은 상호의존을 의존의 상호성 역학으로 보고 대외적 힘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입은 상황을 의존으로 보고, 이 때 일어나는 의존의 잠재적인 비용의 사실에 착안한다. 특히 코오헨과 나이는 현재의 국제관계현상을 복합적 상호의존관계라 부르고 여러 가지 쟁역에 따라 각기 다른 민감성과 취약성을 나타내며 복합적 상호의존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적 상호작용은 다원적 통로를 통해 형성되며 외교관계는 국가적 행동주체를 포함한 하위국가적,다국적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동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다원채널을 통해 성립되고 있다. ㈁ 쟁점간 서열의 부재현상이다. 국가간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며 이 쟁점들은 서로 별개이며 ,이 쟁점들은 안보쟁점과 독립해서 존재하게 된다. ㈂ 국제적 행동주체간의 흥정과 갈등을 처리하는데 군사력의 비적절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권력의 요체로서 국가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대신 쟁점체계권력이라는 새로운 관계적 권력개념이 형성된다. 이 쟁점체계권력은 그 권력효과의 조건들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또 이 이론의 권력개념은 행동주체애 대한 통제보다는 쟁점에 대한 통제에서 분석되고 있다.
III. 상호의존 심화의 설명 제이론
세계는 상호의존관계가 진행되고 ,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나라의 상호관계를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심화시켜온 것에 대한 산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침투작용이 커지고 어울러져 국내정치의 국제화 또는 국제정치의 국내화가 되면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나왔다. 링케이지 이론,레짐이론,정책결정의 분석모델, 복합적 상호의존의 진전이론이 그것이다.
1. 링케이지 이론
스나이더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양쪽을 하나의 틀로 파악하였다. 그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분석을 하는데 의사결정의 내적조건,외적조건 및 사회구조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로즈나우는 스나이더 모델을 개발하여 한 나라의 내정의 변화가 바로 국제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 혹은 그 역의 현상을 가리켜 링케이지라고 부르고 링케이지 이론을 내놓았다. 로즈나우는 침투정치 시스템과 지위,영토,인적자원,비인적자원의 네 가지 문제영역을 도입하여 행위작용의 상호위치관계와 상호교류의 구조가 침투를 낳는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개인의 능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목적을 집단적인 노력으로 조직을 조직하는 다기능적 행위자이고, 국가는 다른 많은 기능적 시스템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는 국경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밖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조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을 잃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레짐이론
1970년대 후반 국제시스템 수준에서 공동체의 협조관계를 기초로 한 문제영역의 구조화 즉 레짐이론이 나왔다. 이 이론은 국내정치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다양성의 영역을 넘어서 시스템사이의 상호작용에 착안하여 다원적으로 국제시스템의 전체상을 파악하려는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을 레짐(Regime)이론이라 한다. 즉 상호의존하는 세계⒭⒦ 그것
을 관리하고 한정시키기 위한 일정한 룰 형태를 창출하는 데 이것을 레짐이라 한다. 이와 같은 레짐체제에서 국가, 국제조직 및 극내집단이 행옹하고 전쟁이 관리되고 협조가 유지되고 상호의존을 운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영(Young)은 레짐이론을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즉 1.레짐의 요소 2 레짐의 실제행동 3 레짐의 생성과 변용인 역동성이다.
첫째 레짐의 요소로 ㈀ 접근의 자격인 권리와 행위에 대한 지침인 룰 ㈁ 사회 혹은 집단이 선택하는 메카니즘 즉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집단적 절차이고, ㈂ 룰의 준수를 위한 메카니즘이다.
둘째 레짐의 실제행동으로 ㈀ 레짐의 패턴; 권리 또는 룰의 수와 그 규율성/엄격함 ,절차의 형식성의 유무, 사회목적의 명시성 ㈁ 조직의 명시성 ㈂ 정책수단의 강약
셋째 레짐의 역동성에 대해 전개하고 있다. (a)레짐의 생성으로 계약, 관행의 발전, 어느 시점에서 일정의 문제영역을 형성함, (b)레짐의 변용으로 활동의 성격에 관한 문제영역의 커다란 변화에 의한 것,레짐사이의 행위자가 불만을 가진 경우, 오래된 레짐이 불안정하게 되어 새로운 레짐의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에 레짐의 변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케오헨도 협력과 국제레짐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즉 세계적 패권이 없는 경우에 국가들은 레짐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오헨이 주장하기를 '주권은 근본적인 원칙으로 남고 국가의 권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레짐이론은 국가가 그 기능을 국가로서의 활동을 다하고 강화된다는 논리이다.
3 복합적 상호의존이론
이 이론은 케오헨과 나이에 의하여 내놓았었는데, 국제관계는 쟁역에 따라 국제레짐이 형성되며 코오헨과 나이는 네개의 모델들을 사용하여 국제레짐의 변화와 지속 등의 제갈등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경제과정 모델이다. 즉 경제성장과 기술의 혁신은 체제변화의 요구를 창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 권력구조의 모델이다. 즉 상대적인 군사력의 변화가 흥정의 결과와 체제변화를 유발시키게 된다.㈂.쟁점구조모델로 쟁역내의 힘의 구조를 의미한다. 즉 체제변화와 흥정의 결과는 개개의 쟁역내의 행동주체간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기구모델이다 즉 국제기구는 행동주체들 간에 다수투표를 통해 힘을 과시하고 동맹을 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체제내의 강대세력들을 통제함으로써 체제변화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오헨과 나이는 체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예측을 이 네 가지 모델을 결합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국제적 상호의존관계는 새로운 국제정치현상을 발생시켜 개개의 쟁역들에 기초된 별개의 국제적 지도형을 구체화시키고, 약소국들은 상호의존관계로 발생되는 선진국과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조정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급기야는 국가간의 위계관계의 파괴는 물론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지도제를 필요로 하게된다고 설명한다.
이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은 힘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상호관계이론 뿐만 아니라 군사력대신에 경제에 바탕을 두는 종속이론과는 전혀 다르다. 이 복합적 상호관계이론은 종속을 보는 관점은 비대칭적 취약성이 게재된 접촉하는 쌍방 국가간에 존재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해된다.
또 이 복합적 상호의존이론은 행동주체간의 쟁점에 따른 상호작용의 기회부여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또 복수의 쟁점체계로 구성된 국제관계에서는 행동주체들의 목표는 쟁역에 따라 다르며, 행동주체들의 정책수단도 쟁역에 따른 별개의 권력자원을 필요로 하고 쟁점들 간의 서열도 성립될 수 없고 국제정치는 쟁역을 초월한 일원적 체계가 아니라 쟁역별로 분석되어야 할 다원체계이다.
이 이론에서 권력개념은 권력을 행동주체간의 구체적 상호작용 내지 관계로 보고, 행동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권력개념은 행동주체에 대한 통제보다 쟁점에 대한 통제에 두고 있다. 권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수단으로 구체화된다. 즉 현대의 세계는 다양한 행동주체들 간의 특수하게 결합되는 동맹체를 결성시키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분산되고 쟁점에 따라 통합된다.
또 이 이론에서는 군사력은 부,복지,환경등의 경험적 요구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아울러 국가이익도 쟁점, 시기, 행동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다르게 나타나는 가변적 가치 임을 말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민족국가는 외부의 침투력에 의하여 침투되기 쉽다. 하지만 국가의 기능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국가로서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소국들은 약소국 국민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V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의존의 개념은 여러 이론들마다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상호의존의 개념은 이론들마다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렇지만 상호의존의 사고방식은 국가사회간의 교류가 증대하고 이 교류로 인하여 상호관련 내지 연동이 강화되는 것에 그 출발점이다. 상호의존의 구분으로 게임론적 이론, 체계론적 이론, 구조론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이 상호의존 이론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후 상호의존관계가 진행되고 심화되면서 국내정치의 국제정치화,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를 설명하는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의존이론들은 현재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세계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완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은 실체현상의 부분만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즉 여러 상호의존이론들은 국가간 침투작용으로 이론적으로 국가자율성의 상실로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멸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외부의 침투력에 의하여 침투 받은 국가내의 개인간과 집단간의 이익충돌로 세계는 무질서 상태이기에 질서유지의 기능이 있는 국가에게 개인, 집단의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어 심지어 권위정부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 설명되고 있다
하여간 이 상호의존이론들은 더욱 연구분야로 남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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