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 유럽:지역적 개관(경제, 농업분야)

Regional Review
Ⅱ.Developed country regions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동부 유럽;지역적 개관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성과
1995년 중동부 소지역들에서는 시장지향적 발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나라들 중 몇몇은 전체
경제 그리고 농업부문에서의 근대화에서 post-transtition국면에 접근해가고 있다. 실질 GDP성장률
을 비교해 볼때 중동부 유럽은 1995년 유럽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5%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4%에 비교해 볼 때 놀랄만한 속도이다. 그러나 평균성장률은 여전히 지역내에서
다양한 편차들을 가지고 있다. 산출량이 감소하는 Croatia와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GDP가 각각 1.5와 3%씩 감소)에서부터 각각 13%,7%씩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알바니
아와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는 매우 다양하다.안정화 정책은 급감하는 인플레이션율(헝가리
를 제외하고)에 의해 보상받고 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소지역에 대한 순자본유입이 3배이상 증
가하였다.(US 달러로 31billion). 5개의 소경제지역(그 가운데에는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slovenia
도 포함)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4-9%로 한자리수로 측정되었다. CEEC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인 실
업수준도 평균을 밑도는 선에서 증가하고 있다. 실로 고용이 알바니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다섯
국가들에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비록 경기의 플러스 성장이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발전은 1996년 더 한 성장의 전망을 만들어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로 고생하는 나라들
도 있다. 게다가 자본유입의 거의 90%가 단 세 국가 즉 체코, 헝가리와 폴란드에게만 이롭게 한
다.이 나라들은 5-7%의 빠른 경제성장(헝가리 제외-2%)과 동태적 구조발전으로 경제의 핵심그룹
을 형성하고 있는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증에서도 더 발달된 회원국이
다. 또한 루마니아(6%)와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불가리아(3%)도 1995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CEEC의 경기 회복이 주로 산업의 회생(부차적으로는 서비스 부문의 기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agrofood부문 또한 전년도보다 나은 상황이다. 아마도 1995년은 CEEC의 농산물 총산출량이
플러스 성장에 이르는 전환기의 첫 해가 될 것이다. 이는 두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첫째는 약 3%
의 성장률 을 달성한 곡물산출량은 주로 1995년의 밀의 풍작 때문이다. 둘째로 가축생산이 대체
로 쇠퇴국면을 멈추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가축생산이 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총곡물생산량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수확량이 각각 15,6%증가한데 기인한
다. 또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도 그 보다는 작지만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 이것이 헝가리와 불
가리아와 같은 몇몇 국가의 감소를 쉽게 보상해 주었다. 가축생산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돼지와 가금류부문은 증가하는 숫자와 산출량으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헝
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소가 또한 개축되고 있다. 비록 유제품 부문이 그 지역 대부분에서 쇠퇴 경
향에 있다 하더라도 (체코를 제외하고) 폴란드에서는 축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일시적인 수치는 농산물 산출랴의 증가가 부분적으로 생산성향상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폴란드에서는 곡물생산의 현저한 증가가 일반적인 곡물수확의 감소된 지역에서의 생산량증가로
인해 달성되었다. 루마니아에서도 또한 옥수수 생산이 주로 씨를 뿌린 지역의 확대로 증가된 반
면 더 많은 수확이 밀의 산출량을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주요한 곡물 생산국의
수확량 수치는 여전히 사전개혁결과에 못 미치고 있다. 1987-89년과 비교해 볼 때 1995년 1헥타
르당 밀의 수확량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각각 2,17%씩 더 낮다. 옥수수 수확량은 87-89년 보다
폴란드,불가리아와 헝가리에서 각각 10,25,35% 낮다.1990년대 중반 무렵 ,EU(European Union)의
생산성은 CEEC평균보다 옥수수가 두배 ,밀 수확량이 1/3배 더 높다. CEEC농업에서 투입제의
감소와 투자활동의 약화에 따라 1995년 놀랄 만한 성장은 대개의 하부부분에서 아직은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생산자 가격은 일반가격 상승보다 더 천천히 상승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
는 농장 가격이 1995년 7%이상 증가하였고 소비자 가격은 9%이상 증가하였다. (전년도에는 각각
5%와 10%씩 증가하였다.) 1995년 헝가리에서는 농산물 생산자 가격이 15%상승한데 그친 반면 소
비자가격은 28%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식료품 시장의 침체상황은 계속적으로 이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자의 교섭력 약화의 처지는 더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은 (폴란드를 제외하고)여전히 농업생산자들을 가격형성과정에서 불이익을 얻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시스템내에서 예전의 심각하지만 불가피한 조정이 있은 후에 생
산자 가격은 몇몇 나라에서 변동의 폭이 심하지 않게 되었다.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the
terms of trade무역의 발전 흐름은, 비록 보다 진전된 경제회복의 국면에 들어선 몇몇 나라에서 긍
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폴란드
농부들의 the terms of trade index가 1994년 이후 1995년 4% 향상되었다. 분명하게 생산자들에 대
한 가격관계의 이러한 호의적인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보다 융통성있는 산출량의 대응에
기인한다. 게다가 정부에 의해 추진된 보다 적극적인 가격안정화정책(다양한 수의 생산품에 대한
최소가격의 보장 도입 포함)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식료품 수요는 전 지역을 총괄해서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가축생산은 그
보다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더 심한 정도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사전개혁 수준과 비교해 볼때
식료품 지출이 가계비의 증가를 가져왔다.1994년 이 증가몫은 평균 CEFTA국가들에서(1995년 헝
가리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같은 시기 EU의 22%와 비교해 볼때 31%에 이른다. 게다가 불가
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그 몫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서 각각 48,60%에 이른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수요패턴의 변화가 중간대 가격 상품에 댜한 취향의 감소와 값싼(주로 비가
축)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료 특징지어진다. 높은 가격대의 가공식품(수입된 경겨우가 대부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또한 관찰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
시 전체 식료품 소비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엄격한 안정화정책의
도입후에 1995년 헝가리에서는 식료품 소매판매가 1/5정도 감소했다. 체코와 헝가리를 포함한 몇
몇 국가들에서는 1995년 식료품 소매가격이 일반재 가격상승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인 폴란드와 헝가리의 주도로 농산물 무역의 팽창이 1995년 계
속되고 있다. 폴란으와 헝가리의 농산물과 식료품 수출은 각각 20,25%씩 증가하였다.루마니아는
농산물 무역의 손실을 줄이는데 성공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순수출을 증가시켰다. 헝가리
에서 이는 8%의 수입관세 과중과 국가간 currency의 강력한 가치저하로 지지된 밀 수출의 4배 성
장에 바탕한 것이다. 체코,촐란드,슬로바키아는 그러나 농산물과 식료품 무역에 있어서 계속된 손
실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서 1995년간 대체로 CEEC지역은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특히 수출에 있어 팽창경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생산과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WTO협정에 의해 그
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WTO관세율에 추
가하여서 관세의 가중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단지 단기간 적용만을 계획하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1995년 WTO협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관세율에 따라 일제히 농산물(agrofood)에 대한 수입관세
가중을 폐지하였다.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몇몇 국가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
시장가격에 맞서 수출규제 내지는 곡물에 대한 수출장벽조차도 도입하였다. 게다가 1995년 이 지
역들에서의 농산물과 식료품의 국제무역에 댜한 국가 개입의 수준도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해의 현저한 발전은 각 지역간 무역과 CEEC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간의 농산물과 식료품 무역의 팽창을 부활시켰다. 폴란드가 주로 다른CEFTA국가들로부터
3배 수입의 결과로 두배 이상의 농산물 무역증가(US달러 기준)를 나타내었다.헝가리는 CEFTA지
역에 거의 1/2의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CIS지역에 농산물을 1/3이상의 증가를
보였다.(특히 폴란드가 CIS지역의 주된 공급원이다)두 나라의 농산물과 식료품 총 수출량은 1995
년 US달러로 1.5billion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4년과 비교해서 37%의 성장을 보인것이다. 헝
가리의 총 농산물 수출량 안에는 EU의 몫보다는 Eastern European몫이 조금 더 높다.이는 1995
년, 최근의 무역활성화의 결과이다.
그러한 변화는 대체로 동유럽의 새로운 균형을 향한 농산물 무역의 지역적 패턴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시작으로 인해 각 지역간 전통적인 무역이 시장지향적 상
황아래에서 다시금 중요성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새로운 CEFTA농산물 협정이 1996보다 더 긍
정적인 표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개혁에서 계속되는 조화의 부족
1995년 슬로바키아(몇몇 정책 변화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늦추고 잇고 새로운 법이 1993년 시작
된 vouchers에 의해 토지사유화시스템을 뒤집고 있다)를 제외하고 국유지를 포함한 토지 사유화
가 더욱 더 진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전략속에서 주된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의 나라에
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로 varying농업구조가 대규모의 사유화된 토지
가 체코와 헝가리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하
부 부문의 사유화의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산업과 소매 무역회사가 사유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CEEC국가들에서는 농업구조의 상태와 상.하부 부문의 구조적 상태
가 거의 비슷하다. 국영기업의 혹은 민영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여전히 하부부문에 만연되어 있다.
이는 계속해서 농산물 생산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dl나 소비자의 경제적 기호 둘다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995년의 가격관계의 변화는 그 영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국가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동에서 생산자 가격이 덜 증가하고 식료품
소비자 가격이 평균 가격 상승(폴란드 예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헝
가리에서는 1995년 일반 가격 상승률이 28%인데, 생산자 가격은 15%증가한 반면 식품 소비자 가
격은 29%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폴란드를 제외하고) 매우 집중화된 하부부문의 회사들은 최근의
가격관계의 변화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배시장에서의 치열하지 않은
경쟁과 국내시장의 부문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의 부족은 CEEC의 분리된 국가별 시장에서 더더
욱 명백해지고 있다.현재 출현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자들의 전문적인 조직체의 교섭력 약화는 분
명히 이러한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
새로이 사유화된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농장 개혁은 operational land
market과 더 중요한 인자인 mobility와 농업경영의 재정에 필수적인 개혁을 입안함으로써 보다 융
통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보는 여전히 1995년 모든 CEEC국가들에서 제한적이다. 이러
한 경우와 같은 정책마련의 수가 증가하는 거와 같은 긍정적인 발전들이 아직도 극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 주된 어려움은 토지 title분배의 연기,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의 불
완전성, 토지재산권의 임차와 국내 토지시장에서 부과된 다양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헝가리
에서는 농업경영의 일부가 leasing arrangements의 사용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
적 제도도 동업자의 법적지위나 임차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나라에서 복권된 토지재산
은 5년간 처분장벽에 종속되고 입법이 형동조합이나 다른 법적 조직체, 개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알바니아에서는 농장의 처분이 특히 몇명의 구매자 그룹에게
호의적인 우선권 혹은 특권에 묶여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복권된 토지재산의 새로운 소유자들의
상당부분이 도시 거주자들이다.(예를 들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각각 43,80%를 도시거주자
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토지 시장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재산은 아
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은행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농업의 자본부족과 재정문제는 토지시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사유화와
국가의 은행부문의 구조개혁이 맥을 같이 하여 몇몇 나라에서는 농산물을 위한 전문화된 은행과
신용조합등이 생겨났다. 보조된 신용은(충분하지는 않지만)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헝가리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유용하다. 그러한 신용은 루마니아에서는 수출실행의 댓가로 농부들에게 제공된다.
헝가리에서는 협동지방은행망이 확대되었고 나라발전기금이 농부들과 소지방기업들에게 제공되었
다. 체코에서는 정부지지와 보조기금이 보조금이 지급된,, 보장된 신용의 흐름을 촉진시키는데 기
여하였다. 유사한 제도가 재정적으로 소.중규모의 식품가공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관련 부문의 심화하고 중대한 재정 시스템은 아직 CEEC의
어뗜 국가에서도 생겨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형편없는 수익성과 채
무 문제와 더불어 농산물 분야에서의 낮은 국내적 축적상황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시적 안정화와
기본적으로 소매에 추자되는 외국 자본의 효과를 규제하거나 가공부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러나 몇가지 경감의 표시로 높은 농산물 산출량 또는 수출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농업경영의 재정상황이 1995년 처음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환기의 시점이후로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었떤 것은 시장제도의 창출이 1994년과 95년 동안
몇몇 나라에서 상당한 진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체코에서는 좋은 예가 가공업자들에 대항한
는 우유 생산자들의 15개 지역 협동조합의 건설이다. 그 결과 우유 생산자 가격이 상승하였다.폴
란드의 곡물과 돼지고기의 경우도 새로운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농부들의 개별적인 판매를 허용해
주었다. 헝가리에서는 1995년 시장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이 official 시장정책의 발전과 향상에 있어
서 상품품목(product council라고 불림)에 의해 더 많은 참여를 제공해 주었다. 다양한 CEEC국가
들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최근에 처음으로 유용한(또한 부족한) 시장제도의 플러스 (때때로
는 어려운)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결정에 보다 융통성있는 접근을 가져오고 전체의
수직적 연결관계를 총괄해서 시장상태의 보상을 향상시켰다.
1995년의 농산물 시장의 발전의 주된 교훈은 시장의 보다 큰 투명성과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
적으로 통합된 시장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인식인것 처럼 보인다. 알바니아에서는 다소 농업구조가
fragmented되어 있는데 매주 가격정보의 자유롭고 단순한 시스템이 1994년 나라 전체에 세워졌
다. 그 다음해 동안 이것은 농업발전의 가속기로서 인식되었다. 한편 수출시장정보의 부족 혹은
전혀 불사용은 더 높은 이익의 감소를 그 해 동안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총국가 보조금액보다 하
부부문에 대한 이익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러한 상황은 1995년 이 지역의 주된 곡물 수출국인
헝가리의 곡물 생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