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 필요성에 관한 小考
양 정식
차 례
Ⅰ. 서론
Ⅱ.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
1. 인간관 -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2. 인간적 행위로서의 경제행위
3. 전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Ⅲ. 경제철학, 경제윤리 연구의 방향
1. 경제철학의 연구 방향
2. 경제철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윤리의 연구방향
Ⅳ. 결론
Ⅰ. 서 론
현대에 들어 선진공업국가들에서는 식료품의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공급의 과잉을 걱정하는데도 제3세계의 극히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기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Thorstein Bunde Veblen이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언급한 대로 유한계급은 자신의 부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금전적 겨룸'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고 부를 축적하지만, 세계의 다수 민중은 질병과 가난과 투쟁하면서 매일의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으로 인한 경제て사회의 모순이 제기되고, 특히 분배, 평등, 빈곤문제, 그리고 공해て인간환경 등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경제이론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Joan Robinson이 지적한 '경제이론의 제2 위기'(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주1)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이론의 제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제학이 기술적 학문으로서 윤리와 분리됨으로써 매우 빈곤한 학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Max Weber가 주장한 대로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은 개인적 방종과 감정적 요구를 자제하는 윤리적 생활태도이다. 또한 경제적 행위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도덕적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실제 Adam Smith까지의 경제학은 광의의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에 속하여 초경제적(meta oknomische)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Gunnar Myrdal이 그의 저서 'Against the stream'의 서문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근대의 기성 경제학자들도 초기의 신고전학파 학자들로부터의 후생이론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지만, 애써 그 기초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수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도덕철학(道德哲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감추거나 잊으려고 하고 있다." 주2)
그러므로 현대 경제학이 처해있는 '경제이론의 제2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도덕적 뿌리를 되찾는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어떤 목적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윤리학의 문제가 경제학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윤리적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주3) 분명 경제윤리는 경제활동의 목표와 규범을 다루고 있으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Arthur Rich가 지적한 대로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정의인 것이다. 주4)
따라서 본 소고(小考)에서는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
1. 인간관 -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경제행위의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에 앞서 그 기본이 되는 인간관에 대한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주류경제학에서 상정(想定)하고 있는 인간관은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인(homo economicus)이다.특히 Marshall, A은 경제행위란 어떠한 동기와 결합되더라도 그 동기를 화폐량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화폐량으로 계량될 수 있는 동기에 의해 행위하는 인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주류경제학이 상정(想定)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서의 경제적 인간관은 후에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은 경제적 이익과 도구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위는 무질서한 자의적(恣意的) 자유가 아닌 도덕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덕적 자유는 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의 자유를 위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도덕은 자기 이익에 따르는 것을 억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그런 원리의 체계다. 물론 도덕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도덕과 자기 이익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이익을 억제하는 규칙을 가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억제할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5)
따라서 경제인을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파악한다면, 그러한 경제인의 행위인 경제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당연한 것이 된다.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주류경제학이 상정한 homo economicus처럼 도구적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서는 Gnter Schmoelder 주6)의 명쾌한 지적이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의 접근방법론의 치명적 결함은 무엇보다도 ceteris paribus praemisse인 homo oeconomicus에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연관된 인간의 경제행위가 언제 어느 때나 일정하게 효용극대화 내지 이윤극대화로만 특징지워진다고 하는 가설을 전제하고, 모든 경제주의를 냉철히 타산하고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homo oeconomicus "경제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제현상은 단지 물량적 요인의 상관관계로 압축하여 파악함으로써 A 요인의 양적변화는 B 요인에 예정된 대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은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단 한번도 언제나 homo economicus 로서 행위하지 않았음은 오늘날 사회학자, 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은 논증하고 있다. 인간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경제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7)
그리고 비록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합리성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은 생득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참다운 존엄성은 경제적 본질에서가 아니라 윤리적 본질에서 비롯된다. 주8)
2. 인간적 행위 주9)로서의 경제 행위
경제행위에 있어 윤리적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제행위가 단지 본능과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恣意的) 행위가 아니라, 오성적(悟性的) 요소인 인식(認識, cognizance)과 의지적 요소인 동의(同意, consensus)로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행위이란 점이다. 주10)
먼저, 어떤 사람이 재화를 구매하는 경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누가 그러한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의식(意識)과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즉 구매 행위에 대한 대상을 인식(認識)하고 있다. 만일 그 사람이 누가 구매하는지, 또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주저하게 되고 아무 것도 원할 수 없게 된다. 즉 먼저 알지 못하면 의욕(意慾)할 수 없다(nohil volitum nisi praecognitum). 따라서 경제 행위는 인간적 행위의 지적 요소인 인식(cognizance)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원해서 결정한 행동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며 윤리성을 가진다. 인간적 행위는 언제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단순 원의(volitum, volition)와는 구별되는 자기 의식과 대상 인식을 포함하는 의욕(意慾, voluntariness) 행위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를 사고 싶다고 바랄 경우, 그것은 단순 원의(願意)로서 윤리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재화를 구매한다면 그것은 분명 의욕(意慾)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행위는 인간적 행위의 의지적 요소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행위는 인간적 행위가 되기 위한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행위는 단순 의욕(願意)에 의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적 행위인 것이며, 윤리성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의 경제인의 행위는 제한된 자원 下에서의 효용 또는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위하지 않는다. 개인의 효용 극대화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준거는 도덕성(Morality), 도덕적 성향이다. 즉 합리적 행위자의 합리성을 그의 순, 기대효용 가치의 극대화로 정의한다면, 도덕은 간단하면서도 최소한의 정의, 즉 억제된 효용 극대화라는 정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도덕적 행위자는 때때로 그의 효용 극대화 행위를 억제하도록 행위하는 것이다. 아울러 T. Veblen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동기에 대한 쾌락주의적 단순화로는 현대의 금전문화 속에서의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경제학을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인의 행위에 나타나는 경향성에 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분석방법은 그러한 경향성을 발견하여 예측하고 그것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주11)
3.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이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서 실증 가능한 부분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다른 부문들은 'ceteris paribus' 의 가정 속, 오차항(誤差項) 속에 몰아 넣어 버림으로써 왜곡된 인간관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C.G.Jung의 '차원(次元)의 문제'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같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에서 동일한 도형이라 할지라도 3 차원의 공간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성질의 도형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제 행위도 실증적 차원에서 파악하면 동일한 행태(行態)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규범적 차원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올바른 인간적 행위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증적 평면에서 파악하면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규범적 평면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경제철학, 경제윤리의 연구방향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의 대상을 인간의 경제 행위라 한다면, 현대 주류 경제학의 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론으로는 현실에서 대면하는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만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현대 경제학이 직면한 미해결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경제철학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제철학, 경제윤리의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경제철학의 연구 방향
전철환(全哲煥)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철학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주12)
가.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알고 있는 실증적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부, 즉 생산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산요소들이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 얻게 되는 임금, 이자, 지대와 이윤 中 이윤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자본의 대가로서의 이자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
2) 가격의 본질과 그 형성원리에 대한 의문
가격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격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더 나아가 공정한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3) 화폐, 즉 돈은 무엇이며, 그 지불과 수취를 통한 계층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화폐의 내재(內在)하는 본질에 관한 규명.
4)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관한 문제
유효수요의 기원과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일한 만큼 충분한 수요가 각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가치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1)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굶주리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 몇 사람이 잘 산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가?
이러한 경제 철학의 문제는 정의론과 연관되어 있다.
2)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문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제운용을 지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립·집행되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그 개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경제철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윤리 연구의 방향
경제윤리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우선, 윤리학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윤리학이란, 간략히 말하자면 일상의 도덕적 경험을 사변적 성찰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이다. 윤리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자율적 인격주체이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학은 자율적 인격주체로서 한 인간의 - 개인적, 사회적 - 행위가 지니는 도덕성(옳고, 그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도덕의 충분조건을 제시하려는 윤리학은 자신의 규범적 주장을 보장하여 주는 무조건적인 것, 종국적인 것에 의지하며, 이 무조건적인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 즉 도덕 원리인 자유 안에서 경험된다.
경제활동과 도덕률은 그 고유의 영역에서 각기 자체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질서와 도덕질서가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주13)
경제윤리학은 경제활동의 목표와 규범들을 다루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윤리학의 한 특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행위는 이윤과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로서 개념지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도덕적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과 목적론적 윤리학에 있어 논의의 근본 구조의 두 요소는 가치론(theory of value)과 선택이론(theory of selection)이다. 경제학의 경우 현대 경제 분석에서 중심이 되는 가치론이 선호 만족(reference satisfaction)에 의하여 가장 많이 표현되고 개인의 효용에 관한 사상으로서 간략히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규정된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리(私利)와 효용에 관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에 관한 이러한 동일한 사상들은 현대의 경제학과 관련된 윤리적 논쟁 대부분의 출발점을 형성하였다. 주14)
이러한 경제윤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주15)
가. 실증경제학으로서의 윤리 경제학 이론
가치중립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기술적 요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순수 경제이론을 비판하며, 경제학의 사회, 문화, 윤리적 측면을 같이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본 이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Gustav von Schmoller, 와 Robert D.Hamrin라 할 수 있다.
나. 규범 경제윤리
규범 경제윤리는 Peter Koslowski 주16)가 실증경제학으로서의 윤리 경제학 이론이 지니는 윤리적 정당성과 고유성의 한계를 윤리학적 입장에서 결합하여 그의 윤리 경제학 이론에서 경제 이론과 윤리 이론을 대등하게 결합하여 윤리 경제학의 규범론적 요소로서 제안한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경제 행위가 인간적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 행위의 분석에 있어 윤리적, 철학적 연구는 현재의 경제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해안(解顔)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철학, 경제윤리가 실증주의 경제학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경제철학, 경제윤리 연구를 통하여 경제분석이 더욱 개선되고, 경제학으로부터 통찰력과 분석 도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발달과 더불어 규범론적 방법론 - 경제철학 또는 경제윤리 - 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될 때, 비로소 경제학은 각종 수식으로 포장한 학문(學文)을 학문(學文)이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을 위한 경제학으로서 더욱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황 비오 11세.「사십주년(Quadragesimo Anno)」-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오경환 譯.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군나르 뮈르달. 「경제학 비판」. 최황열 譯. 서울:현암사, 1977.
L. 실크. 「풀어 쓴 경제학」. 연태훈 譯. 서울: 동인, 1994.
아르투르 리히. 「경제윤리2」. 강원돈 譯.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5.
이미경. "코스로브스키(P.Koslowski)의 규범경제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이재율.「경제윤리」. 서울:민음사, 1995.
전철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서울:한길사, 1984.
존 호스퍼스. 「 도덕행위론-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최 용철 譯. 서울:지성의 샘, 1994.
최창무. 「윤리신학 Ⅰ」. 서울: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프란쯔 뵈클레, 「기초 윤리신학」. 성염 譯. 서울:분도출판사, 1988.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노동헌장 해설」. 청년 명례방 문고. 제 18권. 서울: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1993.
Alan P. Hamlin, ed., Ethics and economics. vol. 1. Edward Elgar:n.p., 1996.
Gnter Schmlder.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이필우 譯. 「경제학연구」. no. 18. 한국경제학회, 1960.
Joan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1. Joan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1-10.
2. 군나르 뮈르달, 「경제학 비판」, 최황열 譯 (서울:현암사, 1977), p.6
3. L. 실크, 「풀어 쓴 경제학」, 연태훈 譯 (서울: 동인, 1994), p.46
4. 아르투르 리히, 「경제윤리2」, 강원돈 譯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5), p.38
5. 존 호스퍼스, 「도덕행위론-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최 용철 譯 (서울:지성의 샘, 1994), p.55 (Kurt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8), p.314 전재)
6. 경제학을 인간에 관한 학문 내지는 사회과학으로서 이해하는 Kln 學派 (Klner schule)의 창시자이다.
7. Gnter Schmlder,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이필우 譯, 「경제학연구」, no. 18 (한국경제학회, 1960) : 43-52
8.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노동헌장 해설」, 청년 명례방 문고, 제 18권 (서울: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1993), p.107 (「노동헌장」37항) 참조
9. 스콜라 철학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인간의 행위(actus hominus), 인간적 행위(actus homanus), 인격적 행위(actus personalis)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행위로서 어떠한 윤리성도 내포하지 않는 반면, 인간적 행위는 인격을 발휘하는 행동, 인간 의식과 자유의지에 나오는 행동으로 언제나 윤리성을 가진다.( 최창무, 「윤리신학 Ⅰ」 (서울: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p.46 )
10. 프란쯔 뵈클레, 「기초 윤리신학」, 성염 譯 (서울:분도출판사, 1988), p.56
인간적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의식(意識), 자유의지(自由意志), 윤리적(倫理的) 결단(決斷)과 판단(判斷)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최창무, op. cit., p.47)
11. 이재율, 「경제윤리」 ( 서울:민음사, 1995), p.18
12. 전철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서울:한길사, 1984), pp.16 - 20
13. 교황 비오 11세,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오경환 譯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p.22 (17항)
14. Alan P. Hamlin, ed., Ethics and economics, vol. 1 (Edward Elgar:n.p., 1996), p.ⅵ
15. 이미경, "코스로브스키(P.Koslowski)의 규범경제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참조.
16. Peter Koslowski 의 경제이론은 실증적인 문화-윤리적 경제학에 대한 분석과 윤리경제학의 규범론적 형태인 규범경제윤리로 나뉘어져 있고, 규범경제윤리는 다시 경제에서 가치를 경험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 경제윤리와 윤리학의 보편화를 통해서 경제행위의 조정을 포함하는 형식 경제윤리로 다시 나뉘어진다. 즉 실질 경제윤리는 선호 형성과 선택에 대해서 주로 다룬 반면, 형식 경제윤리는 경제의 조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Ibid., p.ⅲ)
양 정식
차 례
Ⅰ. 서론
Ⅱ.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
1. 인간관 -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2. 인간적 행위로서의 경제행위
3. 전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Ⅲ. 경제철학, 경제윤리 연구의 방향
1. 경제철학의 연구 방향
2. 경제철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윤리의 연구방향
Ⅳ. 결론
Ⅰ. 서 론
현대에 들어 선진공업국가들에서는 식료품의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공급의 과잉을 걱정하는데도 제3세계의 극히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기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Thorstein Bunde Veblen이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언급한 대로 유한계급은 자신의 부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금전적 겨룸'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고 부를 축적하지만, 세계의 다수 민중은 질병과 가난과 투쟁하면서 매일의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으로 인한 경제て사회의 모순이 제기되고, 특히 분배, 평등, 빈곤문제, 그리고 공해て인간환경 등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경제이론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Joan Robinson이 지적한 '경제이론의 제2 위기'(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주1)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이론의 제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제학이 기술적 학문으로서 윤리와 분리됨으로써 매우 빈곤한 학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Max Weber가 주장한 대로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은 개인적 방종과 감정적 요구를 자제하는 윤리적 생활태도이다. 또한 경제적 행위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도덕적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실제 Adam Smith까지의 경제학은 광의의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에 속하여 초경제적(meta oknomische)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Gunnar Myrdal이 그의 저서 'Against the stream'의 서문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근대의 기성 경제학자들도 초기의 신고전학파 학자들로부터의 후생이론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지만, 애써 그 기초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수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도덕철학(道德哲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감추거나 잊으려고 하고 있다." 주2)
그러므로 현대 경제학이 처해있는 '경제이론의 제2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도덕적 뿌리를 되찾는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어떤 목적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윤리학의 문제가 경제학에서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윤리적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주3) 분명 경제윤리는 경제활동의 목표와 규범을 다루고 있으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Arthur Rich가 지적한 대로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정의인 것이다. 주4)
따라서 본 소고(小考)에서는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경제철학 및 경제윤리 연구의 필요성
1. 인간관 -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경제행위의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에 앞서 그 기본이 되는 인간관에 대한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주류경제학에서 상정(想定)하고 있는 인간관은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인(homo economicus)이다.특히 Marshall, A은 경제행위란 어떠한 동기와 결합되더라도 그 동기를 화폐량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화폐량으로 계량될 수 있는 동기에 의해 행위하는 인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러한 주류경제학이 상정(想定)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로서의 경제적 인간관은 후에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제학은 경제적 이익과 도구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위는 무질서한 자의적(恣意的) 자유가 아닌 도덕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덕적 자유는 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의 자유를 위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도덕은 자기 이익에 따르는 것을 억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그런 원리의 체계다. 물론 도덕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도덕과 자기 이익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이익을 억제하는 규칙을 가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억제할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5)
따라서 경제인을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파악한다면, 그러한 경제인의 행위인 경제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당연한 것이 된다.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주류경제학이 상정한 homo economicus처럼 도구적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서는 Gnter Schmoelder 주6)의 명쾌한 지적이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의 접근방법론의 치명적 결함은 무엇보다도 ceteris paribus praemisse인 homo oeconomicus에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연관된 인간의 경제행위가 언제 어느 때나 일정하게 효용극대화 내지 이윤극대화로만 특징지워진다고 하는 가설을 전제하고, 모든 경제주의를 냉철히 타산하고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homo oeconomicus "경제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제현상은 단지 물량적 요인의 상관관계로 압축하여 파악함으로써 A 요인의 양적변화는 B 요인에 예정된 대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은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단 한번도 언제나 homo economicus 로서 행위하지 않았음은 오늘날 사회학자, 인류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은 논증하고 있다. 인간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경제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7)
그리고 비록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합리성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은 생득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참다운 존엄성은 경제적 본질에서가 아니라 윤리적 본질에서 비롯된다. 주8)
2. 인간적 행위 주9)로서의 경제 행위
경제행위에 있어 윤리적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제행위가 단지 본능과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恣意的) 행위가 아니라, 오성적(悟性的) 요소인 인식(認識, cognizance)과 의지적 요소인 동의(同意, consensus)로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행위이란 점이다. 주10)
먼저, 어떤 사람이 재화를 구매하는 경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누가 그러한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의식(意識)과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즉 구매 행위에 대한 대상을 인식(認識)하고 있다. 만일 그 사람이 누가 구매하는지, 또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주저하게 되고 아무 것도 원할 수 없게 된다. 즉 먼저 알지 못하면 의욕(意慾)할 수 없다(nohil volitum nisi praecognitum). 따라서 경제 행위는 인간적 행위의 지적 요소인 인식(cognizance)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원해서 결정한 행동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며 윤리성을 가진다. 인간적 행위는 언제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단순 원의(volitum, volition)와는 구별되는 자기 의식과 대상 인식을 포함하는 의욕(意慾, voluntariness) 행위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를 사고 싶다고 바랄 경우, 그것은 단순 원의(願意)로서 윤리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의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재화를 구매한다면 그것은 분명 의욕(意慾)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행위는 인간적 행위의 의지적 요소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행위는 인간적 행위가 되기 위한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행위는 단순 의욕(願意)에 의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적 행위인 것이며, 윤리성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의 경제인의 행위는 제한된 자원 下에서의 효용 또는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위하지 않는다. 개인의 효용 극대화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준거는 도덕성(Morality), 도덕적 성향이다. 즉 합리적 행위자의 합리성을 그의 순, 기대효용 가치의 극대화로 정의한다면, 도덕은 간단하면서도 최소한의 정의, 즉 억제된 효용 극대화라는 정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도덕적 행위자는 때때로 그의 효용 극대화 행위를 억제하도록 행위하는 것이다. 아울러 T. Veblen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동기에 대한 쾌락주의적 단순화로는 현대의 금전문화 속에서의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경제학을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인의 행위에 나타나는 경향성에 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분석방법은 그러한 경향성을 발견하여 예측하고 그것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주11)
3.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이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서 실증 가능한 부분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다른 부문들은 'ceteris paribus' 의 가정 속, 오차항(誤差項) 속에 몰아 넣어 버림으로써 왜곡된 인간관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C.G.Jung의 '차원(次元)의 문제'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같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에서 동일한 도형이라 할지라도 3 차원의 공간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성질의 도형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제 행위도 실증적 차원에서 파악하면 동일한 행태(行態)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규범적 차원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올바른 인간적 행위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증적 평면에서 파악하면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것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규범적 평면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경제철학, 경제윤리의 연구방향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의 대상을 인간의 경제 행위라 한다면, 현대 주류 경제학의 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론으로는 현실에서 대면하는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만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현대 경제학이 직면한 미해결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경제철학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경제철학, 경제윤리의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경제철학의 연구 방향
전철환(全哲煥)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철학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주12)
가.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알고 있는 실증적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부, 즉 생산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산요소들이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 얻게 되는 임금, 이자, 지대와 이윤 中 이윤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며, 또한 자본의 대가로서의 이자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
2) 가격의 본질과 그 형성원리에 대한 의문
가격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격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더 나아가 공정한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3) 화폐, 즉 돈은 무엇이며, 그 지불과 수취를 통한 계층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화폐의 내재(內在)하는 본질에 관한 규명.
4)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관한 문제
유효수요의 기원과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일한 만큼 충분한 수요가 각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가치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1)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굶주리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 몇 사람이 잘 산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가?
이러한 경제 철학의 문제는 정의론과 연관되어 있다.
2)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문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제운용을 지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립·집행되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그 개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경제철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윤리 연구의 방향
경제윤리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 우선, 윤리학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윤리학이란, 간략히 말하자면 일상의 도덕적 경험을 사변적 성찰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이다. 윤리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자율적 인격주체이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학은 자율적 인격주체로서 한 인간의 - 개인적, 사회적 - 행위가 지니는 도덕성(옳고, 그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도덕의 충분조건을 제시하려는 윤리학은 자신의 규범적 주장을 보장하여 주는 무조건적인 것, 종국적인 것에 의지하며, 이 무조건적인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 즉 도덕 원리인 자유 안에서 경험된다.
경제활동과 도덕률은 그 고유의 영역에서 각기 자체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질서와 도덕질서가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어서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주13)
경제윤리학은 경제활동의 목표와 규범들을 다루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윤리학의 한 특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행위는 이윤과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이라는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로서 개념지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도덕적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과 목적론적 윤리학에 있어 논의의 근본 구조의 두 요소는 가치론(theory of value)과 선택이론(theory of selection)이다. 경제학의 경우 현대 경제 분석에서 중심이 되는 가치론이 선호 만족(reference satisfaction)에 의하여 가장 많이 표현되고 개인의 효용에 관한 사상으로서 간략히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규정된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리(私利)와 효용에 관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에 관한 이러한 동일한 사상들은 현대의 경제학과 관련된 윤리적 논쟁 대부분의 출발점을 형성하였다. 주14)
이러한 경제윤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주15)
가. 실증경제학으로서의 윤리 경제학 이론
가치중립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기술적 요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순수 경제이론을 비판하며, 경제학의 사회, 문화, 윤리적 측면을 같이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본 이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Gustav von Schmoller, 와 Robert D.Hamrin라 할 수 있다.
나. 규범 경제윤리
규범 경제윤리는 Peter Koslowski 주16)가 실증경제학으로서의 윤리 경제학 이론이 지니는 윤리적 정당성과 고유성의 한계를 윤리학적 입장에서 결합하여 그의 윤리 경제학 이론에서 경제 이론과 윤리 이론을 대등하게 결합하여 윤리 경제학의 규범론적 요소로서 제안한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경제 행위가 인간적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 행위의 분석에 있어 윤리적, 철학적 연구는 현재의 경제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해안(解顔)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철학, 경제윤리가 실증주의 경제학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경제철학, 경제윤리 연구를 통하여 경제분석이 더욱 개선되고, 경제학으로부터 통찰력과 분석 도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발달과 더불어 규범론적 방법론 - 경제철학 또는 경제윤리 - 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될 때, 비로소 경제학은 각종 수식으로 포장한 학문(學文)을 학문(學文)이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을 위한 경제학으로서 더욱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황 비오 11세.「사십주년(Quadragesimo Anno)」-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오경환 譯.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군나르 뮈르달. 「경제학 비판」. 최황열 譯. 서울:현암사, 1977.
L. 실크. 「풀어 쓴 경제학」. 연태훈 譯. 서울: 동인, 1994.
아르투르 리히. 「경제윤리2」. 강원돈 譯.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5.
이미경. "코스로브스키(P.Koslowski)의 규범경제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이재율.「경제윤리」. 서울:민음사, 1995.
전철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서울:한길사, 1984.
존 호스퍼스. 「 도덕행위론-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최 용철 譯. 서울:지성의 샘, 1994.
최창무. 「윤리신학 Ⅰ」. 서울: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프란쯔 뵈클레, 「기초 윤리신학」. 성염 譯. 서울:분도출판사, 1988.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노동헌장 해설」. 청년 명례방 문고. 제 18권. 서울: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1993.
Alan P. Hamlin, ed., Ethics and economics. vol. 1. Edward Elgar:n.p., 1996.
Gnter Schmlder.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이필우 譯. 「경제학연구」. no. 18. 한국경제학회, 1960.
Joan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1. Joan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1-10.
2. 군나르 뮈르달, 「경제학 비판」, 최황열 譯 (서울:현암사, 1977), p.6
3. L. 실크, 「풀어 쓴 경제학」, 연태훈 譯 (서울: 동인, 1994), p.46
4. 아르투르 리히, 「경제윤리2」, 강원돈 譯 (천안:한국신학연구소, 1995), p.38
5. 존 호스퍼스, 「도덕행위론-현대윤리학의 문제들」, 최 용철 譯 (서울:지성의 샘, 1994), p.55 (Kurt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8), p.314 전재)
6. 경제학을 인간에 관한 학문 내지는 사회과학으로서 이해하는 Kln 學派 (Klner schule)의 창시자이다.
7. Gnter Schmlder,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제인」, 이필우 譯, 「경제학연구」, no. 18 (한국경제학회, 1960) : 43-52
8.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노동헌장 해설」, 청년 명례방 문고, 제 18권 (서울: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 1993), p.107 (「노동헌장」37항) 참조
9. 스콜라 철학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인간의 행위(actus hominus), 인간적 행위(actus homanus), 인격적 행위(actus personalis)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행위로서 어떠한 윤리성도 내포하지 않는 반면, 인간적 행위는 인격을 발휘하는 행동, 인간 의식과 자유의지에 나오는 행동으로 언제나 윤리성을 가진다.( 최창무, 「윤리신학 Ⅰ」 (서울:가톨릭대학출판부, 1989), p.46 )
10. 프란쯔 뵈클레, 「기초 윤리신학」, 성염 譯 (서울:분도출판사, 1988), p.56
인간적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의식(意識), 자유의지(自由意志), 윤리적(倫理的) 결단(決斷)과 판단(判斷)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최창무, op. cit., p.47)
11. 이재율, 「경제윤리」 ( 서울:민음사, 1995), p.18
12. 전철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서울:한길사, 1984), pp.16 - 20
13. 교황 비오 11세,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오경환 譯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7), p.22 (17항)
14. Alan P. Hamlin, ed., Ethics and economics, vol. 1 (Edward Elgar:n.p., 1996), p.ⅵ
15. 이미경, "코스로브스키(P.Koslowski)의 규범경제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참조.
16. Peter Koslowski 의 경제이론은 실증적인 문화-윤리적 경제학에 대한 분석과 윤리경제학의 규범론적 형태인 규범경제윤리로 나뉘어져 있고, 규범경제윤리는 다시 경제에서 가치를 경험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 경제윤리와 윤리학의 보편화를 통해서 경제행위의 조정을 포함하는 형식 경제윤리로 다시 나뉘어진다. 즉 실질 경제윤리는 선호 형성과 선택에 대해서 주로 다룬 반면, 형식 경제윤리는 경제의 조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Ibid., p.ⅲ)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제윤리]시장 윤리의 필요성 (0) | 2001.02.01 |
|---|---|
| [경제윤리]경제학과 합리적 도덕성 (0) | 2001.02.01 |
| [경제윤리]경제철학이 직면한 諸 문제 (0) | 2001.02.01 |
| [경제윤리]전통적 경제인 가설에 대한 비판 (0) | 2001.02.01 |
| [경제윤리]경제학과 도덕철학의 관계가 중요한 네 가지 이유 (0) | 200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