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경제철학이 직면한 諸 문제

경제철학이 직면한 諸 문제




Ⅰ.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존재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경제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알고 있는 실증적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1. 경제적 <부, 즉 생산의 원천>이 무엇인가?

2. 가격의 본질과 그 형성원리에 대한 의문

가격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격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3. 화폐, 즉 돈은 무엇이며, 그 지불과 수취를 통한 계층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4.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관한 문제

수요는 어디서 오며, 각 개인이 능력껏 일한 만큼 충분한 수요가 각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Ⅱ. 가치론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1.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굶주리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 몇 사람이 잘 산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가?

2.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문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제운용을 지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립.집행되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그 개선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Source : 전철환,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 (서울:한길사, 1984), p.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