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환관리 및 외환실무

1.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지급수단 · 귀금속 또는 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 · 수출 및 수입 등으로 한다. <법 제 2조 제 3항>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2. 외국환의 개념

① 정의

일반적으로 환(Exchange)이라 함은 격지자간에 채권, 채무관계를 서로 직접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지급위탁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환의 개념은 국제간의 대차결제수단 또는 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추상적인 의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에서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수단을 말한다. 외국환관리법상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② 종류 (결제통화 및 거래지역에 따라 구분)

내국환

외국환

외국환(Foreign exchange)은 그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내국환과 차이가 없으나 국제 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통화가 다른 국가와 국가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거래과정에 환율이 개입되고, 그 거래결과는 국제수지에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3. 외국환 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

ⓛ 정의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

미국 :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 : exchange equalization fund

⼗한국 : 외국환평형기금 (한국은행에 설치)

② 종류

외화기금계정

원화기금계정

③ 자금조달 방법

주로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④ 자금의 운용

한국은행, 국내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등에 예치 또는 대여.

외환매매時 결제자금으로 사용.



4. 분할지급수입 vs 연지급수입

① 분할지급수입

Buyer가 주문과 동시에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약정물품 도착 후 수차에 걸쳐 일부씩 나누어 지급하는 결제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이 방식은 주로 선박, 기계류 및 플랜트 등 거액의 물품 구입時 Buyer의 편의를 위하 여 이루어진다.

②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Buyer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 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환Risk 관리

① 환리스크의 정의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 (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② 환리스크의 결정요인

외환포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외국환포지션의 정의

외국환포지션은 외환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 일정시점의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차 액)으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 외국환포지션의 종류

# 자산초과상태 (외국환 매입초과포지션) [over-bouht position]

# 부채초과상태 (외국환 매각초과포지션) [over-sold position]

# 자산과 부채의 균형상태 (스퀘어포지션) [square position]

* 우리 나라의 외국환포지션 규정에 따른 종류

# 현물포지션 : 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

# 선물포지션 : 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

# 종합포지션 : 현물외화자산잔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 현물외화부채잔 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의 차액

장래의 환율변동방향과 변동폭

③ 환리스크의 종류

거래위험(transaction risk) : 일상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Risk

<예> 우리 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시 계약일로 부터 결 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환산위험(translation risk)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Risk

<예>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국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위험.

④ 환리스크의 헤지

정의 :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있는 외화표시순 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 :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된다.

* 선물환거래

거래당사자가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로 거래하는 통화간 매매거래이다. (원화와 외화간 거래는 '96.2월부터 2영업일 이후의 거래가 선물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 통화옵션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 종류 : 콜옵션(call option) :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옵션

풋옵션(put option) :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옵션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 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상황 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옵 션 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 매도자에게 프레미엄 을 지급하며 옵션 매도자는 프레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 생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레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 스왑 (Swap)

거래상대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장래의 일정시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 의 자금흐름(cash flow)을 교환하는 거래로 현물(spot)거래와 선물(futures)거래가 동시 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

거래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경우 원리금상환의 자금흐름을 교환하 여 이행하는 통화스왑



6. 선물환율

선물환거래는 계약일로 부터 3영업일 이후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약정한 환율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로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日中환율변동에 제한이 있는 현물환과는 달리 선물환율에는 제한이 없다.

선물환율은 이론적으로는 현물환율에 대상통화간의 금리차이만큼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외환시장의 미 발달 등으로 선물환율이 내외금리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7. 무역금융

① 정의

국내 수출업체 및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 선적前에 필요한 운전자 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 대출제도이다.

*무역금융은 기업(개인기업,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이며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하도록 되 어 있다. 정책금융이므로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실적에 따른 융자한 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자금소요시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② 종류

거래대상물품에 따라

* 일반수출입금융

* 건설. 용역수출금융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자금용도에 따라

* 생산자금

* 원자재금융

* 포괄금융

③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으로서 내국신용장제도가 운용되고있는데 이의 결제대금으로 원 자재금융이 취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