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
-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ㅇ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ㅇ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 이 속한다.
- 왜 실업을 싫어하나?
ㅇ 실업은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또는 낭비를 의미하므로 실업이 존재할 때의 GDP는 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잠재 GDP(potential GDP)에 미달한다.
- 실업의 측정
ㅇ 수입이 있는 일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취업자라 하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이 실업자이다.
- 노동력의 구성 및 실업률의 정의
ㅇ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ㅇ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ㅇ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ㅇ 취업률 = 1 - 실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제로 정부가 실업자를 조사할 때 어떤 사람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원에게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실업의 종류
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취업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 불완전한 정보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실업이며 고전학파의 세계에서처럼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 이런 의미에서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하고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ㅇ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인 실업자만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ㅇ 현재 한국의 경우 3% 내외, 미국의 경우 5% 정도로 추정된다.
②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 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부족할 수 있다.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성장산업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산업간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2)성장지역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지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지역간 불균등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 노동의 이동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은 이동성이 부족(immobility)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ㅇ 신발제조 기술자가 신발공장에서 해고된 후 전자회사에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양산업에서 배출된 실업자가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진보, 노동절약적인 기술 등으로 인력 대신 기계가 널리 활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⑤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겨울에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업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실업자가 되는 경우의 실업이다.
- 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 구직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실업자이지만 실업의 정의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불완전 취업자: 통계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고용관계가 임시적이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가?
ㅇ 인플레이션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며 금융저축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생산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ㅇ 1920년대의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1946년의 헝가리, 1980년대 말과 1990년 대 초의 일부 남미 국가에서 경험한 바 있다.
-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구분되며 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1)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
-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총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에 따라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케인지안(Keynesian):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통화주의자(Monetarist): 통화량의 팽창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이 외에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ㅇ 모든 경제주체가 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임금이나 가격을 스스로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기후 역시 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2)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흔히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oil shock에 의한 stagflation)
3. 필립스 곡선
- 거시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어 이들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ㅇ낮은 실업률(높은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흔히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함
ㅇ세 마리 토끼라 할 때에는 여기에 경상수지를 포함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경제통계로부터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ㅇ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후에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ㅇ 이처럼 두 변수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을 때 이를 상충(trade-off)관계라 한다.
- 만약 필립스 곡선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최적 조합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선택해야 한다.
4. 장기 필립스 곡선
- 7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ㅇ 즉 필립스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한다.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첨가된 필립스곡선(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이다.
- 필립스 곡선은 기대인플레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며 이를 고려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 그리고 이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위치해 있는 실업률 수준이 바로 자연실업률이다.
ㅇ 이 자연실업률은 전통적인 거시정책, 즉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변하지 않으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직업알선, 노동의 이동 촉진 등의 미시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ㅇ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ㅇ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 이 속한다.
- 왜 실업을 싫어하나?
ㅇ 실업은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또는 낭비를 의미하므로 실업이 존재할 때의 GDP는 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잠재 GDP(potential GDP)에 미달한다.
- 실업의 측정
ㅇ 수입이 있는 일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취업자라 하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이 실업자이다.
- 노동력의 구성 및 실업률의 정의
ㅇ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ㅇ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ㅇ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ㅇ 취업률 = 1 - 실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제로 정부가 실업자를 조사할 때 어떤 사람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원에게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실업의 종류
①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취업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 불완전한 정보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실업이며 고전학파의 세계에서처럼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 이런 의미에서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하고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ㅇ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인 실업자만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ㅇ 현재 한국의 경우 3% 내외, 미국의 경우 5% 정도로 추정된다.
②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 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부족할 수 있다.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성장산업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산업간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2)성장지역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지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지역간 불균등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 노동의 이동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은 이동성이 부족(immobility)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ㅇ 신발제조 기술자가 신발공장에서 해고된 후 전자회사에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양산업에서 배출된 실업자가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진보, 노동절약적인 기술 등으로 인력 대신 기계가 널리 활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⑤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겨울에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업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실업자가 되는 경우의 실업이다.
- 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 구직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실업자이지만 실업의 정의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불완전 취업자: 통계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고용관계가 임시적이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가?
ㅇ 인플레이션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며 금융저축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생산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ㅇ 1920년대의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1946년의 헝가리, 1980년대 말과 1990년 대 초의 일부 남미 국가에서 경험한 바 있다.
-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구분되며 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1)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
-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총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에 따라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케인지안(Keynesian):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통화주의자(Monetarist): 통화량의 팽창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이 외에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ㅇ 모든 경제주체가 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임금이나 가격을 스스로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기후 역시 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2)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흔히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oil shock에 의한 stagflation)
3. 필립스 곡선
- 거시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어 이들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ㅇ낮은 실업률(높은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흔히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함
ㅇ세 마리 토끼라 할 때에는 여기에 경상수지를 포함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경제통계로부터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ㅇ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후에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ㅇ 이처럼 두 변수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을 때 이를 상충(trade-off)관계라 한다.
- 만약 필립스 곡선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최적 조합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선택해야 한다.
4. 장기 필립스 곡선
- 7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ㅇ 즉 필립스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한다.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첨가된 필립스곡선(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이다.
- 필립스 곡선은 기대인플레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며 이를 고려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 그리고 이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위치해 있는 실업률 수준이 바로 자연실업률이다.
ㅇ 이 자연실업률은 전통적인 거시정책, 즉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변하지 않으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직업알선, 노동의 이동 촉진 등의 미시정책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