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1) 국민소득의 개념과 경제성장률
- 국민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합 혹은 부가가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ㅇ 국민소득 역시 flow의 개념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국민소득과 연간 국민소득을 측정한다. 즉 월별 국민소득은 발표하지 않는다.
- 같은 재화라도 최종생산물일 수도 있고 중간투입재일 수도 있어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합하여 국민소득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ㅇ 쌀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면 최종생산물이지만 떡집 주인이 구입하면 중간투입재이다.
- 생산의 증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질 국민소득이 쓰인다.
ㅇ 단, 일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여 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명목 국민소득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 여기에서 명목 국민소득을 실질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을 deflator라 하며 물가지수의 일종이다.
ㅇ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이 월별로 작성, 발표),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월별로 작성, 발표), GDP deflator(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작성, 발표)의 세 가지가 있다.
(2) GDP와 GNP
- 위의 정의에 따라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국민소득 지표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GDP와 GNP이다.
- GDP, 즉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하고
GNP, 즉 국민총생산은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한다.
- 즉 GNP는 ① 자국민이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②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③ 최종생산물의 ④ 시장가치의 합이다.
- GDP는 자국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ㅇ 따라서 GDP에는 국내거주자에게 지불되지 않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몫도 포함되어 있으며 GNP에는 외국에서 요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 이들 정의에 따르면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ㅇ GNP = GDP +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GDP + 대외수취요소소득 - 대외지급요소소득
= GDP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우리 국내인의 해외투자보다 많으므로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이 (-)를 기록하고 있다. ⇒ GNP < GDP
- 과거에는 GNP가 대표적인 국민소득의 지표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GNP 대신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① 국제적인 추세: 유럽은 오래 전부터,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은 1995년부터 GD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한국인이 외국에서 얼마나 버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GNP를 측정하기 힘들다.
③ GDP가 국내 경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GDP, GNP 외에도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ㅇ GDP, GNP는 생산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고 GDI, GNI는 소득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다.
(3) 국민소득의 문제점
① 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ㅇ 주부의 가사활동은 제외
ㅇ 세탁소의 세탁업무는 포함되나 집에서 세탁기를 써서 하는 업무는 제외
ㅇ 외식은 포함되나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은 제외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신자, 이혼자들은 기혼부부보다 국민소득 증대에 더 많이 기여한다.
② 여가의 효용을 무시한다.
③ 환경오염, 공해, 범죄 등이 제외된다.
- Green GNP: 지하자원, 삼림, 공기, 물 등도 자산으로 간주하여 국민계정에 포함시킨 후 그 변화를 추적하는 국민소득의 새 개념이지만 이들 환경 요인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의 순환
- 국민경제에는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순환되고 있으며 이의 반대 방향으로는 화폐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 한다.
- 기업은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 자본, 토지를 수요해(구입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가계에게 공급한다. 가계는 자신들이 공급한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받아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구입)한다. 기업은 판매수입을 자신이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게 임금, 이자, 지대의 형태로 지불한다.
ㅇ 이처럼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수요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고 재화와 화폐가 끊임없이 순환한다.
- 현실 경제에는 위와 같은 소득순환 과정에서 국민소득(구매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소득의 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요인을 누출(leakage)이라고 하고 순환과정에 새로 들어와 국민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요인을 주입(injection)이라고 한다.
ㅇ 누출은 일단 빠져 나간 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간에 당장에는 소득순환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주입은 그것을 증가시킨다.
ㅇ 누출에는 저축, 조세, 수입이 있으며 주입에는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다.
(1) 저축과 투자
- 저축은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형태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생산요소의 구매를 감소시키므로 소득순환으로부터의 누출이다.
- 투자는 생산설비, 건물, 재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로서 이들을 생산하려면 생산요소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입이다.
(2) 조세와 정부지출
- 정부가 과세하면 소득의 일부가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는 누출이다.
- 정부지출은 가계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주입이다.
ㅇ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출. 원호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 등
(3) 수입과 수출
- 지금까지의 경제는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제화 시대에는 해외부문이 중요한 하나의 부문이다.
- 수입은 국내의 가계 또는 기업이 그들의 소득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므로 누출이다.
- 수출은 외국의 가계나 기업이 국내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주입이다.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크다면 소득순환은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작다면 소득순환은 증가할 것이며 누출과 주입의 크기가 같다면 소득순환은 변하지 않고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 따라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저축 + 조세 + 수입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이다.
-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출의 합계와 주입의 합계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누출과 주입의 대응항목, 즉 저축과 투자, 조세와 정부지출, 수입과 수출이 각각 같을 필요는 없다.
ㅇ 균형이라고 해서 누출고 없고 주입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므로
소득 = 소비 + 저축이 된다.
- 따라서 다음도 성립한다.
소득의 증가분 = 소비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양변을 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1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이 된다.
- 여기에서 소비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라 하고 저축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이라 한다.
ㅇ 따라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2) 승수효과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투자, 정부지출과 같은 지출(즉 주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배수로 증가한다.
ㅇ 물이 마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몇 지게로 늘어나는 것에 비유됨
- 지출의 증가로 유발된 기업의 소득증가가 임금, 이자 등으로 지불되어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예를 들어 0.8)만큼의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지출의 증가는 다시 소득의 증가 → 소비의 증가 → 소득의 증가 . . . 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ㅇ 100억 지출: 100억 소득 증가 → 100 × 0.8의 소비 및 소득 증가 → 100 × 0.8 × 0.8 . . . .
ㅇ 결국 100억 지출이 500억원이란 소득증가 초래
ㅇ 여기에서 0.8은 한계소비성향이고 승수는 5이다.
ㅇ 즉, 이 예에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 5이다.
- 승수(multiple) = 소득의 증가분 / 지출의 증가분 > 1
- 따라서 한계저축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승수는 작아지며 동일한 지출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의 증가분이 작아진다.
(3) 절약의 역설
- 교과서에서는 저축은 누출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저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일까?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해지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저축여력이 줄고 저축의 절대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ㅇ 구성의 오류가 성립하는 하나의 예이다.
- 이러한 현상은 심한 불경기일 때 타당성을 지닌다.
ㅇ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적어 불경기를 겪고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ㅇ 세계 대공황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 그러나 저축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힘입어 투자가 같은 액수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다.
ㅇ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수인데 저축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
ㅇ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다시 미덕이 된다.
ㅇ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수십년 동안 저축이 투자를 초과했던 해는 몇 년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 투자에 미달했다. 그 결과 기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이 바로 외채(foreign debts)이다.
- 미국 국민이 한 때 저축을 게을리하고 소비를 크게 늘리자 저축률이 곤두박질 쳤으며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상실된 적이 있다.
ㅇ 이 당시 부족한 돈을 해외에서 차입한 결과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초래되었고 미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1) 국민소득의 개념과 경제성장률
- 국민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합 혹은 부가가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ㅇ 국민소득 역시 flow의 개념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국민소득과 연간 국민소득을 측정한다. 즉 월별 국민소득은 발표하지 않는다.
- 같은 재화라도 최종생산물일 수도 있고 중간투입재일 수도 있어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합하여 국민소득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ㅇ 쌀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면 최종생산물이지만 떡집 주인이 구입하면 중간투입재이다.
- 생산의 증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질 국민소득이 쓰인다.
ㅇ 단, 일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여 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명목 국민소득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 여기에서 명목 국민소득을 실질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을 deflator라 하며 물가지수의 일종이다.
ㅇ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이 월별로 작성, 발표),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월별로 작성, 발표), GDP deflator(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작성, 발표)의 세 가지가 있다.
(2) GDP와 GNP
- 위의 정의에 따라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국민소득 지표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GDP와 GNP이다.
- GDP, 즉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하고
GNP, 즉 국민총생산은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한다.
- 즉 GNP는 ① 자국민이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②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③ 최종생산물의 ④ 시장가치의 합이다.
- GDP는 자국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ㅇ 따라서 GDP에는 국내거주자에게 지불되지 않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몫도 포함되어 있으며 GNP에는 외국에서 요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 이들 정의에 따르면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ㅇ GNP = GDP +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GDP + 대외수취요소소득 - 대외지급요소소득
= GDP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우리 국내인의 해외투자보다 많으므로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이 (-)를 기록하고 있다. ⇒ GNP < GDP
- 과거에는 GNP가 대표적인 국민소득의 지표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GNP 대신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① 국제적인 추세: 유럽은 오래 전부터,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은 1995년부터 GD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한국인이 외국에서 얼마나 버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GNP를 측정하기 힘들다.
③ GDP가 국내 경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GDP, GNP 외에도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ㅇ GDP, GNP는 생산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고 GDI, GNI는 소득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다.
(3) 국민소득의 문제점
① 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ㅇ 주부의 가사활동은 제외
ㅇ 세탁소의 세탁업무는 포함되나 집에서 세탁기를 써서 하는 업무는 제외
ㅇ 외식은 포함되나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은 제외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신자, 이혼자들은 기혼부부보다 국민소득 증대에 더 많이 기여한다.
② 여가의 효용을 무시한다.
③ 환경오염, 공해, 범죄 등이 제외된다.
- Green GNP: 지하자원, 삼림, 공기, 물 등도 자산으로 간주하여 국민계정에 포함시킨 후 그 변화를 추적하는 국민소득의 새 개념이지만 이들 환경 요인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의 순환
- 국민경제에는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순환되고 있으며 이의 반대 방향으로는 화폐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 한다.
- 기업은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 자본, 토지를 수요해(구입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가계에게 공급한다. 가계는 자신들이 공급한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받아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구입)한다. 기업은 판매수입을 자신이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게 임금, 이자, 지대의 형태로 지불한다.
ㅇ 이처럼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수요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고 재화와 화폐가 끊임없이 순환한다.
- 현실 경제에는 위와 같은 소득순환 과정에서 국민소득(구매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소득의 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요인을 누출(leakage)이라고 하고 순환과정에 새로 들어와 국민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요인을 주입(injection)이라고 한다.
ㅇ 누출은 일단 빠져 나간 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간에 당장에는 소득순환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주입은 그것을 증가시킨다.
ㅇ 누출에는 저축, 조세, 수입이 있으며 주입에는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다.
(1) 저축과 투자
- 저축은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형태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생산요소의 구매를 감소시키므로 소득순환으로부터의 누출이다.
- 투자는 생산설비, 건물, 재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로서 이들을 생산하려면 생산요소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입이다.
(2) 조세와 정부지출
- 정부가 과세하면 소득의 일부가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는 누출이다.
- 정부지출은 가계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주입이다.
ㅇ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출. 원호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 등
(3) 수입과 수출
- 지금까지의 경제는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제화 시대에는 해외부문이 중요한 하나의 부문이다.
- 수입은 국내의 가계 또는 기업이 그들의 소득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므로 누출이다.
- 수출은 외국의 가계나 기업이 국내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주입이다.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크다면 소득순환은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작다면 소득순환은 증가할 것이며 누출과 주입의 크기가 같다면 소득순환은 변하지 않고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 따라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저축 + 조세 + 수입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이다.
-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출의 합계와 주입의 합계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누출과 주입의 대응항목, 즉 저축과 투자, 조세와 정부지출, 수입과 수출이 각각 같을 필요는 없다.
ㅇ 균형이라고 해서 누출고 없고 주입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므로
소득 = 소비 + 저축이 된다.
- 따라서 다음도 성립한다.
소득의 증가분 = 소비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양변을 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1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이 된다.
- 여기에서 소비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라 하고 저축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이라 한다.
ㅇ 따라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2) 승수효과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투자, 정부지출과 같은 지출(즉 주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배수로 증가한다.
ㅇ 물이 마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몇 지게로 늘어나는 것에 비유됨
- 지출의 증가로 유발된 기업의 소득증가가 임금, 이자 등으로 지불되어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예를 들어 0.8)만큼의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지출의 증가는 다시 소득의 증가 → 소비의 증가 → 소득의 증가 . . . 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ㅇ 100억 지출: 100억 소득 증가 → 100 × 0.8의 소비 및 소득 증가 → 100 × 0.8 × 0.8 . . . .
ㅇ 결국 100억 지출이 500억원이란 소득증가 초래
ㅇ 여기에서 0.8은 한계소비성향이고 승수는 5이다.
ㅇ 즉, 이 예에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 5이다.
- 승수(multiple) = 소득의 증가분 / 지출의 증가분 > 1
- 따라서 한계저축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승수는 작아지며 동일한 지출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의 증가분이 작아진다.
(3) 절약의 역설
- 교과서에서는 저축은 누출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저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일까?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해지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저축여력이 줄고 저축의 절대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ㅇ 구성의 오류가 성립하는 하나의 예이다.
- 이러한 현상은 심한 불경기일 때 타당성을 지닌다.
ㅇ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적어 불경기를 겪고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ㅇ 세계 대공황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 그러나 저축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힘입어 투자가 같은 액수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다.
ㅇ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수인데 저축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
ㅇ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다시 미덕이 된다.
ㅇ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수십년 동안 저축이 투자를 초과했던 해는 몇 년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 투자에 미달했다. 그 결과 기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이 바로 외채(foreign debts)이다.
- 미국 국민이 한 때 저축을 게을리하고 소비를 크게 늘리자 저축률이 곤두박질 쳤으며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상실된 적이 있다.
ㅇ 이 당시 부족한 돈을 해외에서 차입한 결과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초래되었고 미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