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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株價' 기대고조

부실기업 퇴출명단이 발표된 이후 주식시장이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 등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구조조정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부실기업 퇴출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분위 기가 감지되면서 종합주가지수 500선의 지지가 확인됐고 강력한 저항선 인 550선도 돌파, 구조조정 강도에 따라서 지지부진하던 주식시장이 예 상보다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1차 구조조정으로 98년 9월부터 1년 간 종합지수가 세 배나 폭등했던 1 차 구조조정주가가 재연될 것이란 극단적인 낙관론도 나올 정도다.

퇴출명단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주식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주가가 약효 를 발휘, 종합지수가 사흘째 오르면서 전일보다 9.34포인트 상승한 558 .10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던 5 50선을 넘어서 추가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거래량도 폭발, 4억588 3만주가 거래돼 지난 7월 13일(4억7791만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치 를 기록했다. 특히 조건부 회생으로 가닥을 잡은 현대건설이 전일 하한 가에서 상한가로 급반전하는 등 현대그룹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 고 성신양회 갑을 진도 쌍용양회 등 회생으로 방향을 잡은 구조조정 관 련주들이 동반상한가로 구조조정 주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기업 명단발표는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이후 구조조정의 속 도와 은행권 구조조정 여하에 따라 주가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결국 구조조정 주가는 정부와 채권단이 외국인투자가를 포 함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 맞춘 기업퇴출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퇴출 관련社에 특례보증 지원


정부는 3일 부실 대기업 정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해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이번 부실기업의 대대적 정리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협력사들에는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협력사들의 경우 부실한 대기업과 거래한 데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피해액의 일정비율 만큼만 보증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력사들이 정리대상 대기업의 상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음할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어음할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협력업체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만기시에는 상환기일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주요 경제정책에 실명제 도입˝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주요 경제정책과 법률제.개정안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경제상황과 관련, "그동안 누적돼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과장급부터 장관까지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금융감독원이 불상사를 겪고 있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1∼4주가 고비"라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경제원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은 특히 정치불안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은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우리 경제가 할 일은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과 관련, 상승속도가 둔화됐을 뿐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소비관련지표가 예상보다 위축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고 5∼6%의 잠재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금감원을 감독청으로 개편하는 등의 조직개편문제는 2∼3개월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개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과 한국 중앙 한스 영남종금, 대한생명 등 9개 금융기관이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질 예정이다.

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주 중에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 과가 나오면 곧바로 가칭 금융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금융기 관 통합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나와 봐 야 정확히 알겠지만 한빛은행을 비롯한 4개 은행이 공적자금을 수혈 받 은 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중앙 한스 영남종금은 1개사로 통합돼 금융지주회사에 들어 오게 되며 대한생명도 편입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9개 금융기관을 묶은 뒤 그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라면서 “현재로서는 금융지주 회사 1개를 먼저 출범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대상 금융기관은 모두 9개에 이르 지만 종금사들이 1개사로 통합되는 만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 사는 6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해 클린화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며 금융지주회 사로 묶는 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그 추진은 금융지주회사설립추진위 원회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의 출범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출범은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통합대상 금융기관이 확정 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곧 출범시킬 금융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에는 해당 금융기 관, 예금보험공사, 정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은행평가 결과 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발족된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교환, 조직체계, 인력운용, 사무소 설치 등 관련문제 전반 에 대해 논의,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예금공사 사장으로 할지, 정 부측 인사로 정할지, 아니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이 될 인물로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성장 6.5%,경상흑자 25억불 전망"

LG경제연구원은 경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돌입, 내년 경제성장률이 6.5%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추세는 이어지겠지만 흑자폭은 25억달러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머니투데이· 에프앤가이드 공동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01-한국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포럼에서 '2001년 거시경제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발표자:오문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LG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내구재소비둔화가 두드러지면서 2/4분기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8%에 그쳤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지표를 감안할때 아직 통상적인 경기하강국면에서 나타나는 '공급능력부족-수요압력'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며, 수요부문의 견인이 있을 경우 조정국면을 거쳐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LG연구원은 내다봤다.
세계경제 역시 내년중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4%내외의 성장을 달성할수 있을 것이며 이에 힘입어 국내수출호조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며 고유가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거나 시뇽경색으로 인해 기업부도가 확산될 경우 그 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다"는게 LG연구원의 분석이다.

내수부문의 경우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에 못미치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드컵특수가 기대되는 건설부문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반도체, LCD, 통신장비 등 부문의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 및 정보통신 부문을 주축으로 경상수지흑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인해 흑자폭은 2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LG연구원은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4.1%에서 내년에는 3.5%로 낮아지겠지만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불안의 증대로 노사정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LG연구원은 밝혔다. 물가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는 내년 1/4분기까지 배럴당 30달러선의 고유가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중동정세에 따라서는 곧바로 폭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경우 미국증시침체-세계경기둔화를 초래, 우리경제도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래이션이 우려된다고 LG연구원은 경고했다. 또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하는 반도체가격의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업체의 수익성악화-증시침체-민간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LG연구원은 우리경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80년대 8%, 90년대 6.4%에서 2000년대초반에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경기하강이 본격화되는 내년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4~5%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LG연구원은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태에서 정권 후반기 레임덕현상과 경기하강이 겹칠 경우 기업부실 및 은행위기 등 심각한 경제불안이 재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관리·청산대상 30여社
현대건설등 '조건부회생' 가닥…3일결정
정부와 은행권이 287개 부실판정 작업을 잠정 마무리한 결과 최종 퇴출대상(분류기준 4등급)은 45~50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30여개 기업이 법정관리ㆍ청산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존 정상기업 중 법정관리나 청산 등으로 퇴출되는 곳은 10개 안팎이다.

반면 현대건설과 쌍용 4개사(쌍용양회ㆍ㈜쌍용ㆍ쌍용건설ㆍ남광토건) 등 5개사의 진로는 채권단간 극심한 이견으로 3일 오후 최종 결정한다. 이들 기업은 자구노력을 이행할 때까지 채권단이 한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장해주는 `조건부 생존'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그동안 외유 중이었던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이날 오후6시30분 싱가포르항공편으로 미국에서 귀국, 채권은행단과 추가 자구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신종사채' 세원관리 강화..국세청,CB.BW등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신종사채' 발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CB BW의 저가발행을 통해 기업의 부와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대주주 등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법인이 시가보다 명백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인수케 할 경우 인수자가 지불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을 유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인과 인수자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례가 모두 다른데다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시가 평가에서 기업측과 과세당국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과세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강화방침을 세워놓고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종사채에 대한 과세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부당과세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다 일부 벤처기업뿐 아니라 삼성 등 대기업도 이 문제에 결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유일반도체와 같은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상당히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 매각본격화..신국환 산자,내년초부터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전력 민영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올해안에 마무리되면 내년초부터 발전자회사 매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외신기자들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 경제는 한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느냐,아니면 추락하느냐하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있다"며 "정부는 난국 극복을 위해 예정된 구조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건설 문제도 사재출연 등 시장논리대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中企 자금지원 크게 늘린다…연내 100억∼2000억원 규모 ABS 발행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일 오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회사채 발행 곤란과 만기도래 증가 등을 감안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은행 및 보증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위험부담 분산 등을 통해 지원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통상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수출환어음 매입·정산 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부터 은행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에 대해서 자산건전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담보율과 관련해 11월중 중기청이 은행별 담보율 현황을 파악·공표하고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은행별 편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