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
- 시장(market)이란?
① 흔히 생각하듯 남대문 시장, 경동시장과 같이 상품을 거래하는 특정한 구역 뿐만 아니라
② 상품의 수요,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되는 매개체를 말한다.
우리가 음반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이라고 말할 때 이는 모두 두 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시장이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면 재화의 질 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또 필수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
- 시장을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① 완전경쟁
② 독점: 시장에 기업이 1개일 경우
③ 과점: 시장에 기업이 2∼3개 있을 경우
④ 독점적 경쟁: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나 상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을 경우
2. 완전경쟁
-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개별 경제주체의 사리추구 행위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경쟁 메커니즘이 성립하는 시장이며 경제학자들이 경제분석을 할 때 하나의 이상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장형태이다.
ㅇ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며 경제학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ㅇ도대체 완전경쟁 시장이 어떤 것이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가? 즉, 그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 완전경쟁의 조건
①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다.
ㅇ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힘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만 시장의 가격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수용자(price-taker)가 된다.
ㅇ즉 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생산물이 동질적이다.
- 여러 기업이 만든 생산물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어 여러 기업의 생산물이 서로 완전한 대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ㅇ그 결과 소비자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없고 가격에만 관심을 두어 가격이 낮은 물건만 수요하게 된다.
③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다.(free entry & exit)
ㅇ즉 진입장벽이나 퇴출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이 있는 시장에는 누구라도 기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실이 있는 시장에는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
④ 완전한 정보가 있으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perfect & free information)
ㅇ모든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결과 속아서 비싸게 산다거나 몰라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없고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 현실에서 경매시장이 완전경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경쟁 시장을 경제학은 왜 그리도 강조하고 또 고려하는가?
ㅇ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ㅇ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의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0으로 감소하므로 결국 이러한 기업은 손실을 보거나 도태되고 능력있는 기업만 남게 된다.
ㅇ이런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ㅇ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장이고 그 기능을 가격이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기능 또는 가격 기능(price mechanism)이라고 한다.
- 따라서 가격 기능(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문제 없다.
ㅇ가격이 재화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므로 이 신호를 보고 재화가 흘러다니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ㅇ반면에 이런 기능을 하는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형태(과점, 독점)를 조금씩 완전경쟁을 향해 바꾸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 또한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ㅇ물론 이 때의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으로서 수입에서 회계학적 비용과 기회비용(귀속비용)까지 모두 공제한 이후의 개념이다.
ㅇ만약 시장에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 이윤을 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이윤이 감소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이윤이 조금만 있더라도 지속되며 이윤이 0일 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없어진다.
ㅇ반대로 만약 시장에 음의 이윤, 즉 손실이 있다면 기업의 퇴출이 시작된다. 그 결과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손실이 축소되는데 손실이 조금만 있더라도 기업의 퇴출은 지속되며 손실이 0일 때, 즉 이윤이 0일 때 기업의 퇴출도 사라진다.
3. 독점
- 한 기업이 산업 전체의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 형태가 독점이며 독점기업은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자(price-setter)가 된다.
- 독점(monopoly)이 발생하는 원인
①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이를 분담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ㅇ탱크는 일 년에 수요가 몇 십대에 불과한데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여러 개라면 비효율적이며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낫다.
ㅇ한 도시에 하수도 처리업자가 두 개라면 두 기업이 땅 속에 두 개의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ㅇ과거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서 바람직했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AL vs. Asiana, 한국통신 vs. 데이콤 등
ㅇ그 동안 독점이었던 시내전화에도 '하나로 통신'이라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해 199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② 특허권(patent): 기술개발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free riding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ㅇ특허권을 가지고 혼자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독점이 생긴다.
③ 지역연고권(franchise)
ㅇ프로 스포츠의 경우 각 구단이 그 지역에 대해 스포츠 서비스를 독점 공급한다. (프로야구의 경우 인천은 현대가, 부산은 롯데가 독점 공급)
ㅇ소주시장의 경우에도 소주회사들이 지역을 분할해 각 지역에 독점공급을 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고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④ 정부의 보호 아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ㅇ개발도상국의 독점기업은 어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성립된 것이 많다.
ㅇ담배인삼공사의 전매사업은 정부가 경쟁업체의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독점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과 독점 기업의 대응
① 독점이 있어 막대한 독점 이윤이 있다면 새로운 진입을 꾸준히 꾀할 것이므로 진입장벽이 없다면 독점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ㅇ반면에 독점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이 아니라 적당히 높은 가격(진입을 유도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을 확보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② 어느 제품이든 대체재가 있기 마련이어서 독점력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ㅇ코카콜라와 펩시콜라와 815 콜라
ㅇ귤과 orange
- (1차) 가격 차별: 판매량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ㅇ이는 소비자 잉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ㅇ예: 사과나 군고구마를 1000원에 5개, 2000원에 12개 하는 것이나 Disneyland 1일 입장료 50달러, 2일용 80달러, 3일용 90달러하는 것 등이다.
- (3차)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장에서 똑같은 생산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보다 이윤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ㅇ가격차별의 목적은 물론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ㅇ예: 놀이동산이나 극장 안에서의 아이스크림 값과 놀이동산 밖에서의 아이스크림 값이 다르다.
-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① 두 개의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 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② 구매자 간에 상품의 이전매매(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
ㅇ즉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이 높은 가격이 매겨진 시장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가격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는데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가격탄력성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ㅇ즉, 극장이나 놀이동산 매점에서의 가격은 높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ㅇ반면에 외부 가게에서의 가격은 낮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전화료(야간통화료 vs. 주간통화료), 전기료(여름 성수기 vs. 비수기), 수도료, 철도요금, 호텔요금 등에서도 가격 차별이 나타나나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사용(수요)을 조절하여 분산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독점기업은 나쁜가?
① 생산량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작다.
② 가격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높다.
③ 원인이 무엇이 됐든 진입장벽이 있으면 가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점의 경우는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낮다.
④ 단, 규모의 경제 경우 독점기업이 경쟁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자연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⑤ 독점이윤이 있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의 독점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인 형태의 독점이었으나 반면에 공급자는 다수이지만 수요자가 1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요독점(monopsony)이라고 한다.
ㅇ수요독점은 생산물 시장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ㅇ프로스포츠 구단이 선수에 대한 수요독점권을 갖고 있어 출신지역 구단의 동의 없이는 선수는 이적할 수 없다.
ㅇ그 결과 생산요소(노동)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낮아 착취(exploitation) 발생하며 종종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금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의 계약금보다 작게 된다.
4. 독점적 경쟁
-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독점과 완전 경쟁의 양극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데 독점적 경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에의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완전경쟁의 성격)
②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완전경쟁의 성격)
③ 제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다. → 완전경쟁과는 달리 독점적 경쟁에서는 제품들이 서로 완전 대체재가 아니므로 자기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따라서 가격설정자가 된다. (독점의 성격)
ㅇ음식 산업, 구두 산업 등이 독점적 경쟁의 예인데 예를 들어 같은 스파게티를 팔더라도 맛에 자신이 있으면 다는 식당보다 비싸게 팔려 하고 그대로 수요는 존재한다.
- 경쟁과의 비교
① 완전경쟁기업의 가격보다 높다.
ㅇ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경쟁(가격을 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과 비가격 경쟁(가격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ㅇ비가격 경쟁은 제품차별화(품질, 디자인, 광고 등에서 product differenti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완전경쟁의 경우에는 기업이 위와 같은 판매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는 판매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결국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품 값이 완전경쟁에 비해 높아진다.
② 완전경쟁에서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모든 기업에게 있어 동일한데 비해 독점적 경쟁인 경우는 기업마다 시장점유율이 각기 다르다.
5. 과점
- 과점(oligopoly)은 시장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ㅇ우리 나라의 가전제품 산업, 맥주 산업, 정유 산업 등이 그 예이다.
- 과점의 경우는 전략적 행동에 다양한 행태가 존재하므로 일관된 일반 기업이론이 성립하기 어렵다.
ㅇ상대 기업의 반응에 따라 기업 행동이 좌우되는데 그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과점기업은 협정을 맺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고 과점시장에서는 담합(collusion)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ㅇCartel이 담합의 대표적인 예인데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특정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기업연합체를 cartel이라고 한다. 석유카르텔인 OPEC가 유명한 예이다.
ㅇ담합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수준이 하락하므로 우리 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담합을 조사,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ㅇOPEC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합 역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감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담합을 위반할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을 어기려는 동기가 기업에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과점을 유지시키는 요인, 즉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요인은?
① 기존 기업은 질, 디자인, 생산기술 면에서 신참 기업보다 유리하다.
② 신참(혹은 잠재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잠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신참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
③ 상표 인지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가 있기 마련이므로 신참 기업은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많은 판매 촉진비를 지불해야 한다.
④ 신참 기업이 감당해야 할 신규 투자규모(토지 구입이나 공장 건설과 같은 초기 투자비)가 크다.
ㅇ예를 들어 삼성의 자동차, 진로의 맥주 사업 진입으로 인해 두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 경제적 효과
ㅇ일반적으로 독점적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해당된다.
ㅇ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고 생산량은 작다.
ㅇ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제살깎기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ㅇ따라서 과점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광고와 선전을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
6. 시장 실패
- 완전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에는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 시장 실패의 원인
① 규모의 경제(제4장 참고)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②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ㅇ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가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는다.(외부불경제) 만약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가해자는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이나 소비를 적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게 된다.
ㅇ또 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보상이 거의 없다.(외부경제)
ㅇ최근 외부불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의 공해, 비행기의 소음,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해배출세, 환경오염세, 혼잡통행료 등을 부과하여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고 있다(internalization).
③ 공공재의 경우 비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free rider problem이 발생한다.
④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 정보가 있을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한다.
ㅇ비대칭적 정보란 두 집단 사이의 정보의 양이 다른 현상을 말한다.
ㅇ기업가의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를 이용하려 한다.
ㅇ경제 주체들이 쉽사리 정보를 내놓지 않아 거래가 위축되고 심지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는다.
ㅇ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는 비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소비자는 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더 싼 가전제품 대리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시장조사를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 그 때까지 획득한 정보(비록 완전한 정보이지만) 안에서 나름대로 싼 대리점을 선택해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 그러나 반면에 정부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을 시장의 실패에 빗대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ㅇ정부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ㅇ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가격 통제의 부작용 참조)
ㅇ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때문이다.
- 시장(market)이란?
① 흔히 생각하듯 남대문 시장, 경동시장과 같이 상품을 거래하는 특정한 구역 뿐만 아니라
② 상품의 수요, 공급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매매되는 매개체를 말한다.
우리가 음반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이라고 말할 때 이는 모두 두 번째 개념에 해당되는 시장이다.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면 재화의 질 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또 필수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
- 시장을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① 완전경쟁
② 독점: 시장에 기업이 1개일 경우
③ 과점: 시장에 기업이 2∼3개 있을 경우
④ 독점적 경쟁: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나 상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을 경우
2. 완전경쟁
-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개별 경제주체의 사리추구 행위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경쟁 메커니즘이 성립하는 시장이며 경제학자들이 경제분석을 할 때 하나의 이상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장형태이다.
ㅇ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며 경제학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ㅇ도대체 완전경쟁 시장이 어떤 것이길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가? 즉, 그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 완전경쟁의 조건
① 기업의 수가 무한히 많다.
ㅇ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힘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다만 시장의 가격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수용자(price-taker)가 된다.
ㅇ즉 한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생산물이 동질적이다.
- 여러 기업이 만든 생산물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어 여러 기업의 생산물이 서로 완전한 대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ㅇ그 결과 소비자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없고 가격에만 관심을 두어 가격이 낮은 물건만 수요하게 된다.
③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다.(free entry & exit)
ㅇ즉 진입장벽이나 퇴출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이 있는 시장에는 누구라도 기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실이 있는 시장에는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
④ 완전한 정보가 있으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perfect & free information)
ㅇ모든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결과 속아서 비싸게 산다거나 몰라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없고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 현실에서 경매시장이 완전경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경쟁 시장을 경제학은 왜 그리도 강조하고 또 고려하는가?
ㅇ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ㅇ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품의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0으로 감소하므로 결국 이러한 기업은 손실을 보거나 도태되고 능력있는 기업만 남게 된다.
ㅇ이런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ㅇ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시장이고 그 기능을 가격이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기능 또는 가격 기능(price mechanism)이라고 한다.
- 따라서 가격 기능(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문제 없다.
ㅇ가격이 재화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하므로 이 신호를 보고 재화가 흘러다니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ㅇ반면에 이런 기능을 하는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형태(과점, 독점)를 조금씩 완전경쟁을 향해 바꾸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 또한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ㅇ물론 이 때의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으로서 수입에서 회계학적 비용과 기회비용(귀속비용)까지 모두 공제한 이후의 개념이다.
ㅇ만약 시장에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 이윤을 노리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이윤이 감소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이윤이 조금만 있더라도 지속되며 이윤이 0일 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없어진다.
ㅇ반대로 만약 시장에 음의 이윤, 즉 손실이 있다면 기업의 퇴출이 시작된다. 그 결과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손실이 축소되는데 손실이 조금만 있더라도 기업의 퇴출은 지속되며 손실이 0일 때, 즉 이윤이 0일 때 기업의 퇴출도 사라진다.
3. 독점
- 한 기업이 산업 전체의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 형태가 독점이며 독점기업은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자(price-setter)가 된다.
- 독점(monopoly)이 발생하는 원인
①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이를 분담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ㅇ탱크는 일 년에 수요가 몇 십대에 불과한데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여러 개라면 비효율적이며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낫다.
ㅇ한 도시에 하수도 처리업자가 두 개라면 두 기업이 땅 속에 두 개의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ㅇ과거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서 바람직했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AL vs. Asiana, 한국통신 vs. 데이콤 등
ㅇ그 동안 독점이었던 시내전화에도 '하나로 통신'이라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해 199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② 특허권(patent): 기술개발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free riding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ㅇ특허권을 가지고 혼자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독점이 생긴다.
③ 지역연고권(franchise)
ㅇ프로 스포츠의 경우 각 구단이 그 지역에 대해 스포츠 서비스를 독점 공급한다. (프로야구의 경우 인천은 현대가, 부산은 롯데가 독점 공급)
ㅇ소주시장의 경우에도 소주회사들이 지역을 분할해 각 지역에 독점공급을 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고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④ 정부의 보호 아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ㅇ개발도상국의 독점기업은 어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성립된 것이 많다.
ㅇ담배인삼공사의 전매사업은 정부가 경쟁업체의 진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독점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과 독점 기업의 대응
① 독점이 있어 막대한 독점 이윤이 있다면 새로운 진입을 꾸준히 꾀할 것이므로 진입장벽이 없다면 독점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ㅇ반면에 독점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이 아니라 적당히 높은 가격(진입을 유도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을 확보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② 어느 제품이든 대체재가 있기 마련이어서 독점력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ㅇ코카콜라와 펩시콜라와 815 콜라
ㅇ귤과 orange
- (1차) 가격 차별: 판매량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ㅇ이는 소비자 잉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ㅇ예: 사과나 군고구마를 1000원에 5개, 2000원에 12개 하는 것이나 Disneyland 1일 입장료 50달러, 2일용 80달러, 3일용 90달러하는 것 등이다.
- (3차)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사용하여 두 개의 시장에서 똑같은 생산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보다 이윤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ㅇ가격차별의 목적은 물론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ㅇ예: 놀이동산이나 극장 안에서의 아이스크림 값과 놀이동산 밖에서의 아이스크림 값이 다르다.
-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① 두 개의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 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② 구매자 간에 상품의 이전매매(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
ㅇ즉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이 높은 가격이 매겨진 시장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가격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는데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가격탄력성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ㅇ즉, 극장이나 놀이동산 매점에서의 가격은 높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ㅇ반면에 외부 가게에서의 가격은 낮은데 이는 이곳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전화료(야간통화료 vs. 주간통화료), 전기료(여름 성수기 vs. 비수기), 수도료, 철도요금, 호텔요금 등에서도 가격 차별이 나타나나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이윤의 극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의 사용(수요)을 조절하여 분산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독점기업은 나쁜가?
① 생산량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작다.
② 가격의 경우 독점기업이 완전경쟁기업보다 높다.
③ 원인이 무엇이 됐든 진입장벽이 있으면 가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따라서 독점의 경우는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낮다.
④ 단, 규모의 경제 경우 독점기업이 경쟁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자연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⑤ 독점이윤이 있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의 독점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인 형태의 독점이었으나 반면에 공급자는 다수이지만 수요자가 1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요독점(monopsony)이라고 한다.
ㅇ수요독점은 생산물 시장보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ㅇ프로스포츠 구단이 선수에 대한 수요독점권을 갖고 있어 출신지역 구단의 동의 없이는 선수는 이적할 수 없다.
ㅇ그 결과 생산요소(노동)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낮아 착취(exploitation) 발생하며 종종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금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의 계약금보다 작게 된다.
4. 독점적 경쟁
-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독점과 완전 경쟁의 양극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데 독점적 경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에의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완전경쟁의 성격)
②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완전경쟁의 성격)
③ 제품에 어느 정도 이질성이 있다. → 완전경쟁과는 달리 독점적 경쟁에서는 제품들이 서로 완전 대체재가 아니므로 자기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고 따라서 가격설정자가 된다. (독점의 성격)
ㅇ음식 산업, 구두 산업 등이 독점적 경쟁의 예인데 예를 들어 같은 스파게티를 팔더라도 맛에 자신이 있으면 다는 식당보다 비싸게 팔려 하고 그대로 수요는 존재한다.
- 경쟁과의 비교
① 완전경쟁기업의 가격보다 높다.
ㅇ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경쟁(가격을 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과 비가격 경쟁(가격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ㅇ비가격 경쟁은 제품차별화(품질, 디자인, 광고 등에서 product differenti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ㅇ완전경쟁의 경우에는 기업이 위와 같은 판매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는 판매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결국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제품 값이 완전경쟁에 비해 높아진다.
② 완전경쟁에서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모든 기업에게 있어 동일한데 비해 독점적 경쟁인 경우는 기업마다 시장점유율이 각기 다르다.
5. 과점
- 과점(oligopoly)은 시장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ㅇ우리 나라의 가전제품 산업, 맥주 산업, 정유 산업 등이 그 예이다.
- 과점의 경우는 전략적 행동에 다양한 행태가 존재하므로 일관된 일반 기업이론이 성립하기 어렵다.
ㅇ상대 기업의 반응에 따라 기업 행동이 좌우되는데 그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과점기업은 협정을 맺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고 과점시장에서는 담합(collusion)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ㅇCartel이 담합의 대표적인 예인데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특정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기업연합체를 cartel이라고 한다. 석유카르텔인 OPEC가 유명한 예이다.
ㅇ담합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수준이 하락하므로 우리 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담합을 조사,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ㅇOPEC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담합 역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의 감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담합을 위반할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을 어기려는 동기가 기업에게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과점을 유지시키는 요인, 즉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요인은?
① 기존 기업은 질, 디자인, 생산기술 면에서 신참 기업보다 유리하다.
② 신참(혹은 잠재적)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잠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신참기업의 진입을 억제한다.
③ 상표 인지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가 있기 마련이므로 신참 기업은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많은 판매 촉진비를 지불해야 한다.
④ 신참 기업이 감당해야 할 신규 투자규모(토지 구입이나 공장 건설과 같은 초기 투자비)가 크다.
ㅇ예를 들어 삼성의 자동차, 진로의 맥주 사업 진입으로 인해 두 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 경제적 효과
ㅇ일반적으로 독점적 경쟁과 독점의 중간에 해당된다.
ㅇ가격은 완전경쟁보다 높고 생산량은 작다.
ㅇ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제살깎기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ㅇ따라서 과점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광고와 선전을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된다.
6. 시장 실패
- 완전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에는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라고 한다.
- 시장 실패의 원인
① 규모의 경제(제4장 참고)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②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
ㅇ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가 이에 대해 대가를 치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는다.(외부불경제) 만약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가해자는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이나 소비를 적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하게 된다.
ㅇ또 한 경제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나 현실에서는 보상이 거의 없다.(외부경제)
ㅇ최근 외부불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의 공해, 비행기의 소음,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해배출세, 환경오염세, 혼잡통행료 등을 부과하여 외부불경제를 내부화시키고 있다(internalization).
③ 공공재의 경우 비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free rider problem이 발생한다.
④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 정보가 있을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이 상대방을 이용하려 한다.
ㅇ비대칭적 정보란 두 집단 사이의 정보의 양이 다른 현상을 말한다.
ㅇ기업가의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를 이용하려 한다.
ㅇ경제 주체들이 쉽사리 정보를 내놓지 않아 거래가 위축되고 심지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는다.
ㅇ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는 비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소비자는 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더 싼 가전제품 대리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시장조사를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 그 때까지 획득한 정보(비록 완전한 정보이지만) 안에서 나름대로 싼 대리점을 선택해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 이와 같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 그러나 반면에 정부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을 시장의 실패에 빗대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ㅇ정부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ㅇ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가격 통제의 부작용 참조)
ㅇ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