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1]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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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通貨同盟(EMU)의 出帆과 유럽中央銀行의 通貨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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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럽通貨同盟(EMU)은 1999년 1월 1일부터 유럽聯合(EU) 15개국중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의 참여로 정식 出帆하게 되어 유럽경제를 하나의 市場(one market)과
하나의 通貨圈(one money)으로 통합하려는 유럽국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EMU의 실현은 EC 회원국들이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합의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이후 40여년간 단일유럽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금년 6월 1일 발족한 유럽中央銀行(ECB)은 내년부터 특정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EMU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單一通貨政策을 수립하고 각 참가국 중앙은행은 ECB
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게 된다. ECB와 EMU 참가국 중앙은행은 합쳐서 유럽
中央銀行制度(ESCB)를 형성하며 이들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EU의 모든
기관 및 각국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유럽中央銀行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및 ESCB 定款에 의거 단일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primary objective)를 物價安定 유지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廣義의
通貨指標 目標增加率(quantitative reference value for the growth of a broad
money)을 설정, 운용함과 아울러 각종 금융 경제지표를 이용한 미래의 물가전망
에 대한 평가를 함께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物價安定을 "유로지역 綜合
消費者物價指數의 연간상승률이 2% 이내인 경우"로 정의하고 이를 中期間에 걸쳐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는 公開市場操 作을 주로
활용하고 超短期與受信制度와 支給準備金制度를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再割引制度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로貨는 내년부터 도입되지만 단일통화의 도입에 따른 金融·經濟的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國公債 發行 등 公共去來, 銀行間 去來, 證券
去來所內 去來 등의 경우에만 표시통화를 유로貨로 단일화하고 여타 거래의 경우
에는 참가국 통화가 완전 폐지되는 2002년 6월까지 유로貨와 참가국 통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로貨의 紙幣와 鑄貨는 2002년 1월부터 도입되어
2002년 7월 이후 유로화 지역에서 유일한 貨幣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通貨統合 이후 外換政策에 관한 권한과 최종책임은 EU 財務長官理事會에
귀속되나 환율조정 등을 위한 실질적인 外換政策은 유럽中央銀行이 수행한다.
그러나 각 참가국은 通貨統合 이후에도 독자적인 財政政策을 수행하게 되는데
유럽聯合(EU)은 EMU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安定 및 成長
協定」에 의거 과도한 財政赤字를 억제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EMU가 순조롭게 정착될 경우 물가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商品 및
金融市場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EMU 지역의 경제
규모가 미국에 匹敵할 만한 單一經濟圈을 형성하며 유로貨 수요의 점진적 증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유로貨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달러화와 함께 중심통화로
사용되는 등 유로지역 경제 및 유로화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일통화정책은 EMU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EMU
초기에는 국별로는 예기치 않은 非對稱的 衝擊(asymmetric shocks)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ECB의 通貨政策과 각국의 財政政策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EMU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각국이 財政健全化와 勞動 및 商品
市場의 構造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非對稱的 衝擊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조화를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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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3. 向後 日程
Ⅱ. 유럽通貨同盟(EMU)의 推進 Ⅲ. 유럽中央銀行의 通貨政策
過程 1. 유럽中央銀行制度의 槪要
1. 마스트리히트條約 締結까지의 2. 유럽中央銀行의 通貨政策
經濟·通貨統合 노력 Ⅳ. 맺음말
2. EMU의 推進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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