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0]부동산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不動産價格 下落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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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 外換危機 발생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자
과거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른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동산가격 급락현상이 지속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자금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화할 뿐만 아니라 富의 효과
(wealth effect)를 통해 家計消費도 둔화됨으로써 景氣沈滯와 物價下落을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토지)가격 하락이 消費, 投資, 産出, 物價, 市場金利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個別行態式에 의한 영향을 먼저 분석한 다음 벡터
自己回歸(VAR)模型을 이용한 動態分析도 추가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산출, 물가
및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構造的 벡터自己回歸(SVAR)模型을 설정하여 토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 경제변수가 시간흐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消費行態式은 토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消費가 감소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富의 효과가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VAR모형에 의한
동태분석에 있어서는 토지가격 하락시 가계소비는 일단 감소한 후 시간이 가면서
감소폭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
設備投資와 建設投資에 대한 영향도 소비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다만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개별행태식에 의하면 當分期의 토지가격보다 前分期의 토지가격
이 투자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으로는 토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설비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건설투자는 감소폭 확대와 축소를 각각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토지가격 하락이 産出, 物價, 市場金利에 미치는 영향을 SVAR模型을
통해 분석한 결과 産出은 당기에 감소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그 振幅
이 점차 줄어들며 충격발생 후 약 1년 6개월 동안은 산출의 절대규모가 원래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物價는 상당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장기적
으로도 낮아진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場金利는 단기적으로 상당
폭 하락하였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충격발생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동산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경우 최근의 景氣沈滯
現象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현안인 景氣沈滯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계속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년들어 시행된 여러가지
不動産·建設景氣 振作措置들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수급불균형에도 크게 영향
을 받았으므로 構造調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
의 不安感과 信用梗塞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금융
기관 및 기업의 構造調整 지원을 주목적으로 지난 9월 도입된 不動産債權流動化
制度와 不動産投資信託制度는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들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도 힘써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정보시스템 등 관련인프라의 구축, 부동산 관련세제 및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 與信審査機能의
先進化 등으로 부동산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시정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기관 貸出債權의 급속한 부실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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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우리나라 不動産價格 變動의 推移와 原因
1. 土地價格
2. 住宅價格

Ⅲ. 不動産價格 下落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1. 消費 및 投資에 미치는 影響
2. 産出, 物價 및 市場金利에 미치는 影響

Ⅳ. 示唆點

<부록> 構造的 벡터自己回歸模型 推定過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