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미래의 화폐
1. 미래형 화폐의 등장
화폐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모양이나 형질은 계속하여 변천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생활의 필수품이다. 화폐는 곡물과 직물 등을 사용했던 물품화폐에서 소재가치를 보다 중요시한 금속화폐로 발전하였고, 이는 신용화폐인 지폐와 예금화폐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화폐 역시 완전한 형태는 아니며, 화폐는 문명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변천하며 발전할 것이다.
미래의 화폐는 과연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가는 화폐의 추이를 살펴 볼 때, '전자화폐'의 등장은 분명히 예고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화폐를 간략하게 진단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은행권이나 주화의 틀안에서 변화하며 발전하는 경우와, 기존화폐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화폐가 출현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디자인의 초현대화를, 후자의 경우는 첨단과학에 의한 전자화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의 초현대화와 화폐의 전자화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점차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최신식 지폐들
예전의 지폐는 권위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 졌지만, 오늘날의 지폐는 시각언어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한 디자인으로 위·변조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되고 있어 기존 은행권 디자인의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폐로는 최근에 발행을 개시한 네덜란드 은행권을 들 수 있는데, 이 지폐는 실용성과 원가를 고려하여 크기를 축소시켰으며, 도안도 기존 은행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였던 인물상이나 건물 등의 특정 소재를 전혀 등장시키지 않고 기하학적인 문양만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도안을 사용하였다.
또한 호주의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은행권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한 끝에, 기존의 식물성 원료 대신 광물질의 플라스틱 용지를 사용한 은행권을 세계 최초로 제조해냈고, 1988년에는 10달러짜리 기념지폐를 플라스틱 용지로 제조하여 발행했다. 이 기념지폐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준비은행에서는 호주의 모든 은행권을 플라스틱 조폐지를 사용한 신권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 끝에 1990년부터 5달러와 10달러의 '플라스틱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지폐는 구겨지거나 손상된 경우 보기 흉하게 된다든가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지폐와 달리 인간적인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없는 등 단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내구성이 강하여 잘 찢어지지 않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조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이 돈을 험하게 쓰는데다 동전의 경우는 유통마저 제대로 잘 안돼 1994년 한해 동안 한국은행이 새 돈을 찍어내느라 들어간 돈이 자그만치 1천억원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3. 위조화폐와의 전쟁
최근 국내에서 위조지폐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조지폐 유통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호텔에서 위조달러화가 대량 발견되는가 하면, 1만원권을 교묘하게 분리하여 사용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한 술 더 떠 어음을 위조한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어음위조사건은 정교한 인쇄기술을 지폐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지표인 유가증권에도 악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마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위조는 일반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은 물론이거니와 화폐발행자인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더욱이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위조지폐는 자칫 신용질서의 문란에 따른 경제질서의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폐범에 대하여 엄벌로 다스리고 있으나, 화폐위조는 약간의 기술과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화폐의 등장 이래 지금까지 이른바 '위조화폐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컬러복사기의 등장은 화폐위조기술을 거의 30년 가까이 앞당기는 위력을 발휘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위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발한 묘안들을 짜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위조방지기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주정부가 고안해낸 플라스틱화폐가 아닌가 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1994년에 새로 발행된 1만원 짜리 신지폐에 컬러복사기로 복사할 경우 은색이 까맣게 변하는 부분노출은선과 숨은 그림 등 다양한 위조방지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4. 전자화폐시대
이같은 재료의 변화는 지폐뿐 아니라 주화에서도 나타나 종래에 많이 사용했던 백동이나 황동 대신, 최근에는 색상이 아름답고 잘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금속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폐도 완전한 것은 아니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요즈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화폐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전자화폐는 기존 화폐를 대신하여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급여의 자동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물건의 구입 및 신용대출 서비스, 개인수표 등이 화폐를 대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파급효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치안상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일정액 이상은 거의 카드로 결재되고 있어 이들 신용카드는 매년 6-7%의 성장을 보이며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카드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되어 현금통화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잔액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되어 왔는데, 신용카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화폐발행잔액의 증가율 중 일부를 이들이 대신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폐발행액은 둔화되어 가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즈음 일부 백화점에서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도 결점은 있다. 이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에서는 벌써 컴퓨터나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컴퓨터 등에 자신의 현금거래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이런 현상이 부쩍 많아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는 결제대금을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 간의 계좌 사이에 직접 이체하는 '전자자금이체제도'(EMTS)의 발달로 이보다 한 단계 앞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가 실용화되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자화폐는 초기단계이지만 벌써 등장하여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on-line)제도와 '지로'(GIRO)제도이다.
온라인제도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본점과 각 지점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여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지로제도는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고 자금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는 사람의 예금계정에 직접 입금시켜주는 결제방식이다.
더 나아가 직접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백화점이나 회사의 상품정보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 서비스방식인 '홈쇼핑'(home-shopping)을 비롯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에서 컴퓨터 통신서비스로 송금이나 수표조회,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및 분실신고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홈뱅킹'(home-banking)이 일반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가 일반화되는 날에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기존의 은행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전자화폐의 움직임 자체가 은행권 밖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상당한 고민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당장 은행업무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굵직굵직한 대출업무 등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예금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업무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도 무의미해진다. 자금이 전자화폐의 형태로 시중에 흘러다닐 경우, 당국의 추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없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안전성에서도 문제는 있다. 지금의 돈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는 것인 반면, 전자화폐는 컴퓨터 속에 저장되는 만큼 어쩌다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의 실용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미국의 은행 관계자들은 향후 수년 안에 은행 스스로가 이같은 추세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 형태의 화폐 자체가 단기간에 전자화폐로 교체되어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전자화폐가 오늘날의 화폐처럼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은행권과 주화가 형태와 디자인을 달리하며 발행되면서 소액거래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5. 홈뱅킹
요즘 은행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대기표를 받고 한참 동안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말이나 월말이 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은행에서의 할일 없는 기다림이란 젊은 시절 사랑하던 사람에게 바람맞는 만큼이나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같은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안방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홈뱅킹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홈뱅킹을 사용하면 예금의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 다양한 은행거래를 PC통신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
홈뱅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고객의 모든 예금, 대출 신탁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용 조회와 무통장 거래내용(송금내용)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계좌이체 서비스, 각종 은행상품 안내, 금융상품 및 환율 안내, 주식시세 등 현금인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홈뱅킹을 이용하려면 PC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홈뱅킹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거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통신망을 통해 홈뱅킹 서비스망에 연결하면 된다.
6. 카드의 전성시대
바야흐로 신용사회에 카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구태여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무현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를 타거나 백화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경우에도 현금은 필요없이 '카드화폐'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현금을 추방시키고 있는 카드화폐는 '선불(先拂)카드'와 '직불(直拂)카드'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세 가지이다. 카드화폐는 물품구입을 기준으로 한다. 미리 돈을 내고서 구입하면 선불카드, 구입과 지불이 동시에 일어나면 직불카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신용카드이다.
1) 선불카드
'PP(pre-paid)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는 일정액의 현금을 미리 내고 구입한 다음, 카드의 액면가 한도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불카드는 후불카드인 신용카드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현재 유통중인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 정액권 등이 선불카드이다.
선불카드는 각 은행지점창구를 비롯, 신용카드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5천원권을 비롯, 1만원, 2만원, 3만원권을 기본으로 2천원, 3천원짜리 등 6종이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카드의 장당 최고금액이 5만원, 7만원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낸다는 측면에서 5%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액면가 1만원짜리를 9천 5백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선불카드는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출하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금액을 입력하게 된다. 선불카드 뒷면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짜와 잔액이 찍히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0초 내외면 된다. 단말기에 이상이 생겨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고 선불카드를 맡긴 뒤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선불카드는 소비자로서는 현금소지 및 동전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도 현금거래보다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용잔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업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불카드가 보편화되면 동전이나 소액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없어지는데다 상품권처럼 누구나 사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용이나 판촉용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란, 차세대 소액 결제수단으로서, 물품을 구입하면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직접 옮겨가는 카드를 말한다. 직불카드의 발행주체는 은행이므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직불카드는 병원,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서점 등 현재 신용카드 거래가 부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 하나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처럼 일정기간후에 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이자나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은 창구업무부담이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판매점도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게다가 화폐 및 수표의 사용이 줄어 들어 이의 발행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직불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통일된다. 단말기는 보안을 위해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치(Pin-Pad)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는 1회 10만원 이하, 1일 50만원 이하이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credit card)는 생필품의 하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를 한두장 갖지 않고는 어디가서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을만큼 우리 생활속의 일부가 되어 있다. 현재 국민 2-3명당 한장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인당 한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용금액의 비중도 늘어나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의 발급기관은 신용카드사이며 그 대상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다. 사용한도는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내에 도입된지 25년이나 되는 까닭에 서비스 내용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현재 카드사가 적용하는 금리는 15-18%선으로 이는 은행권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제휴카드란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에 제휴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 기능을 접목시킨 것이다. 가령 의류업체의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상품을 6개월 무이자로 구입할 수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면 최고 2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처럼 일부 젊은층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한편, 불법사용 등 카드범죄도 심심찮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경우 연체가 잦거나 불법사용을 자행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 카드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신용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
1. 미래형 화폐의 등장
화폐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모양이나 형질은 계속하여 변천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생활의 필수품이다. 화폐는 곡물과 직물 등을 사용했던 물품화폐에서 소재가치를 보다 중요시한 금속화폐로 발전하였고, 이는 신용화폐인 지폐와 예금화폐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화폐 역시 완전한 형태는 아니며, 화폐는 문명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변천하며 발전할 것이다.
미래의 화폐는 과연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가는 화폐의 추이를 살펴 볼 때, '전자화폐'의 등장은 분명히 예고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화폐를 간략하게 진단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은행권이나 주화의 틀안에서 변화하며 발전하는 경우와, 기존화폐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화폐가 출현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디자인의 초현대화를, 후자의 경우는 첨단과학에 의한 전자화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의 초현대화와 화폐의 전자화는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점차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최신식 지폐들
예전의 지폐는 권위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 졌지만, 오늘날의 지폐는 시각언어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한 디자인으로 위·변조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되고 있어 기존 은행권 디자인의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폐로는 최근에 발행을 개시한 네덜란드 은행권을 들 수 있는데, 이 지폐는 실용성과 원가를 고려하여 크기를 축소시켰으며, 도안도 기존 은행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였던 인물상이나 건물 등의 특정 소재를 전혀 등장시키지 않고 기하학적인 문양만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도안을 사용하였다.
또한 호주의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은행권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한 끝에, 기존의 식물성 원료 대신 광물질의 플라스틱 용지를 사용한 은행권을 세계 최초로 제조해냈고, 1988년에는 10달러짜리 기념지폐를 플라스틱 용지로 제조하여 발행했다. 이 기념지폐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준비은행에서는 호주의 모든 은행권을 플라스틱 조폐지를 사용한 신권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한 끝에 1990년부터 5달러와 10달러의 '플라스틱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지폐는 구겨지거나 손상된 경우 보기 흉하게 된다든가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지폐와 달리 인간적인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없는 등 단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내구성이 강하여 잘 찢어지지 않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조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이 돈을 험하게 쓰는데다 동전의 경우는 유통마저 제대로 잘 안돼 1994년 한해 동안 한국은행이 새 돈을 찍어내느라 들어간 돈이 자그만치 1천억원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3. 위조화폐와의 전쟁
최근 국내에서 위조지폐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조지폐 유통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호텔에서 위조달러화가 대량 발견되는가 하면, 1만원권을 교묘하게 분리하여 사용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한 술 더 떠 어음을 위조한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어음위조사건은 정교한 인쇄기술을 지폐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지표인 유가증권에도 악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마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위조는 일반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침은 물론이거니와 화폐발행자인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더욱이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위조지폐는 자칫 신용질서의 문란에 따른 경제질서의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폐범에 대하여 엄벌로 다스리고 있으나, 화폐위조는 약간의 기술과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화폐의 등장 이래 지금까지 이른바 '위조화폐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컬러복사기의 등장은 화폐위조기술을 거의 30년 가까이 앞당기는 위력을 발휘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위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발한 묘안들을 짜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위조방지기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주정부가 고안해낸 플라스틱화폐가 아닌가 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1994년에 새로 발행된 1만원 짜리 신지폐에 컬러복사기로 복사할 경우 은색이 까맣게 변하는 부분노출은선과 숨은 그림 등 다양한 위조방지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4. 전자화폐시대
이같은 재료의 변화는 지폐뿐 아니라 주화에서도 나타나 종래에 많이 사용했던 백동이나 황동 대신, 최근에는 색상이 아름답고 잘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금속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폐도 완전한 것은 아니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요즈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화폐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전자화폐는 기존 화폐를 대신하여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급여의 자동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물건의 구입 및 신용대출 서비스, 개인수표 등이 화폐를 대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파급효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치안상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일정액 이상은 거의 카드로 결재되고 있어 이들 신용카드는 매년 6-7%의 성장을 보이며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카드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되어 현금통화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잔액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되어 왔는데, 신용카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화폐발행잔액의 증가율 중 일부를 이들이 대신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폐발행액은 둔화되어 가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즈음 일부 백화점에서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도 결점은 있다. 이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에서는 벌써 컴퓨터나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컴퓨터 등에 자신의 현금거래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이런 현상이 부쩍 많아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리 머지 않은 장래에는 결제대금을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 간의 계좌 사이에 직접 이체하는 '전자자금이체제도'(EMTS)의 발달로 이보다 한 단계 앞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가 실용화되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자화폐는 초기단계이지만 벌써 등장하여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on-line)제도와 '지로'(GIRO)제도이다.
온라인제도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본점과 각 지점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여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지로제도는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고 자금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돈을 보내는 사람이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는 사람의 예금계정에 직접 입금시켜주는 결제방식이다.
더 나아가 직접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백화점이나 회사의 상품정보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래 서비스방식인 '홈쇼핑'(home-shopping)을 비롯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에서 컴퓨터 통신서비스로 송금이나 수표조회,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 및 분실신고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홈뱅킹'(home-banking)이 일반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가 일반화되는 날에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기존의 은행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전자화폐의 움직임 자체가 은행권 밖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상당한 고민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당장 은행업무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굵직굵직한 대출업무 등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예금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업무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도 무의미해진다. 자금이 전자화폐의 형태로 시중에 흘러다닐 경우, 당국의 추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없게 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이다.
안전성에서도 문제는 있다. 지금의 돈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는 것인 반면, 전자화폐는 컴퓨터 속에 저장되는 만큼 어쩌다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의 실용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미국의 은행 관계자들은 향후 수년 안에 은행 스스로가 이같은 추세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 형태의 화폐 자체가 단기간에 전자화폐로 교체되어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전자화폐가 오늘날의 화폐처럼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은행권과 주화가 형태와 디자인을 달리하며 발행되면서 소액거래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5. 홈뱅킹
요즘 은행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대기표를 받고 한참 동안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말이나 월말이 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은행에서의 할일 없는 기다림이란 젊은 시절 사랑하던 사람에게 바람맞는 만큼이나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같은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안방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홈뱅킹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홈뱅킹을 사용하면 예금의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 다양한 은행거래를 PC통신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
홈뱅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고객의 모든 예금, 대출 신탁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용 조회와 무통장 거래내용(송금내용)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계좌이체 서비스, 각종 은행상품 안내, 금융상품 및 환율 안내, 주식시세 등 현금인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홈뱅킹을 이용하려면 PC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홈뱅킹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거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통신망을 통해 홈뱅킹 서비스망에 연결하면 된다.
6. 카드의 전성시대
바야흐로 신용사회에 카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구태여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무현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를 타거나 백화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경우에도 현금은 필요없이 '카드화폐'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현금을 추방시키고 있는 카드화폐는 '선불(先拂)카드'와 '직불(直拂)카드'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세 가지이다. 카드화폐는 물품구입을 기준으로 한다. 미리 돈을 내고서 구입하면 선불카드, 구입과 지불이 동시에 일어나면 직불카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결제하면 신용카드이다.
1) 선불카드
'PP(pre-paid)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는 일정액의 현금을 미리 내고 구입한 다음, 카드의 액면가 한도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불카드는 후불카드인 신용카드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현재 유통중인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 정액권 등이 선불카드이다.
선불카드는 각 은행지점창구를 비롯, 신용카드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5천원권을 비롯, 1만원, 2만원, 3만원권을 기본으로 2천원, 3천원짜리 등 6종이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카드의 장당 최고금액이 5만원, 7만원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미리 돈을 낸다는 측면에서 5%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액면가 1만원짜리를 9천 5백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선불카드는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출하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금액을 입력하게 된다. 선불카드 뒷면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짜와 잔액이 찍히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0초 내외면 된다. 단말기에 이상이 생겨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고 선불카드를 맡긴 뒤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선불카드는 소비자로서는 현금소지 및 동전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도 현금거래보다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용잔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업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불카드가 보편화되면 동전이나 소액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없어지는데다 상품권처럼 누구나 사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용이나 판촉용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란, 차세대 소액 결제수단으로서, 물품을 구입하면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판매점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직접 옮겨가는 카드를 말한다. 직불카드의 발행주체는 은행이므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직불카드는 병원,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서점 등 현재 신용카드 거래가 부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 하나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처럼 일정기간후에 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이자나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은 창구업무부담이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판매점도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게다가 화폐 및 수표의 사용이 줄어 들어 이의 발행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직불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통일된다. 단말기는 보안을 위해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치(Pin-Pad)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는 1회 10만원 이하, 1일 50만원 이하이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credit card)는 생필품의 하나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를 한두장 갖지 않고는 어디가서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을만큼 우리 생활속의 일부가 되어 있다. 현재 국민 2-3명당 한장꼴로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인당 한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용금액의 비중도 늘어나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의 발급기관은 신용카드사이며 그 대상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이다. 사용한도는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내에 도입된지 25년이나 되는 까닭에 서비스 내용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현재 카드사가 적용하는 금리는 15-18%선으로 이는 은행권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제휴카드란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에 제휴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 기능을 접목시킨 것이다. 가령 의류업체의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상품을 6개월 무이자로 구입할 수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면 최고 2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처럼 일부 젊은층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한편, 불법사용 등 카드범죄도 심심찮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경우 연체가 잦거나 불법사용을 자행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 카드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신용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거래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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