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4. 11. 13.
재정운용의 규범
재정정책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생산,고용,물가수준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 확립 등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공공지출 및 공채 등을 이용한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재정정책은 2차 대전이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입안되어 의회에서 결의되고, 또 의결된 안이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